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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 세외수입

6-1. 지방세 징수실적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1년도(결산 기준) 우리 완도군의 지방세 징수액은 24,206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21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8	2019	2020	2021	비중(%)
합 계	17,221	18,520	22,888	24,206	100	12.02
취 득 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0	0	0	0	0	0
레 저 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4,463	4,480	4,709	4,707	19.44	1.79
지방소비세	0	0	4,378	4,377	18.08	0
주 민 세	506	595	654	627	2.59	7.41
지방소득세	3,537	3,780	4,004	4,548	18.79	8.74
재 산 세	2,489	2,709	2,785	2,852	11.78	4.64
자동차세	5,530	6,418	5,777	6,547	27.05	5.79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지난연도수입	697	538	581	548	2.26	-7.7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21) 금액 / 최초연도(ex : 2018) 금액 ) ^   ( 1 / 3 ) - 1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

☞ 농수산업 중심의 경제구조로 인해 담배소비 인구 비중이 높고, 도서지역 특성상 동종단체 대비 재산세 과표산정에서 금액이 낮게 산정. 또한 수산업의 특성상 실제 소득이 세금으로 연계되지 않아 소득세가 낮음

6-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완도군의 2021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비과세･감면액 (A)		2,169	2,136	2,238	2,385	2,112
	비과세	1,658	1,638	1,769	1,879	1,485
	감면	511	497	470	505	627
지방세 징수액 (B)		16,350	17,221	18,520	22,888	24,206
비과세･감면율 (A/A+B)		11.71	11.03	10.78	9.44	8.02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2020년도(A)		2021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2,385	100	2,112	100	△273	△11.44
일반공공행정	799	33.50	777	36.80	△22	△2.71
공공질서 및 안전	68	2.85	165	7.79	97	142.18
교육	114	4.78	114	5.41	0	0.19
문화 및 관광	79	3.32	82	3.89	3	3.72
환경보호	0	0.00	0	0.00	0	15.88
사회복지	181	7.59	180	8.54	△1	△0.30
보건	3	0.13	3	0.16	0	13.07
농림해양수산	130	5.45	140	6.65	10	7.99
산업･중소기업	3	0.14	4	0.18	1	16.96
수송 및 교통	1	0.04	1	0.04	0	△4.90
국토 및 지역개발	7	0.28	16	0.75	9	135.84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국가	973	40.80	602	28.52	△371	△38.11
외국	0	0.00	0	0.00	0	11.11
기타	27	1.12	27	1.26	0	△0.09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2021회계연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조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기타
합 계	2,112	1,485	513	0	114	0
취득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지방소득세	0	0	0	0	0	0
레저세	0	0	0	0	0	0
주민세	16	7	9	0	0	0
재산세	1,855	1,435	320	0	100	0
자동차세	240	43	184	0	13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6-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완도군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연말 체납누계액(A)	2021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2,815	3,630	815
지방세	1,029	823	△206
세외수입	1,786	2,807	1,02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 대책을 수립하여 적극적인 징수노력을 통해 지방세 체납액은 감소하였으나, 임시적세외수입의 증가로 세외수입 체납액 증가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합 계	2,950	2,785	2,397	2,815	3,630
지방세	1,269	1,369	1,262	1,029	823
세외수입	1,681	1,415	1,135	1,786	2,807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체납액 비교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 대책을 수립하여 적극적인 징수노력을 통해 동종 유사단체 비교 체납액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