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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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10-1. 투자심사 대상사업

우리 완도군에서 ‘22년에 추진한 투자심사 대상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총사업비	집행액		향후 소요액		사업완료 예정연도	투자 심사연도	현재까지진척률 (%)
		기투자	2022년 집행사업비	2023년	2024년 이후
노화 미라항 어촌뉴딜300	11,167	2,233	4,467	4,467	-	2024	2022	60
제31회 전라남도 장애인 체육대회	800	-	-	800	-	2023	2022	-
완도군 가족센터 건립사업	6,000	1,200	3,360	1,440	-	2023	2022	3
다목적 행정선 대체건조	4,300	-	400	3,900	-	2023	2022
가고 싶은 섬 금당도 가꾸기 사업	5,000	625	1,055	1,320	2,000	2025	2022	48
고금 체육공원 조성사업	3,400	1,000	1,800	600	-	2023	2022	51
노화읍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4,000	1,100	2,900	-	-	2022	2022	35
청산면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3,500	1,100	2,400	-	-	2022	2022	-
고금 지주식 김공장 건립사업	3,000	-	-	2,100	900	2024	2022	-
의료취약지 인공신장실 확충사업	3,200	-	-	200	3,000	2024	2022	-

‣ 투자심사(중앙의뢰, 시도의뢰, 자체 포함)를 통과(적정, 조건부)하여 2022년에 추진한 사업

※ 총사업비는 투자심사 이후 변경이 있는 경우 ‘22년말 기준으로 작성

10-1-1. 개별 투자심사 사업의 추진현황(별첨 가능)

※ 사업별로 서식(예시)에 따라 사업별 1장씩 별지 작성

※ 총사업비는 투자심사 이후 변경이 있는 경우 ‘22년말 기준으로 작성

※ 담당자 연락처, 필요성, 사업개요, 총사업비(재원별), 추진상황, 향후계획, 사업변경 내역 등 순서에 따라 필히 기재

※ 대상사업 중 “의뢰심사”(광역은 중앙, 기초는 중앙 및 시도 의뢰)사업은 의무공시, “자체심사” 사업은 사업규모(금액)이 크거나 중요한 사업 등에 대해 자율적으로 대상사업을 선정 공시

개별 투자심사 사업 추진현황

사업명

노화 미라항 어촌뉴딜 300사업

담당자

지역개발과 박상일 (☎550-5623)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어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시설 및 수산물 판매시설 등이 열악하고        노후화돼 시설물의 정비보강이 필요

○ 노화, 소안, 보길 주민들의 편의제공과 여객선 기항지 및 해양치유 특화       공간으로 연계 조성하여 어촌 활력 도모

□ 사업개요

○ 기 간 : 2022. 1. ~ 2024. 12.

○ 위 치 : 전남 완도군 노화읍 미라리 일원

○ 규 모 : 기항지 개선, 어항시설 정비, 안전시설 정비 등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11,167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22년	2023년	2024년 이후
계	11,167	2,233	4,467	4,467	0
국 비	7,817	1,563	3,127	3,127	0
시 도 비	1,005	201	402	402	0
시군구비	2,345	469	938	938	0
지 방 채	0	0	0	0	0
민간자본	0	0	0	0	0
기 타	0	0	0	0	0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60%)

○ 2021. 12. : 공모 선정

○ 2021. 12. : 지방재정 투자심사(전라남도)

○ 2022. 03. : 기본계획용역 실시

○ 2022. 09. : 기본계획 승인신청(전라남도/해양수산부)

○ 2022. 10. : 실시설계 발주

○ 2023. 02. :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 2023. 05. : 공사 발주

□ 사업변경 내역(해당시)

○ 해당없음

10-2. 지방채 발행사업

우리 완도군에서 ‘22년에 추진한 지방채 발행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총 사업비	재원구성					지방채 승인액	진척률
		지방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기타
		해	당	없	음

▸ 대상사업 : 지방채 발행사업 중 2022년에 추진한 사업

※ 시도비 및 시군구비는 지방채 제외

※ 총사업비 = 지방채+국비+시도비+시군구비+기타

10-2-1. 개별 지방채 발행사업 추진현황(별첨 가능)

※ 사업별로 서식(예시)에 따라 사업별 1장씩 별지 작성

※ 작성요령은 투자심사사업에 준하며, 재원에 지금까지 지방채 발행액 및 발행예정액을 필히 기재

10-3. 민간투자사업

우리 완도군에서 ‘22년에 추진한 민간투자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 유형	사업명	민간 사업자	총사업비	재정부담액		부담 예정액		계약 기간
				기투자	2021년	2022년	2023년 이후
BTL	완도맞춤형 복합문화센터	㈜완도 문화사랑	37,874	19,226	1,690	1,739	15,219	2010.7.1. ~ 2030.6.30.
BTO	완도군자원관리센터	아라연 환경(주)	22,974	9,100	0	0	0	2011.4.26 ~ 2026.4.26.

▸ 재정부담액

- 임대료(BTL), 최소수익보장 운영비(BTO) 등의 2022년까지는 집행액(결산기준), 2023년 이후는 추정액

※ 총사업비 : 민간투자사업심의시 총사업비

※ 재정부담액 범위 : 국비+시도비+시군구비

10-3-1. 개별 민간투자사업 현황(별첨 가능)

※ 사업별로 서식(예시)에 따라 사업별 1장씩 별지 작성

※ 작성요령은 투자심사사업에 준하며, 총사업비, 최소수익보장 등 계약조건, 지금까지 임대료 및 운영비 부담액, 향후 부담예정액, 계약조건변경 사항 등을 필히 기재

개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사업명

완도맞춤형복합문화센터

담당자

문화예술과 김희라(☎550-546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완도맞춤형복합문화센터 시설로 각종 공연과 기획 전시 추진으로 군민       문화예술 참여기회 확대

□ 사업개요

○ 기 간 : ‘08. 09. 23. ~ ’10. 06. 18.

○ 위치 : 개포로159번길55

○ 민간사업자 : ㈜완도문화사랑

○ 총사업비 : 37,874백만원

○ 사업규모 : 대지 8,042㎡, 건축면적 3,108㎡, 연면적 7,289,58㎡, 주차 74대

□ 재정부담 현황

○ 계약조건 : 2010. ~ 2030.

○ 지금까지 재정부담액(임대료+운영비) 및 향후 부담예정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재정부담액		부담예정액
		기투자	2021년	2022년	2023년 이후
계	37,874	19,226	1,690	1,739	15,219
국 비	5,073	5,073	0	0	0
시 도 비	2,920	455	455	494	1,516
시군구비	29,881	13,698	1,235	1,245	13,703
기 타	0	0	0	0	0

□ 추진단계(운영 중, 시공 중, 시공준비 중 택 1)

○ 운영중

□ 향후계획

○ 매년 1~2월 : 운영계획수립

○ 매년 3~12월 : 각종사업 운영 및 점검

□ 사업변경 내역(해당시)

○ 해당없음

개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사업명

완도군 자원관리센터

담당자

환경산림과 황수민(☎550-5511)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당시 소각시설의 노후화 및 내구연한 초과와 매립장의 매립용량 초과로 소각로 및 매립장 신규설치가 필요한 상태였으며

○ 신규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계획하였으나 많은 예산이 일시에 소요되어 재원대책이 어려움에 따라 군비 부담이 적은 민간투자사업 추진

□ 사업개요

○ 기      간 : ‘11. 4. 27 ~ ’26. 4. 26

○ 위      치 : 완도읍 망석리 산1-1 일원

○ 민간사업자 : 아라연환경(주)

○ 총사업비 : 22,974 백만원

○ 사업규모 : 부지 112,016㎡(매립시설 9,436㎡(용량 82,332㎥), 소각시설 1동)

□ 재정부담 현황

○ 최초 재무모델에 따른 사용료 산정, 매년 물가 상승률 반영

○ 지금까지 재정부담액(임대료+운영비) 및 향후 부담예정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재정부담액		부담예정액
		기투자	2021년	2022년	2023년 이후
계	9,100	9,100	0	0	0
국 비	5,220	5,220	0	0	0
시 도 비	0	0	0	0	0
시군구비	3,880	3,880	0	0	0
기 타	0	0	0	0	0

□ 추진단계(운영 중)

○ ‘09. 04. 28. : 실시협약체결

○ ‘11. 04. 26. : 완도군자원관리센터 준공, 운영시작

□ 향후계획

○ ‘26. 04. 26. : 민간투자협약 종료

□ 사업변경 내역

○ 출자자 변경(‘15. 10. 16.)

- 당초 : 벽산엔지니어링(주)

- 변경 : KIAMCO 녹색환경 인프라 사모 특별자산투자신신탁 제1호

		2022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