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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 지방 공공기관

8-1. 공유재산 및 물품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우리 완도군이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8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8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9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36,208	473,510	2,000	82,008	86	1,952	38,122	553,566
토지	34,224	145,857	645	14,404	81	1,505	34,788	158,756
건물	495	150,669	55	31,218	1	17	549	181,871
입목죽	217	1,679	718	1,071	0	0	935	2,749
공작물	1,159	170,089	571	33,684	4	430	1,726	203,343
기계기구	0	0	4	1,625	0	0	4	1,625
선박	6	1,873	0	0	0	0	6	1,873
항공기	0	0	0	0	0	0	0	0
무체재산	97	108	7	6	0	0	104	114
유가증권	3	2,950	0	0	0	0	3	2,950
용익물권	0	0	0	0	0	0	0	0
회원권	7	285	0	0	0	0	7	285

▸ ’19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

☞ 국민체육센터 건립 및 공영주차장 확충 등 대규모 투자사업에 따른 토지매입 증가, 완도군 수영장 및 공영주차장 건립 등 건물자산 증가

다음은 우리 완도군이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8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18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9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1,127	7,760	115	1,341	96	354	1,146	8,747
구 매	1,151	7,947	115	1,341	0	0	1,266	9,288
관리전환	0	0	0	0	0	0	0	0
양 여	0	0	0	0	0	0	0	0
기 타	△24	△187	0	0	96	354	△120	△541

▸ ’19년 결산결과 물품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증감사유별 내역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공유재산	460,814	460,466	464,938	473,512	553,566
물 품	5,835	5,745	6,974	7,760	8,747

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

▸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보고서 기준

☞ 공유재산의 경우 대규모 투자사업에 따른 토지 매입과 공영주차장 등 건물의 준공 등이 원인으로 증가하였으며, 물품의 경우는 노후 행정차량 교체, 노후 냉난방기 교체 등의 원인으로 증가

8-2.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출자금이란 공사·공단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하고,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재원을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 완도군의 2019년도 출자･출연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출 자 금		출 연 금		비 고
		금액 (B)	비율(B/A)	금액 (C)	비율(C/A)
합 계	571,385	0	0.00	3,225	0.56
일 반 회 계	522,017	0	0.00	3,225	0.62
특 별 회 계	18,672	0	0.00	0	0.00
기 금	30,696	0	0.00	0	0.00

▸ ’19회계연도 결산결과 출자금(502), 출연금(306) 집행총액

※ 기금 세출결산액은 2-2. 세출결산의 금액과 일치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결산액 (A)	401,766	418,445	424,304	457,467	571,385
출자금 (B)	0	0	0	0	0
출자금 총액 (C)	2,950	2,950	2,950	2,950	2,950
출자금 비율 (B/A)	0.00	0.00	0.00	0.00	0.00
출연금 (D)	6,630	5,440	11,369	3,594	3,225
출연금 비율 (D/A)	1.65	1.30	2.68	0.79	0.56

‣ 출자금 총액(C)은 매연도말 지자체 보유 출자금 (누계)총액(결산서 참조)

출자 ․ 출연금 집행현황

☞ 전라남도 녹색 축산육성기금 출연금(113천원)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감소됨

2019회계연도 출자･출연금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관･단체명	금액	근거 (법･조례명 등)	내용
출연금	소계		3,225
	일반회계	전라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	80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2019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 납부
	일반회계	전라남도관광 진흥기금	150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시군부담금 납부
	일반회계	재단법인한국지역진흥재단	6	완도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2019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납부
	일반회계	(재)장보고장학회	2,285	완도군 재단법인 장보고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재)장보고장학회 장학기금 출연금 집행
	일반회계	(재)장보고장학회	100	완도군 재단법인 장보고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완도군금고 협력사업비 (재)장보고장학회 장학기금 출연금 집행
	일반회계	(재)전남생물산업진흥원	375	전라남도 생물산업 육성 조례	2019년 전남생물산업진흥원 (해양바이오연구센터) 출연금 지급
	일반회계	전남신용보증재단	100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제1항제1호	2019년도 전남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출연금 지급
	일반회계	전남신용보증재단	77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제1항제1호	2019년도전남신용 보증재단 추가 출연금 지급(2회차)
	일반회계	한국지방세연구원	2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동법 시행령 제94조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납부
	일반회계	(재)장보고장학회	41	완도군 재단법인 장보고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재)장보고장학회 장학기금 출연금 집행
	일반회계	(사)한국교량 및 구조공학회	10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제8조	2019년도 (사)한국교량및구조공학회 출연금 납부

※ 회계별 출자･출연 기관(단체)명, 금액, 근거(법･조례명 등) 및 내용 등 기재

8-3. 출자·출연기관 현황

지방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지분율 10% 이상)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을 말합니다.

우리 완도군 출자·출연기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액: 명, 백만원)

구 분		임직원수	출자․ 출연금	자산	부채
총 계		49	4,763	32,614	2,835
출자 기관	소 계	30	2,437	9,860	2,533
	(주)화신산업개발	0	487	677	622
	완도전복주식회사	30	1,950	9,183	1,911
출연 기관	소 계	19	2,326	22,754	302
	(재)완도군행복복지재단	1	0	6,356	0
	(재)완도해조류박람회조직위원회	15	0	53	0
	(재)장보고장학회	3	2,326	16,345	302

‣ 출자금 : 지방자치단체 출자금 총액

‣ 출연금 : ‘19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출자기관이란?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출연기관이란?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8-4. 지방공기업 현황

지방공기업이란 주택,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 등과 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경영하거나(직영기업) 공사, 공단의 형태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공기업을 말합니다.

우리 완도군에 설립･운영 중에 있는 공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명, 백만원)

구분		임･직원수	총자산	총부채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경영평가 등급(가~마)
직영	○○		해	당	없	음
	△△
공단	○○
	△△
공사	○○
	△△

※ 클린아이에 공시되는 내용 중 해당항목을 기재(2019회계연도 결산)

※ 경영평가 등급 : 공단, 공사는 ’19년 평가결과를, 격년으로 평가하는 직영기업(광역상수도는 매년)에 대해서는 가장 최근년도 평가 결과를 기재

지방공기업 최근 5년 당기순이익

(단위 : 백만원)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직영	○○	해	당	없	음
	○○
공단	○○
	○○
	○○
공사	○○
	○○
	○○

※ 클린아이에 공시되는 내용 중 해당항목을 기재

☞ 당기순이익이 적자이거나 크게 증감한 공기업은 사유를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