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완도군 재정공시(2022년 결산)

2023. 8.                                        완 도 군 수 (인)

◈ 우리 완도군의 2022년도 살림규모 (자체수입 + 이전재원+지방채 및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9,728억원으로, 전년대비 1,78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ㅇ 자체수입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577억원이며, 주민 1인당 연간 지방세 부담액은 55.6만원입니다.

ㅇ 이전재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6,673억원입니다.

ㅇ 지방채,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477억원입니다.

◈ 2022년말 기준으로 우리 완도군의 채무는 0원이며, 주민 1인당 지방 채무 또한 0원입니다.

ㅇ 공유재산은 ’22년도에 토지 외 4종, 6,347건 (2,398억원)을 취득하고, 토지 외 1건(764억원)을 매각하여, 현재는 총 1조 1,880억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우리 완도군을 유형 지방자치단체의 평균과 살림살이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유형 지방자치단체 유형 : 특광역시, 도, 시(4), 군(4), 자치구(3) 등 13개 유형

◈ 우리 완도군의 2022년 살림규모는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8,617억원) 보다 1,111억원이 많습니다.

ㅇ 자체수입은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628억원)보다 51억원이  적으며, 이전재원은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5,536억원)보다   1,137억원 많습니다.

ㅇ 채무액은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84억원)보다 84억원 적고, 완도군의 1인당 채무액은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239천원)보다  239천원 적습니다.

ㅇ 공유재산은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13,671억원)과 비교하여 1,791억원이 많(적)습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완도군의 재정은
도서로 구성된 지리적 여건과 인구수 등 타 지자체와 비교해 열악한 입지조건과 환경요인으로 재정여건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 보았을 때 채무가 없지만 이·불용액을 최소화하고 경상경비 등의 절감을 통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완도군 인터넷 홈페이지

(https://www.wando.go.kr/wando/sub.cs?m=1017)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질문답변’란에 직접 의견을 남길 수 있습니다.

담 당 자 : 기획예산실 박찬종(061-550-5061)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모든 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완도군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
		’22년도 (A)	’21년도 (B)	증감 (C=A-B)		’22년도 (D)	’21년도 (E)	증감 (F=D-E)
① 공통공시		-
② 결산규모	세입결산 (기금포함)	9,728	7,941	1,787		8,618	7,495	1,123
	세출결산 (기금포함)	7,878	6,492	1,387		6,589	5,946	643
	기금운영현황	600	175	424		625	318	307
	지역통합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③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개	편	후		기	준
	재정자주도	개	편	후		기	준
	통합재정수지
④ 부채/채무/채권	통합부채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자체 부채 현황	332	351	△19		325	287	38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0	0	0		13	15	△2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우발부채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자체 채무 현황	0	0	0		84	84	0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발행액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일시차입금 현황	0	0	0		0	0	0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17	16	1		9	9	0
	지방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증채무 현황	0	0	0		0	2	△2
	채권현황	27	29	△2		53	57	△4
⑤ 주요예산 집행결과	기본경비 집행현황	44	39	5		23	23	△1
	자치단체 청사기준면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공무원기준인건비 집행현황	747	719	28		591	561	30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5	4	1		4	3	0
	국외여비 집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5	4	1		4	4	△0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14	16	△2		12	12	0
	연말지출비율	351	260	91		272	307	△35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⑥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세징수실적	265	242	23		303	272	31
	지방세지출현황	22	21	1		45	41	4
	지방세및세외수입 체납현황	40	36	4		41	55	△13

재정운영 결과			완도군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
			’22년도 (A)	’21년도 (B)	증감 (C=A-B)		’22년도 (D)	’21년도 (E)	증감 (F=D-E)
⑦ 복지/민간지원	사회복지비		1,249	1,292	△43		990	1,011	△20
	지방보조금 교부현황		438	365	73		419	373	46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등 중요 처분내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행사축제경비		57	13	44		44	24	20
⑧ 재산 및 물품/ 지방공공기관	공유재산현재액		11,881	10,246	1,635		13,671	10,659	3,012
	물품 현재액		104	103	2		154	428	△274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32	32	0		36	26	10
	출자·출연기관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공기업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⑨ 재정성과/평가	성과보고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무제표	자산총계	20,667	19,155	1,512		24,983	23,950	1,033
		부채총계	332	351	△19		325	287	38
		수익총계	7,185	5,842	1,343		6,122	5,130	992
		비용총계	5,513	5,241	272		4,447	4,261	187
	기금성과분석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분석 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인지결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청사신축 원가회계정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수의계약현황		890	337	553		620	576	43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예산낭비 신고센터 접수․처리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조정교부금 교부실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신속집행 실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감사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⑩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투자심사대상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채발행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민간투자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유형 지방자치단체 : 특광역시, 도, 시(4), 군(4), 자치구(3) 등 13개 유형 중 해당 단체를 열거

※ 지방채무, 일시차입금, 채권현재액 등은 원금기준

※ 민간투자사업 재정부담액은 당해 지자체의 재정부담분 기준

※ 자세한 작성기준은 각 항목별 작성요령 참조

※ 유형 지자체 평균액은 지자체 자료입력 완료 후 중앙에서 산출하여 e호조를 통해 제공

2

결산규모

2-1. 세입결산(기금포함)

1년 동안 우리 완도군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을 세입이라 합니다. 2022년도 우리 완도의 세입측면에서 본 결산규모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972,807	852,061	0	36,954	83,793

▸ 결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8	2019	2020	2021	2022
614,704	727,945	801,189	794,078	972,807

▸ 결산 총계기준

☞ 2018년 이후 세입의 증가추세가 뚜렷하나 2022년은 대폭 증가함. 세입증가의 주요 원인은 정부의 재정분권 정책에 따른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의 증가임.

세입재원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연 도 세입재원별	2018		2019		2020		2021		2022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580,660	100	655,698	100	712,671	100	727,019	100	852,061	100
지 방 세	17,221	2.97	18,520	2.82	22,888	3.21	24,206	3.33	26,479	3.11
세외수입	14,576	2.51	17,286	2.64	19,877	2.79	20,813	2.86	25,388	2.98
지방교부세	233,467	40.21	263,767	40.23	230,353	32.32	265,450	36.51	382,894	44.94
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	9,815	1.69	14,118	2.15	14,923	2.09	10,169	1.40	16,728	1.96
보 조 금	163,131	28.09	186,531	28.45	266,181	37.35	265,241	36.48	256,434	30.10
지 방 채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42,450	24.53	155,475	23.71	158,450	22.23	141,139	19.41	144,138	16.92

▸ 세입결산 일반회계 기준

☞ 지역적 특성상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의 증가는 한계가 있으나, 내국세 증가에 따른 보통교부세의 비약적 증가와 2018년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지속적 증가 등 의존재원의 증가로 인해 세입이 지속적으로 증가세임.

세입재원별 현황(2022년, 일반회계)

연도별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천원, 명)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지방세 결산액	17,221,391	18,520,428	22,887,530	24,206,071	26,479,389
인구수(명)	51,477	50,689	49,916	48,631	47,597
주민1인당 지방세부담액	335	365	459	498	556

2-2. 세출결산(기금포함)

1년 동안 우리 완도군에서 주민복지, 문화관광 진흥, 지역개발 등을 위해 지출한 세출측면에서 본 결산규모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787,842	681,648	0	22,401	83,793

▸ 결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결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8	2019	2020	2021	2022
457,467	571,385	650,665	649,156	787,842

▸ 결산 총계기준

☞ 세입의 증가 추세와 병행하여 세출의 증가 추세, 기금의 경우 대부분 적립성 기금으로 세출 수요가 부족함

세출규모 분야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연도 분야별	2018		2019		2020		2021		2022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428,866	100	522,017	100	579,115	100	592,642	100	681,648	100
일반공공행정	30,467	7.10	53,744	10.30	48,796	8.43	52,986	8.94	100,232	14.70
공공질서･안전	6,576	1.53	7,361	1.41	8,006	1.38	8,007	1.35	6,594	0.97
교 육	3,219	0.75	4,114	0.79	4,047	0.70	4,153	0.70	4,631	0.68
문화 및 관광	30,942	7.21	33,504	6.42	36,571	6.31	43,276	7.30	41,808	6.13
환경보호	39,708	9.26	48,264	9.25	42,370	7.32	40,586	6.85	42,641	6.26
사회복지	85,424	19.92	98,301	18.83	114,549	19.78	129,155	21.79	124,856	18.32
보 건	11,510	2.68	12,378	2.37	11,386	1.97	10,845	1.83	12,445	1.83
농림해양수산	91,753	21.39	115,611	22.15	157,390	27.18	170,042	28.69	198,820	29.17
산업･중소기업	6,851	1.60	18,091	3.47	34,142	5.90	10,640	1.80	9,654	1.42
수송 및 교통	14,421	3.36	15,819	3.03	14,287	2.47	16,770	2.83	17,191	2.52
국토･지역개발	44,003	10.26	47,276	9.06	34,409	5.94	30,687	5.18	43,493	6.38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예비비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기 타	63,992	14.92	67,555	12.94	73,161	12.63	75,497	12.74	79,283	11.63

▸ 세출결산 일반회계 기준

☞ 해양치유센터 건립 등 해양치유산업 및 바이오산업 분야 확충, 다목적체육관 건립 등 체육시설 확충, 정부시책에 따른 복지수요의 증가, 농림수산업 확대 등의 요인으로 세출 증가 추세

분야별 세출규모(2022년, 일반회계)

주민 1인당 세출결산액 연도별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천원, 명)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결산액	428,866,370	522,016,637	579,115,360	592,642,420	681,647,523
인구수(명)	51,477	50,689	49,916	48,631	47,597
주민 1인당 세출액	8,331	10,298	11,602	12,187	14,321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1인당 세출규모 비교(일반회계)

2-3. 기금운영현황

기금이란 예산의 탄력적 사용을 위해 예산과 별도로 조성한 재원으로, 다음은 우리 완도군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금별 재원의 변화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종류별	’21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22년도 현재액 (A+B)	일몰 기간
		계 (B=C-D)	조성액 (C)	사용액 (D)
합 계	24,622	35,343	51,670	16,328	59,965
옥외광고정비기금	160	-29	45	74	131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기금계정)	6,413	38,024	44,060	6,036	44,437
청사신축기금	2,902	1,250	3,720	2,470	4,152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7,501	-7,501	109	7,610	0
식품진흥기금	96	2	2	0	98
재난관리기금	777	831	968	137	1,608
생활폐기물처리시설기금	6,772	2,766	2,766	0	9,539

▸ ’22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의 총괄 현황

▸ 일몰기간 : 조례 등에 의하여 정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기간(00년 0월~00년.0월)

연도별 기금현황

(단위 : 백만원)

2018	2019	2020	2021	2022
9,118	30,794	12,468	17,522	59,965

▸ 연도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 총괄현황의 기준연도 현재액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기금운용 현황 비교

☞ 일반회계로부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 및 생활폐기물처리시설기금 수입증가로 기금규모 증가

2-4.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지방공사‧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및 교육재정을 포괄한 지역별 종합적 재정상황을 나타낼 수 있는 결산기준의 지역 통합재정통계입니다.

완도군 지역통합 재정상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대상회계 /기관 수	세 입 (A)	세 출 (B)	잉여금(A-B)	자산(C)	부채(D)	부채/자산 (D/C,%)
계(=a+b+c-A-B)	5	972,807	787,842	184,965	2,102,456	34,739	1.65 %
자치단체(a)	0	972,807	787,842	184,965	2,066,709	33,186	1.61 %
지방공공기관(b)	5	0	0	0	35,748	1,553	4.34 %
교육재정(c)	0	0	0	0	0	0	0.00 %
내부거래(A+B)	0	0	0	0	0	0	0.00 %

완도군 지역통합 재정상황 활용지표

(단위 : 백만원, %)

구분		계 (=a+b+c-A-B)	자치단체 (a)	공공기관 (b)	교육재정 (c)	내부거래A (A)	내부거래B (B)
재정규모 활용지표	▪인건비결산액/세입결산액	7.65 %	7.65 %	0.00 %	0.00 %	0.00 %	0.00 %
	▪인건비결산액/자체수입	128.88 %	128.88 %	0.00 %	0.00 %	0.00 %	0.00 %
	▪행사관련경비/세출결산액	0.72 %	0.72 %	0.00 %	0.00 %	0.00 %	0.00 %
	▪업무추진비/세출결산액	0.09 %	0.09 %	0.00 %	0.00 %	0.00 %	0.00 %
	세입결산액	972,807	972,807	0	0	0	0
	세입결산액 중 자체수입	57,752	57,752	0	0	0	0
	세출결산액	787,842	787,842	0	0	0	0
	세출결산액 중 인건비	74,434	74,434	0	0	0	0
	세출결산액 중 행사관련경비	5,677	5,677	0	0	0	0
	세출결산액 중 업무추진비	739	739	0	0	0	0
재정상태 활용지표	▪부채/자산	1.65 %	1.61 %	4.34 %	0.00 %	0.00 %	0.00 %
	▪부채/환금자산	11.82 %	12.73 %	4.69 %	0.00 %	0.00 %	0.00 %
	▪차입부채/재정자금	0.00 %	0.00 %	0.00 %	0.00 %	0.00 %	0.00 %
	자산	2,102,456	2,066,709	35,748	0	0	0
	부채	34,739	33,186	1,553	0	0	0
	환금자산(유동자산-기타유동자산+일반미수금)+장기금융상품+(장기대여금-학자금위탁대여금)+기타투자자산)	293,818	260,709	33,109	0	0	0
	재정자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장․단기금융상품)	282,059	252,430	29,629	0	0	0
	차입부채 (장기차입부채 + 유동성 장기차입부채)	0	0	0	0	0	0

‣지방교육재정부문은 광역 시․도 단위 자료입니다.

‣내부거래A : 자치단체와 공공기관간의 거래입니다.

‣내부거래B : 지방정부(자치단체와 공공기관)와 지방교육재정간의 거래입니다.

‣지역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https://www.wando.go.kr/wando/sub.cs?m=545)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 별도 수시공시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2년도 우리 ○○시의 결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 )	( )	( )	( )	( )	( )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자체세입’,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및 ‘세입 합계’의 각 수치는 결산액에서 ‘전년도 이월 사업비’를 제외한 값입니다. 예산 기준 재정자립도 산정시 전년도 이월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표 간 비교를 위해 이를 제외하였습니다.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8	2019	2020	2021	2022
6.61	6.44	6.92	7.18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 ① 연도별 재정자립도 추이와 ②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하여 재정자립도가 높은(낮은) 사유(자체세입과 이전재원의 비중, 지역특성, 재정상황 등)를 설명

3-2. 재정자주도 – 별도 수시공시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22년도 우리 ○○시의 결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 )	( )	( )	( )	( )	( )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자주재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및 ‘세입 합계’의 각 수치는 결산액에서 ‘전년도 이월 사업비’를 제외한 값입니다. 예산 기준 재정자주도 산정시 전년도 이월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표 간 비교를 위해 이를 제외하였습니다.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8	2019	2020	2021	2022
57.14	56.38	46.58	51.10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 ① 연도별 재정자주도 추이와 ②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하여 재정자주도가 높은(낮은) 사유(자체세입과 이전재원의 비중, 지역특성, 재정상황 등)를 설명

3-3. 통합재정수지 – 별도 수시공시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우리 ○○시의 결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F=B+E)	통합재정 수지 (G=A-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총 계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 금

▸ 결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2018	2019	2020	2021	2022
22,432	28,470	△18,880	9,367

☞ ① 통합재정수지가 적자(흑자)인 사유 및 ② 주요 증감원인 등 구체적 내용 설명

4

부채 / 채무 / 채권

4-1. 통합부채 현황 – 별도 수시공시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우리 ○○시의 통합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1년	2022년	증감
통합자산		1,915,543
통합부채		35,130
	유동부채	14,123
	장기차입부채	0
	기타비유동부채	21,008

▸ ‘22년 결산 순계기준

▸ 우리 OO시의 통합부채 작성대상 기관은 총 OO개로 공사·공단 OO개, 출자·출연기관 OO개를 포함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운영규정」의 지방자치단체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전환·합산된 것임

▸ 통합자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통합부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로 구성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 통합부채는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공시(‘23.12. 예정)

4-2. 지방자치단체 부채 현황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4-6. 지자체 채무 현황’의 지방채무와
‘4-3.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완도군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년	2022년	증 감	비고
자산(A)	1,915,543	2,066,709	151,166
부채(B)	35,130	33,186	△1,944
자산대비부채비율 (B/A*100)	1.83	1.61	△0.22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

▸ 부 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 자 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2021, 2022 회계연도 재무보고서(재무제표) 참조

4-3.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우리 완도군의 지방공기업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의 부채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로서 ‘4-2. 지자체 부채 현황(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년				2022년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합 계				해	당	없	음
직영 기업	소 계
	상수도
	하수도
	공영개발사업
	지역개발기금
	ː
공사 공단	소 계
	도시개발공사
	도시철도공사
	ː

※ 2021년, 2022년 지방공기업 결산 참조

4-4.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우리 완도군의 출자·출연기관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년				2022년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합 계		38,820	3,400	35,016	9.7	35,748	1,553	34,194	4.54
출자기관	소 계	12,223	2,239	9,983	22.4	10,502	1,257	9,246	13.59
	(주)화신산업개발	미	운	영		미	운	영
	완도전복주식회사	12,223	2,239	9,983	22.4	10,502	1,257	9,246	13.59
출연기관	소 계	26,597	1,161	25,033	4.6	25,245	297	24,949	1.19
	(재)장보고장학회	18,947	1,158	17,788	6.5	18,742	297	18,446	1.61
	(재)완도군행복복지재단	6,402	0	6,000	-	6,503	0	6,503	0.00
	(재)완도해조류 박람회조직위원회	1,248	3	1,245	0.2	미	운	영

☞  ㈜화신산업개발은 사실상 폐업 상태임

4-5. 우발부채 현황 – 별도 수시공시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전체 우발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2021년	2022년	증감
계		해 당	없 음
보증채무부담행위	소계
	자산유동화 증권①
	금융기관 차입금②
예산외 의무부담	소계
	공공토지비축협약③
	부지매입협약④
	비용부담 협약⑤
	기타 협약⑥
BTO사업 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채무부담행위(미발생액)

▸ 관계기관(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자기관)간 상호 보증·협약 등에 따라 발생한 내부거래를 제거한 순계규모 기준

▸ ’22년 결산부터 우발부채 항목 및 용어 등 수정(「우발채무 선제적 관리방안」(’23.5.)에 따라 우발채무 분류체계 확정)

※ 유동화증권 발행과 관련된 매입확약 등은 보증채무담행위로 관리(한국예탁결제원 기준)

▸ ①자치단체에서 자산유동화증권*(대출채권, 매출채권 등)을 매입하는 확약으로 제3자의 채무를 대신 지는 것

* 기업이나 은행이 보유한 자산(부동산, 매출채권, 대출금 등)을 근거로 발행하는 증권으로 채권시장에서 유통

②금융기관에서 건설사, 농업인,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에 사업자금 등을 대출해주고 이를 자치단체에서 보증하는 것

③공공택지, 산업단지, 도로･철도 등 공익사업에 필요한 용지를 적기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받기 위해 LH 토지은행과 협약

④산업단지, 공동주택 조성 등 자치단체가 일정 시점에 미분양 부지매입, 책임분양 등을 부담하는 협약

⑤사업시행자, 협약 당사자 등과 투자 비용, 금융비용, 운영 손실 비용 등을 보전하는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⑥교육청, 대학교 등과 협약을 맺어 학교 용지 부담 및 시설 건립사업, 각종 사업비 지원 등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발생 연도	유형	행위명	제공 받은자	보증 채무액	부채 계상액	채권자	제공사유
계				해	당	없	음
○○시(도)
지방 공사·공단	○○공단
	⦙
출자·출연기관	○○기관
	⦙
(내부거래)

예산외 의무부담 – 별도 수시공시

(단위 : 백만원)

구 분		약정유형	행위명	사업자	약정 금액 (최대손실추정액, 우발부채)	총 사업비	사업 기간	약정 내용
계
○○시(도)			XX단지 개발책임분양					사업명
지방 공사·공단	○○공단
	⦙
출자· 출연기관	○○기관
	⦙
(내부거래)

※ ‘22~’26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 작성지침  우발부채 세부내역 참고

‣ 우발부채는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공시(‘23.12. 예정)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운영권자	총사업비	계약기간	재정지원협약내역	중도해지환급금 내역	향후 부담 추정액
계			해	당	없	음
○○시(도)
지방 공사·공단	○○공단
	⦙
출자· 출연기관	○○기관
	⦙
(내부거래)

채무부담행위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발생연도	행위명	내용	채무부담 행위금액	피제공자	부채 계상액
계			해	당	없	음
○○시(도)
지방 공사·공단	○○공단
	⦙
출자· 출연기관	○○기관
	⦙
(내부거래)

4-6. 지자체 채무 현황

지방(자치단체)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우리 완도군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1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22년도 현재액 E=(A+B)
			계 (B=C-D)	발생액 (C)	소멸액 (D)
합 계		해	당	없	음	(원금기준)
일 반 회 계
특별회계	소 계
	공기업특별회계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금 회 계

※ 지방채무는 2022년도 기준으로 작성(BTL 지급액 제외)

※ ’22년 채무결산보고서의 회계별 현황 참조(원금 기준)

☞ 채무 발생 및 증감 사유 등(대규모 사업추진, 채무상환 등) 대한 자세한 설명 기술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연 도 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채무현황	0	0	0	0	0
인구수	51,477	50,689	49,916	48,631	47,597
주민 1인당채무(천원)	0	0	0	0	0

※ 연도별 결산결과 채무결산보고서 채무현황 총괄의 기준연도별 현재액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1인당 채무 비교

4-7.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지방채발행한도액(A)	10,100	11,800	26,200	29,700	26,600
발행액(B)	0	0	0	0	0
발행비율(B/A*100)	0	0	0	0	0

▸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안전부의 한도 산정기준 지침(7.1, 행안부장관→자치단체)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자체 산정*한 기본한도액(7.15, 자치단체→행안부장관)에 별도한도를 더한 금액이며, 발행액은 자치단체가 당해연도에 실제 발행한 지방채 발행액임

* 지방재정법 개정(’20.4.) 따라 지방채 한도 산정 권한이 행안부장관에서 자치단체로 변경

▸ 2013년부터 지방채발행한도액은 기본한도액에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

* 별도한도액 = 의무매출채권(지역개발,도시철도) + 차환채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

** 차환채 = 기존 지방채를 신규 지방채로 대체 발행하는 지방채로써 23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인정

4-8. 일시차입금 현황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단기간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우리 완도군의 2022년도 일시차입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한도액	증 감 액			이자지급액
			잔액 (A=B-C)	발생액 (B)	상환액 (C)
합 계			해	당	없	음
일 반 회 계
특별회계	소 계
	공기업특별회계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금 회 계

4-9.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투자사업(BTL, BTO 등)으로 인하여 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재정지원금 등을 의미합니다. 우리 완도군이 민자사업으로 부담하고 있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년	2022년	증 감	비고
합 계	1,626	1,710	84
BTL 임대료 및 운영비	1,626	1,710	84
BTO 재정지원금	0	0	0

▸ BTL 사업관련 시설임대료는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부채로 계상하고 있음

※ 2021, 2022 회계연도의 실제지급액을 기준으로 작성

2022회계연도 민자사업 재정부담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총사업비	계약기간	재정부담액				비고
				소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합계		37,874		1,710	0	494	1,216
BTL 사업 (완도맞춤형 복합문화센터)	운영비	7,993	2010.7.1. ~ 2030.6.30.	411	0	0	411
	시설임대료	29,881		1,299	0	494	805

BTL(임대형 민자사업)이란?

- 수익성은 떨어지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 회관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하고, 자치단체가 이를 임차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말합니다.

BTO(수익형 민자사업)란?

- 수익성이 있는 도로, 교량, 터널, 경전철 등의 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 후 자치단체에 양도한 대가로 민간사업자에게 해당 시설을 일정기간동안 운영하여 통행료 등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의미합니다.

※ BTL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임대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반면, BTO의 경우에는 시설 수요변동에 따른 수익변화위험을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게 됨에 따라 자치단체에서는 민간사업자와 협약으로 최소운영수입보장 또는 운영비용보전 등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10.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 별도 수시공시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이는 ’22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22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22~‘26년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별도 공시(’23.12. 작성 후 공시예정)

4-11. 보증채무 현황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로서 우리 완도군이 2022년 한 해 동안 지급보증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회 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조정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비 고
			계 (A-B)	발생액 (A)	소멸액 (B)
합 계			해	당	없	음
일반회계
특별회계	소 계
	공기업특별회계
	○○특별회계
기금회계	소 계
	△△△기금
	○○○기금

※ ’22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의 보증채무 현재액 참조

보증채무 규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결산액	448,449	540,770	638,197	632,034	720,377
보증채무현재액	0	0	0	0	0
비율	0	0	0	0	0

보증채무 세부내역(별지 작성)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명	보증채무현황					채권자
		보증금액	보증기간	채무자	상환기간	현재액
계		해	당	없	음
1
2
･ ･

※ 결산서 첨부서류 (제15호 서식) 참고

4-12. 채권 현황

채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거나 사법적 계약에 의한 증권입니다. 우리 완도군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21년도 현재액 (A+B)
			계 (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2,886	-225	0	225	2,662
일 반 회 계		2,303	-160	0	160	2,144
특별회계	소 계	583	-66	0	66	518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0	0	0	0	0
	주택자금융자 특별회계	106	-2	0	2	105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특별회계	477	-64	0	64	413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0	0	0	0	0
	농공지구(단지) 조성관리특별회계	0	0	0	0	0
기금회계	옥외광고정비기금	0	0	0	0	0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기금계정)	0	0	0	0	0
	청사신축기금	0	0	0	0	0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0	0	0	0	0
	식품진흥기금	0	0	0	0	0
	재난관리기금	0	0	0	0	0
	생활폐기물 처리시설기금	0	0	0	0	0

▸ ’22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의 회계별 채권관리현황

채권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채권현황	3,624	3,164	3,021	2,886	2,662

▸ 연도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의 기준년도 현재액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채권현황 비교

5

주요예산 집행결과

5-1. 기본경비 집행현황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우리 완도군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681,648	4,411	0.65
일반운영비	681,648	1,907	0.28
여 비		1,988	0.3
업무추진비		435	0.06
직무수행경비		81	0.01
자산취득비		0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201-01)+공공운영비 (201-02), 여비는 국내여비 (202-01)+월액여비 (202-02),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4),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4-01),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결산액	428,866	522,017	579,115	592,642	681,648
기본경비	4,666	4,656	4,010	3,947	4,411
비율	1.09	0.89	0.69	0.67	0.65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 코로나19 등 출장 감소에 따른 국내여비 및 행정경비 지출감소로 기본경비 감소

5-2. 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초과 현황

지방자치단체별 본청･의회청사 및 단체장 집무실의 기준면적 초과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 ‘22.12.31. 현재)

본청 청사			의회청사			단체장 집무실
기준 면적	보유 면적	초과 면적	기준 면적	보유 면적	초과 면적	기준 면적	보유 면적	초과 면적
8,385	7,482	0	1,506	1,500	0	99	92	0

*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94조의 3,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5-3. 공무원 기준인건비 집행현황

우리 완도군의 2022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681,648	74,690	10,96
인건비	681,648	59,898	8,79
직무수행경비		1,570	0,23
포상금		2,313	0,34
연금부담금 등		10,908	1,6

▸ 인건비는 보수 (101-01), 기타직보수 (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 (204-02),
포상금은 성과상여금 (303-02),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 (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 304-04(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고용보험료부담금)이 해당함

▸ 보수(101-01)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2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결산액(A)	428,866	522,017	579,115	592,642	681,648
인건비(B)	59,833	63,855	69,367	71,886	74,690
인건비비율(B/A)	13.95	12.23	11.98	12.13	10.96

인건비 연도별 변화

☞ 2018년부터 공무직 급여가 별도 총액인건비 항목에 포함되어 호봉제 적용 인건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매년 기본급 및 수당 등 보수 인상에 따라 인건비 증가 추세임

5-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우리 완도군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681,648	467	0.07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681,648	234	0.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233	0.0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2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결산액	428,866	522,017	579,115	592,642	681,648
업무추진비	455	450	446	414	467
비율	0.11	0.09	0.08	0.07	0.07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

☞ 매년 총액한도 산정방법에 따라 총액한도를 설정하고 한도액 범위내에서 지급대상과  금액을 편성하고 집행함

◈ ’22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별지 작성)

(단위 : 천원)

월 별	집 행 내 역	금 액	비 고
총 계
1월	○○건 소계
	○○사업추진 간담회 등 건	6,533
2월	○○행사추진 간담회	1,240	단일건
	：	：

※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에 대하여 사업별, 행사별 등 집행유형별로 월별 세부 집행내역 작성

- 단일 집행건이 1,000천원 이상인 경우 별도칸으로 기재하고 비고에 단일건 표시

- 주요투자사업, 주요행사관련 간담회, 기타 등으로 정보 분류

(https://www.wando.go.kr/wando/sub.cs?m=1017) (참고 1)

5-5. 국외여비 집행현황

2022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비고
총 계				18.4
8.30.~9.6.	국제슬로시티연맹 주최 국제워크숍	튀르키예	1	3
10.2.~10.10.	해양치유 및 해양바이오 벤치마킹	독일, 네덜란드	2	10.5
12.20.~12.23.	고향사랑기부제 지방자치아카데미 참석	일본	2	2.7
12.23.~12.27.	국립해양수산박물관 벤치마킹	일본	1	2.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 국외출장(국외여비 집행)에 대하여 기재(지방의회 국외여비 제외), 단체장 포함 시 비고란에 반드시 표시

5-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 완도군의 2022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천원)
681,648	526	0.08	9	58,447

▸ 대상 회계 및 집행액 : 일반회계, ’22년 결산결과 의회경비* 집행액

▸ *의회경비 : 의정활동비(205-01), 월정수당(205-02), 의원국내여비(205-03), 의원국외여비(205-04), 의정운영공통경비(205-05), 의회운영업무추진비(205-06),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205-08), 의원정책개발비(205-09), 의장협의체부담금(205-10), 의원국민연금부담금(205-11), 의원국민건강부담금(205-12)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도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결산액	428,866	522,017	579,115	592,642	681,648
의회경비	441	475	462	426	526
의원 정수	9	9	9	9	9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0.1	0.09	0.08	0.07	0.08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49,032	52,821	51,383	47,334	58,447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의원 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8년부터 의회경비 총액 한도 적용, 의원역량개발비 통계목 신설에 따른 증가

5-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우리 완도군의 2022년도 지방의회 국외여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 (A)	지방의원 정수(명) (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A/B)(천원)
27	9	2,996

▸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 지방의원 정수는 2022.12.31일 기준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명)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출장의원수 (동행공무원)	국외여비 집행액
총 계				26.9
8.30.~9.6.	국제슬로시티연맹 주최 국제워크숍	튀르키예	2	7.8
10.2.~10.10.	해양치유 및 해양바이오 벤치마킹	독일, 네덜란드	3	14.4
12.23.~12.27.	국립해양수산박물관 벤치마킹	일본	2	4.7

※ 2022년도 국외여비로 집행한 국외출장에 대하여 기재, 총 출장인원에는 지방의원수를 반드시 기재하고 동행한 공무원 등 포함

5-8.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시장(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 경비로서, 2022년 우리 완도군의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인원 (A) (명)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B) (백만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 (천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B/A) (천원)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 (D/C)(%)
1,257	1,415	1	1	81.55

▸ 대상인원 : 연도말 기준 현원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 ’22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201-04) 결산액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8	2019	2020	2021	2022
대상인원 (A)(명)	1,046	1,172	1,207	1,143	1,257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B)(백만원)	964	1,315	1,324	1,587	1,415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천원)	1	1	1	1	1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천원)	1	1	1	1	1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D/C)(%)	71.44	84.97	82.46	102.1	81.55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추이

☞ 맞춤형복지제도를 공무직까지 확대 시행하여 인원은 늘어났으나, 전년도 예산액 동결로 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소폭 감소

5-9. 연말지출 비율

우리 완도군에서 2022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149,754	35,104	23.44
시설비 (401-01)	147,836	34,847	23.57
감리비 (401-02)	1,834	251	13.66
시설부대비 (401-03)	61	7	11.23
행사관련시설비 (401-04)	23	0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

※ ’22년 결산결과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에 대한 지출원인행위액 총액(11~12월)을 기재, 지출원인행위부, 회계지출프로그램으로 확인･작성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결산액 (A)	107,930	135,662	131,134	144,117	149,754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26,403	31,979	41,425	25,976	35,104
비율(B/A)	24.46	23.57	31.59	18.02	23.44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 연말지출의 과다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서별 신속집행 등 연중 추진

5-10.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금고 협력사업비는 자치단체와 금고은행간 약정에 따라 금고지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고은행에서 자치단체에 용도 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으로, 그 성격은 일반재원(기타수입, 224-06)에 해당합니다. 우리 완도군의 2022회계연도 금고 협력 사업비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력사업비의 2022년도 세입예산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고은행	약정기간	약정기간 총액	예산 편성액	실제 출연액	세입 처리액
합 계			600	100	100	100
제1금고	농협은행	‘17.01.01~ ’22.12.31.	600	100	100	100 (‘22.12월)

▸ 제1금고 : 일반회계 또는 일반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제2금고 등 : 일반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15.1.1부터 약정기간이 시작되는 경우 지방재정법 개정(’14.5.28)에 따라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음

※ 예산편성액 : 000백만원(당초 또는 ~ 회추경), 세입처리액 : 000백만원(세입처리시기)

협력사업비의 2022년도 세출예산 편성․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추진 부서	사업명	예산 편성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액 등)	비고
		분야	부문	통계목	금액
인구일자리정책실	(재)장보고장학회 장학기금 출연금	교육	유아및초중등교육	출연금	100	100	0	장학기금 출연

※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 작성

※ 사업명 및 예산편성액란은 예산서상의 사업명과 분야･부문･통계목･금액을 기재하고, 비고란에 그 대상을 할 수 있도록 사업 내용을 간략히 기재

6

지방세 / 세외수입

6-1. 지방세 징수실적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2년도(결산 기준) 우리 완도군의 지방세 징수액은 26,479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22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9	2020	2021	2022	비중(%)
합 계	18,520	22,888	24,206	26,479	100	12.66
취 득 세	0	0	0	0	0.00	0.00
등록면허세	0	0	0	0	0.00	0.00
레 저 세	0	0	0	0	0.00	0.00
담배소비세	4,480	4,709	4,707	4,707	17.78	1.66
지방소비세	0	4,378	4,377	6,684	25.24	0.00
주 민 세	595	654	627	596	2.25	0.06
지방소득세	3,780	4,004	4,548	5,460	20.62	13.04
재 산 세	2,709	2,785	2,852	3,094	11.68	4.53
자동차세	6,418	5,777	6,547	5,542	20.93	-4.77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00	0.00
지방교육세	0	0	0	0	0.00	0.00
지난연도수입	538	581	548	396	1.50	-9.71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22) 금액 / 최초연도(ex : 2019) 금액 ) ^   ( 1 / 3 ) - 1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2022년 결산기준)

☞  농수산업 중심의 경제구조로 인해 담배소비 인구 비중이 높고, 도서지역 특성상  동종단체 대비 재산세 과표산정에서 금액이 낮게 산정. 또한 수산업의 특성상 실제  소득이 세금으로 연계되지 않아 소득세가 낮음

6-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완도군의 2022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과세･감면액 (A)		2,136	2,238	2,385	2,112	2,240
	비과세	1,638	1,769	1,879	1,485	1,705
	감면	497	470	505	627	535
지방세 징수액 (B)		17,221	18,520	22,888	24,206	26,479
비과세･감면율 (A/A+B)		11.03	10.78	9.44	8.02	7.8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2021년도(A)		2022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2,112	100	2,240	100	128	6.05
일반공공행정	777	36.80	938	41.87	161	20.65
공공질서 및 안전	165	7.79	79	3.51	△86	△25.25
교육	114	5.41	131	5.87	17	14.96
문화 및 관광	82	3.89	88	3.92	6	6.82
환경보호	0	0.00	0	0.00	0	3.18
사회복지	180	8.54	163	7.27	△18	△9.73
보건	3	0.16	4	0.18	1	20.83
농림해양수산	140	6.65	142	6.34	2	1.12
산업･중소기업	4	0.18	3	0.12	△1	△29.59
수송 및 교통	1	0.04	2	0.09	1	133.21
국토 및 지역개발	16	0.75	15	0.67	△1	△6.07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국가	602	28.52	647	28.87	44	7.38
외국	0	0.00	0	0.00	0	10.00
기타	27	1.26	29	1.30	2	8.95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2022회계연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2,240	1,705	510	25	0	0
보통세	소 계	2,240	1,705	510	25	0	0
	취득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0	0	0	0	0	0
	레저세	0	0	0	0	0	0
	지방소비세	0	0	0	0	0	0
	주민세	14	6	8	0	0	0
	재산세	2,002	1,654	334	14	0	0
	자동차세	223	44	168	11	0	0
	지방소득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목적세	소 계	0	0	0	0	0	0
	도시계획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6-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완도군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연말 체납누계액(A)	2022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3,630	3,986	356
지방세	823	802	-21
세외수입	2,807	3,184	377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 대책을 수립하여 적극적인 징수노력을 통해        지방세 체납액은 감소하였으나, 임시적세외수입의 증가로 세외수입 체납액 증가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 계	2,785	2,397	2,815	3,630	3,986
지방세	1,369	1,262	1,029	823	802
세외수입	1,415	1,135	1,786	2,807	3,184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체납액 비교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 대책을 수립하여 적극적인 징수노력을 통해 동종     유사단체 비교 체납액 감소

76

복지 / 민간지원

7-1.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 완도군이 2022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계	기초생활보장 (081)	취약계층지원 (082)	보육･가족 및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 일반 (089)
합 계	124,856	18,780	8,799	17,101	73,301	1,616	1,925	151	3,183
국 비	79,190	14,163	4,900	7,697	50,915	459	0	0	1,056
시･도비	12,068	1,809	870	4,356	4,250	398	140	0	244
시･군･구비	33,598	2,808	3,029	5,048	18,136	759	1,785	151	1,88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2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 도 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결산액(A)	428,866	522,017	579,115	592,642	681,648
사회복지분야(B)	85,424	98,301	114,549	129,155	124,856
사회복지분야비율(B/A)	19.92	18.83	19.78	21.79	18.32
인구수 (C)	51,477	50,689	49,916	48,631	47,597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천원)	1,659	1,939	2,295	2,656	2,623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 사회복지비가 전년대비 증가한(감소한) 사유를 설명

7-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우리 완도군의 민간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교부액(B)	비율 (B/A)	비 고
계	704,049	43,814	6.22%
민간경상보조 (307-02)		11,420	1.62%
민간단체운영비보조 (307-03)		953	0.14%
민간행사보조 (307-04)		3,840	0.55%
사회복지시설운영비보조(307-10)		13,117	1.86%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6,899	0.98%
민간자본보조 (402-01)		7,585	1.08%

▸ 대상회계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교부액 : ’22년 결산결과 통계목별 총 지출액

▸ 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제외

※ 민간경상보조와 민간행사보조에 대한 지원액 등 집행내역은 별지로 작성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결산액	448,157	540,689	602,577	616,681	704,049
지방보조금(민간)	35,797	38,296	36,646	36,490	43,814
비율	7.99%	7.08%	6.08%	5.92%	6.22%

※ ’18 ~ ’22년도 지방보조금(민간) 자료는 각 회계연도 결산서를 기준으로 작성

지방보조금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22년도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민간경상보조 : https://www.wando.go.kr/wando/sub.cs?m=1017 (참고 2-1)

민간행사보조 : https://www.wando.go.kr/wando/sub.cs?m=1017 (참고 2-2)

7-3.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모든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다음연도 7월말까지 사업계획, 사업관리, 사업성과 등 3개 분야로 구분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종료·지속추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우리 완도군의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현황			평가결과
		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성과 평가	유지 필요성평가
	아 래	링 크	참 조

▸ 평가등급 : 매우우수(90점 이상), 우수(89~80점), 보통(79~60점), 미흡(59~50점), 매우미흡(50점 미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s://www.wando.go.kr/wando/sub.cs?m=1017) (참고 3)

7-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우리 완도군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 사업자	취득 재산명	규격 및 모델명	취득연도	단가	수량	취득 가액	설치 (시설) 주소	변동 내역
			해	당	없	음

▸ 중요재산 : ①부동산과 그 종물, ②선박, 부표, 부잔교 및 부선거와 그 종물, ③항공기, ④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재산

*  ①, ②, ③은 법 시행 이전 것도 작성 대상이며 ④는 법 시행 이후 것만 작성

▸ 2022.12.31. 기준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여 보유중인 중요재산 전부 기재

7-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의 다른 용도에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결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우리 완도군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 사업자	교부 금액	위반내용	처분 일자	처분내용 (환수액)
			해 당 없 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바로가기 기재)

※ 별지작성 가능(금액단위는 자치단체 작성 편의에 따라 천원, 백만원 등 조정)

7-6.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우리 완도군이 2022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681,648	5,677	0.8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1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결산액	428,866	522,017	579,115	592,642	681,648
행사･축제경비	5,175	6,070	2,148	1,300	5,677
비율	1.21%	1.16%	0.37%	0.22%	0.83%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행사･축제경비가 지난해 대비 증가는 코로나19 이후 관광수요 급증에 따른 것으로 분석됨

87

공유재산 및 물품 / 지방 공공기관

8-1. 공유재산 및 물품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우리 완도군이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21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1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22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39,577	1,024,606	6,347	239,864	87	76,392	45,837	1,188,079
토지	35,770	177,059	522	15,568	82	2,809	36,210	189,818
건물	596	236,174	48	58,187	5	430	639	293,930
입목죽	797	3,816	5,034	675	0	0	5,831	4,491
공작물	2,269	299,044	224	71,238	0	0	2,493	370,282
기계기구	4	1,625	0	0	0	0	4	1,625
선박	6	1,873	0	8	0	0	6	1,882
항공기	0	0	0	0	0	0	0	0
무체재산	125	134	0	0	0	0	125	134
유가증권	3	2,950	0	0	0	0	3	2,950
용익물권	0	0	0	0	0	0	0	0
회원권	7	285	0	0	0	0	7	285

▸ ’22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

☞ 해양치유산업에 따른 부지매입 등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에 따라 토지매입 증가 및 건물자산 증가

다음은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전년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21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22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1,269	10,261	60	184	0	0	1,329	10,445
구 매	1,410	10,802	60	184	0	0	1,470	10,986
관리전환	0	0	0	0	0	0	0	0
양 여	0	0	0	0	0	0	0	0
기 타	-141	-541	0	0	0	0	-141	-541

▸ ’22년 결산결과 물품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증감사유별 내역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공유재산	473,512	553,566	696,419	722,960	1,188,079
물 품	7,760	8,747	9,347	10,261	10,445

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

▸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 보고서 기준

☞ 공유재산의 경우 대규모 투자사업에 따른 토지 매입과 각종 건물의 준공 등이 원인 으로 증가하였으며, 물품의 경우는 노후 행정차량 교체, 노후 냉난방기 교체 등  필수 물품의 지속적 증가

8-2.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출자금이란 공사·공단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하고,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반대급부 없이 행하여지는 재정지원을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 완도군의 2022년도 출자･출연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출 자 금		출 연 금		비 고
		금액 (B)	비율(B/A)	금액 (C)	비율(C/A)
합 계	787,842	0	0%	3,218	0.41%
일 반 회 계	681,648	0	0%	3,218	0.47%
특 별 회 계	22,401	0	0%	0	0%
기 금	83,793	0	0%	0	0%

▸ ’22회계연도 결산결과 출자금(502), 출연금(306) 집행총액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결산액 (A)	457,467	571,385	650,665	649,156	787,842
출자금 (B)	0	0	0	0	0
출자금 총액 (C)	2,950	2,950	2,950	2,950	2,950
출자금 비율 (B/A)	0%	0%	0%	0%	0%
출연금 (D)	3,594	3,225	5,224	3,206	3,218
출연금 비율 (D/A)	0.79%	0.56%	0.80%	0.49%	0.41%

‣ 출자금 총액(C)은 매연도말 지자체 보유 출자금 (누계)총액(결산서 참조)

출자 ․ 출연금 집행현황

☞ 출자·출연금 집행액의 전년대비 증감 특이점 없음

2022회계연도 출자･출연금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관･단체명	금액	근거 (법･조례명 등)	내용
출연금	소계		3,218
	일반회계	한국지방세연구원	3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4조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지자체 출연금 지급
	일반회계	전라남도관광진흥기금	150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2022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군 출연금 송금
	일반회계	전남신용보증재단	177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제1항 제1호	2022년 전남신용보증재단 완도군 출연금 지급
	일반회계	(재)전남생물산업진흥원해양바이오연구센터	400	전라남도 생물산업 육성 조례	2022년 (재)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해양바이오연구센터) 출연금 교부결정 알림
	일반회계	(재)장보고장학회	100	완도군 재단법인 장보고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2022년 완도군금고 협력사업비 (재)장보고장학회 장학기금 출연금 집행
	일반회계	(재)장보고장학회	2,285	완도군 재단법인 장보고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2022년도 (재)장보고장학회 장학기금 출연금 집행
	일반회계	전라남도청중소기업육성기금	64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	2022년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을 위한 출연급 지급(10회 중 2차)
	일반회계	사단법인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20	완도군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2022년도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 납부
	일반회계	사단법인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20	완도군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2022년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미납 출연금 납부

※ 회계별 출자･출연 기관(단체)명, 금액, 근거(법･조례명 등) 및 내용 등 기재

※ 별지작성 가능

8-3. 출자·출연기관 현황

지방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지분율 10% 이상)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을 말합니다.

우리 완도군 출자·출연기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액: 명, 백만원)

구 분		임직원수	출자․ 출연금	자산	부채
총 계		27	8,622
출자 기관	소 계	23	3,437	10,502	1,257
	(주)화신산업개발	0	487		미 운 영
	완도전복주식회사	23	2,950	10,502	1,257
출연 기관	소 계	4	5,185	25,245	297
	(재)완도군행복복지재단	2	0	6,503	0
	(재)완도해조류박람회조직위원회	0	2,800	0	0
	(재)장보고장학회	2	2,385	18,742	297

‣ 출자금 : 지방자치단체 출자금 총액

‣ 출연금 : ‘22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출자기관이란?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출연기관이란?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8-4. 지방공기업 현황

지방공기업이란 주택,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 등과 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경영하거나(직영기업) 공사, 공단의 형태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공기업을 말합니다.

우리 완도군에 설립･운영 중에 있는 공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명, 백만원)

구분		임･직원수	총자산	총부채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경영평가 등급(가~마)
직영	○○		해	당	없	음
	△△
공단	○○
	△△
공사	○○
	△△

※ 클린아이에 공시되는 내용 중 해당항목을 기재(2022회계연도 결산)

※ 경영평가 등급 : 공단, 공사는 ’22년 평가결과를, 격년으로 평가하는 직영기업(광역상수도는 매년)에 대해서는 가장 최근년도 평가 결과를 기재

지방공기업 최근 5년 당기순이익

(단위 : 백만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직영	○○	해	당	없	음
	○○
공단	○○
	○○
	○○
공사	○○
	○○
	○○

※ 클린아이에 공시되는 내용 중 해당항목을 기재

☞ 당기순이익이 적자이거나 크게 증감한 공기업은 사유를 설명

98

재정성과 / 평가

9-1. 성과보고서

성과보고서란 자치단체가 부서별로 성과목표·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입니다.

- 완도군은 본 회계연도의 ‘모두가 잘사는 희망찬 미래완도’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보고서’에 ‘비전-전락목표(25개)-정책사업목표(112개)-단위사업(395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성과목표의 성과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112개의 정책사업목표와 230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였습니다.

완도군 성과지표 달성현황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목표						결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 달성도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합계	25	112	230	20	167	43	704,050	616,684	87,366
의회사무과	1	2	2	0	2	0	1,186	765	422
기획예산실	1	2	7	0	7	0	54,926	12,271	42,656
인구일자리정책실	1	12	20	3	16	1	12,930	0	12,930
해양치유담당관	1	3	10	0	7	3	25,632	13,771	11,861
행정지원과	1	2	7	0	7	0	38,270	36,391	1,880
세무회계과	1	3	5	0	4	1	59,605	53,981	5,624
민원봉사과	1	4	6	1	3	2	2,316	2,237	79
주민복지과	1	10	22	3	16	3	36,996	108,618	-71,622
가족행복과	1	4	10	0	10	0	90,607	27,043	63,564
경제교통과	1	3	4	0	4	0	16,407	21,432	-5,026
관광과	1	4	8	1	6	1	11,769	9,643	2,126
문화예술과	1	6	12	0	4	8	11,810	16,890	-5,080
체육진흥과	1	3	6	0	5	1	17,861	18,271	-411
농업축산과	1	3	8	1	6	1	35,069	36,795	-1,726
해양정책과	1	8	16	4	11	1	24,542	30,563	-6,021

실국명	성과목표						결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 달성도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수산경영과	1	4	9	2	2	5	43,383	30,931	12,453
산림휴양과	1	4	6	0	6	0	21,228	28,802	-7,574
환경수질관리과	1	7	14	0	9	5	52,652	0	52,652
지역개발과	1	3	6	0	6	0	79,954	72,507	7,447
건설과	1	7	11	0	10	1	28,904	0	28,904
안전총괄과	1	4	8	0	8	0	5,322	29,785	-24,463
기술담당관	1	6	13	1	12	0	7,160	4,362	2,798
보건행정과	1	2	4	2	1	1	8,133	6,921	1,213
건강증진과	1	2	7	2	4	1	5,741	5,419	322
시설관리사업소	1	4	9	0	1	8	1,697	0	1,697
상하수도사업소	0	0	0	0	0	0	0	40,466	-40,466
완도읍	0	0	0	0	0	0	1,674	1,436	238
금일읍	0	0	0	0	0	0	889	860	28
노화읍	0	0	0	0	0	0	1,133	906	227
군외면	0	0	0	0	0	0	706	664	42
신지면	0	0	0	0	0	0	658	599	59
고금면	0	0	0	0	0	0	775	732	43
약산면	0	0	0	0	0	0	687	647	40
청산면	0	0	0	0	0	0	785	677	108
소안면	0	0	0	0	0	0	716	627	89
금당면	0	0	0	0	0	0	538	489	49
보길면	0	0	0	0	0	0	819	710	108
생일면	0	0	0	0	0	0	567	473	94
넙도출장소	0	0	0	0	0	0	0	0	0
모도출장소	0	0	0	0	0	0	0	0	0

▸ 결산액은 성과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업에 대한 결산액도 포함한 총계

▸ ◎ : 초과달성(130% 이상), ○ : 달성(100～130% 미만), × : 미달성(100% 미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s://www.wando.go.kr/wando/sub.cs?m=400) (참고 4)

9-2. 복식부기 재무제표

본 표는 복식부기 재무제표 상의 자산 및 부채, 비용과 수익에 대한 요약정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식부기 재무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년	2022년	증 감	유형 지자체 평균
자산 총계	1,915,543	2,066,709	151,166	2,498,274
부채 총계	35,130	33,186	-1,944	32,497
비용 총계	524,111	551,323	27,212	444,713
수익 총계	584,199	718,508	134,309	612,154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찾아보세요

(https://www.wando.go.kr/wando/sub.cs?m=400) (참고 5)

복식부기 재무제표 항목

- 재무제표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필수 보충정보

- 부속 명세서

9-3. 기금 성과분석결과 – 별도 수시공시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시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구 분		우리 자치 단체	유형 지방자치단체평균	배점	지표의 의미
합 계				100
기 금 의 적 극 적 활 용 (40)	사업비 편성 비율			15	기금운용계획서상의 해당연도 지출액 대비 사업비 편성 비율
	사업비 집행률			15	사업비 계획 대비 지출액 비율
	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운용 실적			1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기 금 운 용 건 전 성 (40)	미회수채권 비율			15	해당연도까지 기한이 도래된 채권액 중 미회수채권 총액의 비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			15	기금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적
	타회계 의존율			10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의 비율
기 금 정 비 (20)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10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 비율
	기금 수 현황			10	자치단체별 기금 수를 파악하여 자치단체의 기금 정비 노력을 평가
기 타	전년도 개선 권고사항 조치계획			1	전년도 미흡 부분에 대한 개선 권고사항 개선 유도
	경상적 경비 비율			△2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성인지기금운용계획·결산서 제출			1	성인지 기금운용계획·결산서 작성 여부

▸ 2022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성과분석 결과이며, 결과 확정 후 별도 공시(‘23.12. 예정)

☞ 분석 지표별 또는 개별 기금별 분석결과 설명 또는 자치단체별 자체성과분석결과를 별첨 또는 링크(지방재정365 링크 아님)

9-4. 재정분석 결과 – 별도 수시공시

분 야 (분석지표)		해당자치단체	전국평균	유형 지자체 평균
Ⅰ. 재정건전성	1. 통합재정수지비율
	2. 관리채무비율
	3. 통합유동부채비율
	4. 공기업부채비율
Ⅱ. 재정효율성	5-1. 지방세수입비율
	(지방세수입증감률)
	5-2. 세외수입비율
	(세외수입증감률)
	6. 지방세징수율
	(지방세징수율제고율)
	7-1.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지방세체납액증감률)
	7-2.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세외수입체납액증감률)
	8. 지방보조금비율
	(지방보조금증감률)
	9. 출자·출연·전출금비율
	(출자·출연·전출금증감률)
	10. 자체경비비율
	(자체경비증감률)
Ⅲ. 재정계획성	11.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12. 세수오차비율
	13. 이·불용액비율

‣ 2022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재정분석 결과이며, 결과 확정 후 별도 공시(‘23.12. 예정)

☞ 우수･부진 지표에 대한 사유 등을 설명하고, 분석결과 내용 중 특이사항 및 어려운 용어에 대한 설명은 부가적으로 설명

참고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지 표 명	산 식	속성	지표값 설명
1. 통합재정수지비율	(세입 - 지출 및 순융자) / 통합재정규모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2. 관리채무비율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3. 통합유동부채비율	유동부채 / 유동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건성이 우수함
4. 공기업부채비율	부채총액/자기자본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5. 자체수입비율(증감률)	3년평균 자체수입 징수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자체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이 높음
6. 지방세징수율(제고율)	지방세실제수납액 / 지방세징수결정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음
7. 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체납누계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 지방세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음
8.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지방보조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높음
9. 출자․출연․전출금비율(증감률)	출자․출연․전출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부담이 낮음
10. 자체경비비율(증감률)	자체경비결산액 / 자체수입 결산액 × 100 ※ 자체경비 :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의회경비, 업무추진비 포함	↓	비율이 낮을수록 자체경비 절감노력이 높음
11.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당초예산기준 정책사업비 /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정책사업비 × 100	100% 지향	100%에 근접할수록 예산편성의 계획성이 높음
12. 세수오차비율	{(당초예산액 / 세입결산액) X 50 + (최종예산액 / 세입결산액) X 50	100% 지향	100%에 근접할수록 세입예산의 계획성이 높음
13. 이·불용액비율	이불용액 / 예산현액 × 100 ※ 이불용액 = 이월액(사고이월비) + 불용액	↓	비율이 낮을수록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높음

9-5.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 해당없음

지방재정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재정진단 결과를 토대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 받은 자치단체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 재정진단 결과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한 자치단체는 건전화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설명과 이행 사항을 명기하고 이에 대한 자치단체 의견 기술

⇒ 별도의 첨부형태로 게시(HWP 등)

9-6. 성인지 결산현황

성인지 결산은 성인지 예산이 여성과 남성의 예산 수혜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성차별 개선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평가·점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일례로 여성 취업지원 사업의 경우, 예산 집행결과를 양성평등 관점에서 성평등 효과를 분석하여 불평등하다고 할 때,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 결산은 2012년부터 시범 운영, 2013년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완도군의 2022년 성인지결산 대상사업의 집행실적 및 성평등 효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총 계	3,768	3,562	94.53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578	543	93.95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1,631	1,539	94.37
자치단체 특화사업	1,559	1,479	94.91

▸ 2022년 성인지결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s://www.wando.go.kr/wando/sub.cs?m=400) (참고 6)

9-7.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란 행사·축제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투입한 모든 재원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작년 완도군에서 추진한 행사·축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괄현황

(단위 : 건, 천원)

연도별	전체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1천만원 이상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1천만원 미만 행사·축제 현황
	건수	집행액	건수	집행액	순원가	건수	집행액	순원가
2022년(A)	1	5,300	0	0	0	1	5,300	4,040
2021년(B)	1	7,400	0	0	0	1	7,400	7,400
증감(A-B)	0	△2,100	0	0	0	0	△2,100	△3,360

▸ 집행액 구분 기준 : 광역 5천만원, 기초 1천만원

※ 8-7.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공시내용 작성은 행사축제원가회계정보 담당자가 e호조에서 내려진 자료를 아래 작성서식에 맞추어 작성하고 이를 공시담당자가 8월말까지 공시

※ 행사·축제별 상세 원가회계정보는 별도 게시물 형태로 게시(HWP 등) 또는 화면에서 바로 볼 수 있도록 표현(가이드 참조), 게시물 형태인 경우 바로가기 주소 기재

※ 원가정보공개 제외대상(전수조사대상에서도 제외)

① 주민대상 교육(예시 : 아카데미, 교육, 캠페인, 설명회, 워크숍 등)

② 업무(구성원)에 기인한 행사(예시 : 정례조례, 공무원 워크숍 등)

③ 각종 기념행사

- 국경일 : 5개*(국경일에 관한 법률)  *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 법정기념일 : 70개*(각종 기념일에 관한 규정 47개, 개별법률 23개)

- 시·도 및 시·군·구민의 날 행사

- 명절 : 설날, 대보름날, 단오, 추석, 동짓날 등

- 종교행사 : 석가탄신일, 성탄절 등 행사

④ 대규모 국제행사 :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4호에 따른 국제행사(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

2022년에 개최한 모든 행사·축제 현황(별지 작성 가능)

: (https://www.wando.go.kr/wando/sub.cs?m=400) (참고 7)

2022회계연도 행사·축제별 원가회계정보(별지 작성 가능)

: (https://www.wando.go.kr/wando/sub.cs?m=400) (참고 7)

9-8. 청사신축 원가회계 정보

청사 신축비용 원가정보란 지방자치단체가 사무 등의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청사 신축에 투입되는 비용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부터 준공 때까지의 단계별로 공개하여, 지역주민의 자율적 통제를 통하여 과대･호화청사를 방지하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작년 완도군에서 추진한 청사신축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사신축 사업명	총사업비 (백만원)	사업기간	용도 (본청, 의회, 기타)
해	당	없	음

▸ 대상사업 : ‘22년 준공된 사업

※ 아래 작성서식에 맞추어 작성하고, 별도 게시물 형태로 게시(HWP 등) 또는 화면에서 바로 볼 수 있도록 표현(가이드 참조)

※ 게시물 형태인 경우 바로가기 주소 기재

9-9. 수의계약 현황

우리 완도군의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건, 백만원)

1,000만원 이상 총계약 실적(A)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B)		비 율(B/A)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3,235	166,787	2,539	89,020	78.49%	53.37%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 작성대상 :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건(G2B포함)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수의계약 실 적	건수	1,940	2,205	1,683	1,301	2,539
	금액	44,047	52,439	40,608	33,724	89,020

※ G2B를 포함한 실적입니다.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9-10.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이란 각 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시설물의 규모,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관리인력과 비용, 시설물 이용자수, 순수익 등을 통해 해당 공공시설물이 얼마나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현황(건립비용 광역 300억원, 기초 200억원 이상)

‣ 공공시설물 시설현황

(단위 : 백만원)

자치 단체명	시설 유형	시설 구분	시설명	건립일	건물 면적 (㎡)	토지 면적 (㎡)
완도군	문화시설	문화예술회관	완도문화 예술회관	2010-08-05	7,289.6	8,042

※ 시설유형 : 문화ㆍ체육ㆍ복지ㆍ기타시설

※ 시설구분 : 문화시설(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 체육시설(체육관, 수영장, 축구장 등)

복지시설(사회복지관), 기타시설(구민회관, 과학관, 생태관 등)

‣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단위 : 백만원)

시설명	운영방식	관리인력	연간이용인원	자산가치 변동현황					운영비용 (A)	운영수익 (B)	순수익 (C=B-A)
				건립비용	감가 상각비	감가상각비 누계	장부가액	내용연수
완도문화 예술회관	위탁	5	19,000	16,774	838	8,037	8,736	40	384	65	△318

※ 운영방식 : 직영, 위탁

※ 건립비용에는 토지매입(수용)비 등이 포함되며, 리모델링 비용도 해당됨.

※ 순수익(연간) : 운영수익 ― 운영비용

9-11. 예산낭비신고 접수·처리 현황

자치단체 예산낭비신고센터에 국민신문고, 자치단체 홈페이지, 서면 등을 통해 신고된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접수․처리기간(’22.1.1. ~ 12.31.)

(단위 : 건, 천원)

총 접수 건수				접수내역				조치결과 (타당한 신고)			예산절감(낭비)액
계	국민 신문고	홈페이지	서면 등	계	타당한 신고	타당성 없는 신고	무관한 신고	계	조치완료	진행중
					해	당	없	음

▸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관련 신고 포상금(예산성과금) 지급현황 : 건수, 인원, 금액

9-12. 조정교부금 교부 실적 : 해당없음

조정교부금이란 시·도가 관할 시·군·구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시·도세 일부를 재원으로 일정한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교부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 교부주체와 객체 : 특별·광역시가 관할 자치구에 교부하는 재원

- 배분기준 : 자치구별 기준재정수요액와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이(재정 부족액)에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분배

⇨ 재정수요액이 클수록, 재정수입액이 작을수록(재정부족액이 클수록)
조정교부금 교부 규모가 커짐

▸ 시·군 일반조정교부금

- 교부주체와 객체 : 광역시·도가 관할 시·군에 교부하는 재원

- 배분기준 : 재원의 50%는 인구수, 30%는 시·도세 징수실적, 20%는 재정력 역지수에 따라 분배

⇨ 인구수가 많을수록, 징수실적이 많을수록, 재정력이 약할수록
조정교부금이 커짐

▸ 특별조정교부금

- 재해, 공공시설의 신설·복구·보수 등 특정한 재정수요가 있어 충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부

※ 자치구 조정교부금과 시·군 조정교부금 모두 일반조정교부금(90%) 및
특별조정교부금(10%) 으로 구성됩니다.

▸ 별도 재정보전금

- 화력발전·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65%를 소재 시·군에 배분

- 장외발매소분 레저세의 20%를 소재 시·군·구에 배분

9-13. 지방재정 신속집행 실적

신속집행이란 내수경기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공공자금의 선순환을 도모하며 예산의 이월 및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연간 예산을 앞당겨 집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2022년도 6월말까지의 지방자치단체 신속집행 목표율은 신속집행 대상액 대비 60.5%입니다.

※ 특·광역 64.7%, 기초(세종, 제주 포함) 55.7%, 공기업 56.5%

(단위 : 억원, %)

신속집행 대상액(A)	집행액(B)	대상액 대비 집행률 (C=B/A*100)
3,636	2,058	56.60

※ 신속집행 대상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지방공기업이 포함

9-14. 감사결과

우리 완도군이 감사원,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상급 자치단체(시･도) 등으로 부터 받은 재정분야 감사결과입니다.

감사기관명	처분일시	제 목 (감사내용)	처분내용 (행정상･재정상)	처리결과
		해 당 없 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사이트를 참조하세요(해당 감사기관 URL 주소)

※ 처분지시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

※ ’22년도에 처분 완료된 감사결과 중 재정분야에 한하여 작성

※ 감사기관은 감사원,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상급 자치단체(시･도) 등

109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10-1. 투자심사 대상사업

우리 완도군에서 ‘22년에 추진한 투자심사 대상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총사업비	집행액		향후 소요액		사업완료 예정연도	투자 심사연도	현재까지진척률 (%)
		기투자	2022년 집행사업비	2023년	2024년 이후
노화 미라항 어촌뉴딜300	11,167	2,233	4,467	4,467	-	2024	2022	60
제31회 전라남도 장애인 체육대회	800	-	-	800	-	2023	2022	-
완도군 가족센터 건립사업	6,000	1,200	3,360	1,440	-	2023	2022	3
다목적 행정선 대체건조	4,300	-	400	3,900	-	2023	2022
가고 싶은 섬 금당도 가꾸기 사업	5,000	625	1,055	1,320	2,000	2025	2022	48
고금 체육공원 조성사업	3,400	1,000	1,800	600	-	2023	2022	51
노화읍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4,000	1,100	2,900	-	-	2022	2022	35
청산면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3,500	1,100	2,400	-	-	2022	2022	-
고금 지주식 김공장 건립사업	3,000	-	-	2,100	900	2024	2022	-
의료취약지 인공신장실 확충사업	3,200	-	-	200	3,000	2024	2022	-

‣ 투자심사(중앙의뢰, 시도의뢰, 자체 포함)를 통과(적정, 조건부)하여 2022년에 추진한 사업

※ 총사업비는 투자심사 이후 변경이 있는 경우 ‘22년말 기준으로 작성

10-1-1. 개별 투자심사 사업의 추진현황(별첨 가능)

※ 사업별로 서식(예시)에 따라 사업별 1장씩 별지 작성

※ 총사업비는 투자심사 이후 변경이 있는 경우 ‘22년말 기준으로 작성

※ 담당자 연락처, 필요성, 사업개요, 총사업비(재원별), 추진상황, 향후계획, 사업변경 내역 등 순서에 따라 필히 기재

※ 대상사업 중 “의뢰심사”(광역은 중앙, 기초는 중앙 및 시도 의뢰)사업은 의무공시, “자체심사” 사업은 사업규모(금액)이 크거나 중요한 사업 등에 대해 자율적으로 대상사업을 선정 공시

개별 투자심사 사업 추진현황

사업명

노화 미라항 어촌뉴딜 300사업

담당자

지역개발과 박상일 (☎550-5623)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어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시설 및 수산물 판매시설 등이 열악하고        노후화돼 시설물의 정비보강이 필요

○ 노화, 소안, 보길 주민들의 편의제공과 여객선 기항지 및 해양치유 특화       공간으로 연계 조성하여 어촌 활력 도모

□ 사업개요

○ 기 간 : 2022. 1. ~ 2024. 12.

○ 위 치 : 전남 완도군 노화읍 미라리 일원

○ 규 모 : 기항지 개선, 어항시설 정비, 안전시설 정비 등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11,167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22년	2023년	2024년 이후
계	11,167	2,233	4,467	4,467	0
국 비	7,817	1,563	3,127	3,127	0
시 도 비	1,005	201	402	402	0
시군구비	2,345	469	938	938	0
지 방 채	0	0	0	0	0
민간자본	0	0	0	0	0
기 타	0	0	0	0	0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60%)

○ 2021. 12. : 공모 선정

○ 2021. 12. : 지방재정 투자심사(전라남도)

○ 2022. 03. : 기본계획용역 실시

○ 2022. 09. : 기본계획 승인신청(전라남도/해양수산부)

○ 2022. 10. : 실시설계 발주

○ 2023. 02. :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 2023. 05. : 공사 발주

□ 사업변경 내역(해당시)

○ 해당없음

10-2. 지방채 발행사업

우리 완도군에서 ‘22년에 추진한 지방채 발행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총 사업비	재원구성					지방채 승인액	진척률
		지방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기타
		해	당	없	음

▸ 대상사업 : 지방채 발행사업 중 2022년에 추진한 사업

※ 시도비 및 시군구비는 지방채 제외

※ 총사업비 = 지방채+국비+시도비+시군구비+기타

10-2-1. 개별 지방채 발행사업 추진현황(별첨 가능)

※ 사업별로 서식(예시)에 따라 사업별 1장씩 별지 작성

※ 작성요령은 투자심사사업에 준하며, 재원에 지금까지 지방채 발행액 및 발행예정액을 필히 기재

10-3. 민간투자사업

우리 완도군에서 ‘22년에 추진한 민간투자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 유형	사업명	민간 사업자	총사업비	재정부담액		부담 예정액		계약 기간
				기투자	2021년	2022년	2023년 이후
BTL	완도맞춤형 복합문화센터	㈜완도 문화사랑	37,874	19,226	1,690	1,739	15,219	2010.7.1. ~ 2030.6.30.
BTO	완도군자원관리센터	아라연 환경(주)	22,974	9,100	0	0	0	2011.4.26 ~ 2026.4.26.

▸ 재정부담액

- 임대료(BTL), 최소수익보장 운영비(BTO) 등의 2022년까지는 집행액(결산기준), 2023년 이후는 추정액

※ 총사업비 : 민간투자사업심의시 총사업비

※ 재정부담액 범위 : 국비+시도비+시군구비

10-3-1. 개별 민간투자사업 현황(별첨 가능)

※ 사업별로 서식(예시)에 따라 사업별 1장씩 별지 작성

※ 작성요령은 투자심사사업에 준하며, 총사업비, 최소수익보장 등 계약조건, 지금까지 임대료 및 운영비 부담액, 향후 부담예정액, 계약조건변경 사항 등을 필히 기재

개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사업명

완도맞춤형복합문화센터

담당자

문화예술과 김희라(☎550-546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완도맞춤형복합문화센터 시설로 각종 공연과 기획 전시 추진으로 군민       문화예술 참여기회 확대

□ 사업개요

○ 기 간 : ‘08. 09. 23. ~ ’10. 06. 18.

○ 위치 : 개포로159번길55

○ 민간사업자 : ㈜완도문화사랑

○ 총사업비 : 37,874백만원

○ 사업규모 : 대지 8,042㎡, 건축면적 3,108㎡, 연면적 7,289,58㎡, 주차 74대

□ 재정부담 현황

○ 계약조건 : 2010. ~ 2030.

○ 지금까지 재정부담액(임대료+운영비) 및 향후 부담예정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재정부담액		부담예정액
		기투자	2021년	2022년	2023년 이후
계	37,874	19,226	1,690	1,739	15,219
국 비	5,073	5,073	0	0	0
시 도 비	2,920	455	455	494	1,516
시군구비	29,881	13,698	1,235	1,245	13,703
기 타	0	0	0	0	0

□ 추진단계(운영 중, 시공 중, 시공준비 중 택 1)

○ 운영중

□ 향후계획

○ 매년 1~2월 : 운영계획수립

○ 매년 3~12월 : 각종사업 운영 및 점검

□ 사업변경 내역(해당시)

○ 해당없음

개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사업명

완도군 자원관리센터

담당자

환경산림과 황수민(☎550-5511)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당시 소각시설의 노후화 및 내구연한 초과와 매립장의 매립용량 초과로 소각로 및 매립장 신규설치가 필요한 상태였으며

○ 신규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계획하였으나 많은 예산이 일시에 소요되어 재원대책이 어려움에 따라 군비 부담이 적은 민간투자사업 추진

□ 사업개요

○ 기      간 : ‘11. 4. 27 ~ ’26. 4. 26

○ 위      치 : 완도읍 망석리 산1-1 일원

○ 민간사업자 : 아라연환경(주)

○ 총사업비 : 22,974 백만원

○ 사업규모 : 부지 112,016㎡(매립시설 9,436㎡(용량 82,332㎥), 소각시설 1동)

□ 재정부담 현황

○ 최초 재무모델에 따른 사용료 산정, 매년 물가 상승률 반영

○ 지금까지 재정부담액(임대료+운영비) 및 향후 부담예정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재정부담액		부담예정액
		기투자	2021년	2022년	2023년 이후
계	9,100	9,100	0	0	0
국 비	5,220	5,220	0	0	0
시 도 비	0	0	0	0	0
시군구비	3,880	3,880	0	0	0
기 타	0	0	0	0	0

□ 추진단계(운영 중)

○ ‘09. 04. 28. : 실시협약체결

○ ‘11. 04. 26. : 완도군자원관리센터 준공, 운영시작

□ 향후계획

○ ‘26. 04. 26. : 민간투자협약 종료

□ 사업변경 내역

○ 출자자 변경(‘15. 10. 16.)

- 당초 : 벽산엔지니어링(주)

- 변경 : KIAMCO 녹색환경 인프라 사모 특별자산투자신신탁 제1호

		2022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