□ 재정운용성과

□ - 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운영을 유도ㆍ촉진하기 위하여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각 항목별로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 증감에 반영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24년	2025년
계	-17	14
인건비 건전운영	43	20
지방의회경비 절감	0	0
업무추진비 절감	1	0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57	0
지방보조금 절감	-4	0
예산집행 노력(이월ㆍ불용액 절감)	-	-6
현금성 복지경비 지출운영	-	-1

▸ 2025년 보통교부세 산정결과 기준(2024. 12. 통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 - 2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운영을 유도ㆍ촉진하기 위하여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각 항목별로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 증감에 반영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24년	2025년
계	12	1
지방세 징수율 제고	-4	3
지방세 체납액 축소	2	-2
경상세외수입 확충	-1	-3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16	3
적극적 세원 관리 (탄력세율 적용, 신세원 발굴)	0	0
지방세 감면액 축소	0	0

▸ 2025년 보통교부세 산정결과 기준(2024. 12. 통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 - 3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025년에 우리 완도군이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감액 내역	감액 사유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합 계		70
	해 당 없 음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 2025회계연도 예산에 반영된 금액과 내용을 기재(수년에 걸쳐 분할감액된 내역도 감액되는 해마다 공시 필요)

※ 감액금액은 자치단체별 보통교부세 혹은 부동산교부세에 반영됨

□ - 4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025년에 우리 완도군이 각종 평가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평가 분야	증액 사유	지방교부세 증액금액
합 계
	해 당 없 음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안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

‘24년(FY2023)지방재정분석 자치단체 유형분류

’24년 자치단체 유형분류기준	(인구) ①인구규모(30%), ②인구증감률(8%), ③고령인구비율(7%) ④조출생률(5%)
	(재정) ⑤재정력지수(30%), ⑥세출규모(8%), ⑦사회복지비비율(7%) ⑧자치단체면적(5%)

유형			자치단체명
시 (75개)		Ⅰ (17개)	경기 수원시	경기 성남시	경기 고양시	경기 용인시	경기 부천시
			경기 안산시	경기 안양시	경기 남양주시	경기 화성시	경기 평택시
			경기 시흥시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경남 김해시
		Ⅱ (20개)	경기 의정부시	경기 파주시	경기 광명시	경기 김포시	경기 군포시
			경기 광주시	경기 이천시	경기 양주시	경기 오산시	경기 구리시
			경기 안성시	경기 의왕시	경기 하남시	경기 과천시	강원 원주시
			충남 아산시	전남 여수시	경북 구미시	경남 진주시	경남 양산시
		Ⅲ (19개)	경기 포천시	경기 여주시	경기 동두천시	강원 춘천시	강원 강릉시
			충북 충주시	충남 서산시	충남 계룡시	충남 당진시	전북 군산시
			전북 익산시	전남 목포시	전남 순천시	전남 나주시	전남 광양시
			경북 경주시	경북 경산시	경남 사천시	경남 거제시
		Ⅳ (19개)	강원 동해시	강원 태백시	강원 속초시	강원 삼척시	충북 제천시
			충남 공주시	충남 보령시	충남 논산시	전북 정읍시	전북 남원시
			전북 김제시	경북 김천시	경북 안동시	경북 영주시	경북 영천시
			경북 상주시	경북 문경시	경남 통영시	경남 밀양시
군 (82개)		Ⅰ (21개)	부산 기장군	대구 달성군	인천 강화군	울산 울주군	경기 양평군
			경기 가평군	경기 연천군	충북 증평군	충북 진천군	충북 음성군
			충남 홍성군	충남 예산군	충남 태안군	전북 완주군	전남 화순군
			전남 무안군	전남 영광군	경북 칠곡군	경북 예천군	경남 함안군
			경남 거창군
		Ⅱ (20개)	인천 옹진군	강원 홍천군	강원 철원군	강원 고성군	충북 옥천군
			충남 금산군	충남 부여군	충남 서천군	전북 고창군	전북 부안군
			전남 담양군	전남 해남군	전남 영암군	전남 신안군	경북 고령군
			경북 성주군	경북 울진군	경북 울릉군	경남 창녕군	경남 고성군
		Ⅲ (20개)	강원 횡성군	강원 평창군	강원 양구군	강원 인제군	강원 양양군
			충북 영동군	충북 괴산군	충북 단양군	충남 청양군	전북 순창군
			전남 고흥군	전남 함평군	전남 장성군	전남 완도군	경북 의성군
			경북 청도군	경남 남해군	경남 하동군	경남 산청군	경남 함양군
		Ⅳ (21개)	강원 영월군	강원 정선군	강원 화천군	충북 보은군	전북 진안군
			전북 무주군	전북 장수군	전북 임실군	전남 곡성군	전남 구례군
			전남 보성군	전남 장흥군	전남 강진군	전남 진도군	대구 군위군
			경북 청송군	경북 영양군	경북 영덕군	경북 봉화군	경남 의령군
			경남 합천군
자치구 (69개)	서울 (25개)	(25개)	서울 종로구	서울 중구	서울 용산구	서울 성동구	서울 광진구
			서울 동대문구	서울 중랑구	서울 성북구	서울 강북구	서울 도봉구
			서울 노원구	서울 은평구	서울 서대문구	서울 마포구	서울 양천구
			서울 강서구	서울 구로구	서울 금천구	서울 영등포구	서울 동작구
			서울 관악구	서울 서초구	서울 강남구	서울 송파구	서울 강동구
	광역 (44개)	Ⅰ (22개)	부산 부산진구	부산 동래구	부산 해운대구	부산 강서구	대구 중구
			대구 동구	대구 북구	대구 수성구	대구 달서구	인천 중구
			인천 미추홀구	인천 연수구	인천 남동구	인천 부평구	인천 서구
			광주 서구	광주 북구	광주 광산구	대전 서구	대전 유성구
			울산 남구	울산 북구
		Ⅱ (22개)	부산 중구	부산 서구	부산 동구	부산 영도구	부산 남구
			부산 북구	부산 사하구	부산 금정구	부산 연제구	부산 수영구
			부산 사상구	대구 서구	대구 남구	인천 동구	인천 계양구
			광주 동구	광주 남구	대전 동구	대전 중구	대전 대덕구
			울산 중구	울산 동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