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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 세외수입

6-1. 지방세 징수실적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0년도(결산 기준) 우리 완도군의 지방세 징수액은 22,888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20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7	2018	2019	2020	비중(%)
합 계	16,350	17,221	18,520	22,888	100	11.87
취 득 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0	0	0	0	0	0
레 저 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4,601	4,463	4,480	4,709	20.57	0.78
지방소비세	0	0	0	4,378	19.13	0
주 민 세	487	506	595	654	2.86	10.33
지방소득세	3,404	3,537	3,780	4,004	17.49	5.56
재 산 세	2,345	2,489	2,709	2,785	12.17	5.9
자동차세	4,932	5,530	6,418	5,777	25.24	5.41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지난연도수입	581	697	538	581	2.54	0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20) 금액 / 최초연도(ex : 2017) 금액 ) ^   ( 1 / 3 ) - 1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

☞ 농수산업 중심의 경제구조로 인해 담배소비 인구 비중이 높고, 도서지역 특성상 동종단체 대비 재산세 과표산정에서 금액이 낮게 산정. 또한 수산업의 특성상 실제 소득이 세금으로 연계되지 않아 소득세가 낮음

6-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완도군의 2020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비과세･감면액 (A)		1,998	2,169	2,136	2,238	2,385
	비과세	1,494	1,658	1,638	1,769	1,879
	감면	504	511	497	470	505
지방세 징수액 (B)		15,884	16,350	17,221	18,520	22,888
비과세･감면율 (A/A+B)		11.17	11.71	11.03	10.78	9.44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2019년도(A)		2020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2,238	100.00	2,385	100.00	146	6.54
일반공공행정	732	32.72	799	33.50	67	9.10
공공질서 및 안전	62	2.77	68	2.85	6	9.47
교육	110	4.92	114	4.78	4	3.49
문화 및 관광	74	3.32	79	3.32	5	6.57
환경보호	0	0.00	0	0.00	0	4.76
사회복지	172	7.70	181	7.59	9	4.96
보건	3	0.12	3	0.13	0	8.34
농림해양수산	130	5.83	130	5.45	0	△0.32
산업･중소기업	2	0.10	3	0.14	1	46.70
수송 및 교통	1	0.06	1	0.04	0	△29.84
국토 및 지역개발	8	0.35	7	0.28	△1	△13.18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국가	916	40.92	973	40.80	57	6.24
외국	3	0.11	0	0.00	△3	△100.00
기타	24	1.08	27	1.12	3	10.42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2020회계연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2,385	1,879	482	24	0	0
보통세	소 계	0	0	0	0	0	0
	취득세	423	416	7	0	0	0
	등록면허세	1,726	1,426	294	6	0	0
	레저세	236	37	181	17	0	0
	지방소비세	0	0	0	0	0	0
	주민세	0	0	0	0	0	0
	재산세	0	0	0	0	0	0
	자동차세	0	0	0	0	0	0
	지방소득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목적세	소 계	0	0	0	0	0	0
	도시계획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 취득세 , 등록면허세 (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포함), 자동차세 (주행세포함)

6-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완도군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연말 체납누계액(A)	2020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2,397	2,815	418
지방세	1,262	1,029	△233
세외수입	1,135	1,786	65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 대책을 수립하여 적극적인 징수노력을 통해 지방세 체납액은 감소하였으나, 임시적세외수입의 증가로 세외수입 체납액 증가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합 계	2,851	2,950	2,785	2,397	2,815
지방세	1,023	1,269	1,369	1,262	1,029
세외수입	1,829	1,681	1,415	1,135	1,786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체납액 비교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 대책을 수립하여 적극적인 징수노력을 통해 동종 유사단체 비교 체납액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