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주요예산 집행결과

5-1. 기본경비 집행현황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우리 완도군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522,017	4,656	0.89
일반운영비		1,751	0.33
여 비		2,409	0.46
업무추진비		411	0.08
직무수행경비		77	0.01
자산취득비		8	0.0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201-01)+공공운영비 (201-02), 여비는 국내여비 (202-01)+월액여비 (202-02),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4),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4-01),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결산액	375,352	394,554	404,628	428,866	522,017
기본경비	3,578	3,656	3,704	4,666	4,656
비율	0.95	0.93	0.92	1.09	0.89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 기본경비는 지난해와 비교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세출결산액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비율은 하락하게 되었음

5-2. 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현황

우리 완도군의 공공청사 보유면적은 행정안전부에서 산정한 기준면적에 비해 1,887m2이 적습니다.

(단위 : ㎡)

완도군 공공청사 보유 면적	완도군 공공청사 기준면적*	보유면적과 기준면적의 차이
9,306	11,193	△1,887

*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94조의 3,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5-3.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

우리 완도군의 2019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522,017	63,855	12.23
인건비		52,945	10.14
직무수행경비		1,350	0.26
포상금		2,054	0.39
연금부담금 등		7,506	1.44

▸ 인건비는 보수 (101-01), 기타직보수 (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 (204-02),
포상금은 성과상여금 (303-02),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 (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이 해당함

▸ 보수(101-01)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9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결산액(A)	375,352	394,554	404,628	428,866	522,017
인건비(B)	50,590	54,077	55,673	59,833	63,855
인건비비율(B/A)	13.48	13.71	13.76	13.95	12.23

인건비 연도별 변화

☞ 2018년부터 공무직 급여가 별도 총액인건비 항목에 포함되어 호봉제 적용 인건비가 매년 증가하며, 기본급 및 수당 등 인상에 따라 인건비 증가 추세임

5-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우리 완도군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522,017	450	0.09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209	0.04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241	0.0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9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결산액	375,352	394,554	404,628	428,866	522,017
업무추진비	411	387	400	455	450
비율	0.11	0.10	0.10	0.11	0.09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

☞ 매년 총액한도 산정방법에 따라 총액한도를 설정하고 한도액 범위내에서 지급대상과 금액을 편성하고 집행함

◈ ’19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별지 작성)

(단위 : 천원)

월 별	집 행 내 역	금 액	비 고
총 계
1월	○○건 소계
	○○사업추진 간담회 등 건	6,533
2월	○○행사추진 간담회	1,240	단일건
	：	：

※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에 대하여 사업별, 행사별 등 집행유형별로 월별 세부 집행내역 작성

- 단일 집행건이 1,000천원 이상인 경우 별도칸으로 기재하고 비고에 단일건 표시

- 주요투자사업, 주요행사관련 간담회, 기타 등으로 정보 분류

(www.wando.go.kr/www/open_data/budget/2020) (참고 1)

5-5. 국외여비 집행현황

2019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비고
총 계
14. ~ 1. 23.	2018년 공직자 해외연수 국외출장 여비(일반직) 지급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12	36
14 ~ 1. 23.	2018년 공직자 해외연수 국외출장 여비(공무직) 지급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10	30
2. 18. ~ 2. 21.	민주평통 유럽회의 참석을 위한 국외출장 여비 지급	러시아	1	2	단체장
2. 18. ~ 2. 21.	민주평통 유럽회의 참석을 위한 국외출장 여비 지급	러시아	3	2.6
3. 25. ~ 3. 30.	2019년 광주 전남 홍보담당자(전남일보 주최) 국외출장 여비 지급	러시아, 중국	1	2.1
4. 21. ~ 5. 3.	제26기 중견리더양성과정 국외연수 참가자 국외여비 지급	미국, 쿠바	2	9.4
4. 21. ~ 5. 3.	제26기 중견리더양성과정 국외연수 참가자 국외여비 차액분 지급	미국, 쿠바	2	0.1
4. 22. ~ 4. 26.	어촌뉴딜300사업공모역량강화 공무국외정책연수 국외여비 지급	일본	1	1.4
4. 29. ~ 5. 7.	미국 지방자치와 의회제도 운영연수 관련 공무국외여행 국외여비 지급	미국	1	4.3
5. 7. ~ 5. 10.	대한민국청정바다수도 완도 아시아 최초 asc인증 획득 홍보차 공무국외연수 국외여비 지급	홍콩	1	2.1	단체장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비고
총 계
5. 7. ~ 5. 10.	대한민국청정바다수도 완도 아시아 최초 asc인증 획득 홍보차 공무국외연수 국외여비 지급	홍콩	7	10
5. 15. ~ 5. 24.	2019노사합동 국외정책연수 국외여비 지급	미국, 캐나다	2	9.1
5. 11. ~ 5. 14.	장보고 선양사업 활성화를 위한 중국 장보고 대사 유적지 국외연수 여비 지급	중국	3	2.9
5. 21. ~ 5. 24.	완도수산물 선도적 중국수출판로 확대를 위한 해외 시장개척 국외연수 여비 지급	중국	1	1.6	단체장
5. 21. ~ 5. 24.	완도수산물 선도적 중국수출판로 확대를 위한 해외 시장개척 국외연수 여비 지급	중국	7	9.2
5. 20. ~ 5. 29.	선진국의 지방자치 운용 및 의정활동 지원방식 등 의회관련 벤치마킹 국외연수 여비 지급	미국, 캐나다	1	4.2
6. 19. ~ 6. 28	2019국제슬로시티 이탈리아 총회 참석	이탈리아, 독일	1	7.7	단체장
6. 19. ~ 6. 28.	2019국제슬로시티 이탈리아 총회 참석	이탈리아, 독일	3	11.8
6. 21. ~ 6. 30.	지방재정 건전 운영을 위한 선진 재정정책 벤치마킹 국외정책연수 여비지급	체코, 오스트리아, 프랑스	1	5.1
6. 8. ~ 6. 19.	지방세 체납액 징수 유공 공무원 선진지방세 제도 연수 국외정책연수 여비 지급	북유럽, 동유럽	2	9.4
6. 19. ~ 6. 28.	2019국제슬로시티 이탈리아 총회 참석 국외여비 지급	이탈리아, 독일	2	7.9
6. 25. ~ 6. 28.	해외선진 방역시스템 벤치마킹 국외정책연수 여비 지급	일본	1	1.6
6. 26. ~ 6. 29.	지역자원을 활용한 관광산업 홍보전략 개발관련 국외정책연수 여비 지급	일본	1	1.4
6. 20. ~ 6. 27.	건축자산 선진 우수사례 현장견학 국외정책연수 여비 지급	영국, 프랑스	1	2.9
6. 18. ~ 6. 21.	중국수출 판로 확대 및 이순신 진린 장군 선양사업 국외정책연수 여비 지급	중국	4	4.4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비고
총 계
6. 18. ~ 6. 21.	중국수출 판로 확대 및 이순신 진린 장군 선양사업 국외정책연수 여비 지급	중국	1	1.4
6. 23. ~ 6. 27.	한국수산벤처대학 해외 현장학습 학생인솔 국외 연수 여비 지급	러시아	2	3.2
7. 7. ~ 7. 14.	2019년 산불방지담당 공무원 국외정책연수	미국	1	2.7
7. 9. ~ 7. 12.	어촌뉴딜300사업 역량강화 국외정책연수 여비지급	일본	1	1.2
7. 23. ~ 7. 27.	중국 장보고 대사 유적지 답사 국외연수 국외여비 지급	중국	3	3.7
8. 12. ~ 8. 15.	2019년 도시군 어촌뉴딜300 업무협업과정 국외연수 참가자 국외여비 지급	대만	1	1.9
8. 26. ~ 9. 2.	조경수 재배기술습득 및 유통현황 파악 등을 위한 선진지 방문 국외여비 지급	독일, 네델란드	1	2.5
9. 2. ~ 9. 6.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등재를 위한 국제협력 승인국 방문 및 협력회의 참석 국외여비 지급	캐나다	1	3.1
9. 2. ~ 9. 6.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등재를 위한 국제협력 승인국 방문 및 협력회의 참석 국외여비 지급	캐나다	3	9,.1
9. 25. ~ 9. 29.	해양치유산업 해외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국외여비 지급	미국	3	8.8
9. 29. ~ 10. 5	프랑스 로스코프 해양생물연구소 해양바이오산업 업무협약 국외여비 지급	프랑스	3	12.1
9. 25. ~ 10. 1.	완도군 수산물 미국 및 프랑스 시장개척 국외여비 지급	미국, 프랑스	3	24.2
9. 25. ~ 10. 2.	해양치유산업해외투자유치설명회, 해양생물연구소 MOU 체결 및 수산물 시장개척 국외여비 지급	미국, 프랑스	1	16	단체장
9. 25. ~ 10. 2.	해양치유산업해외투자유치설명회, 해양생물연구소 MOU 체결 및 수산물 시장개척 국외여비 지급	미국, 프랑스	3	26.4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비고
총 계
10. 3. ~ 10. 6.	2019년 도시군 도시재생 업무협업과정 국외연수 참가자 국외여비 지급	일본	1	2
10. 13. ~ 10. 16.	풍력발전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외 풍력산업 선진지 견학 국외여비 지급	대만	1	1
10. 23. ~ 10. 28.	중국 운부시(운안구) 우호도시 방문 및 진린장군 학술회의 참석 국외여비 지급	중국	1	1.8
10. 23. ~ 10. 28.	중국 운부시(운안구) 우호도시 방문 및 진린장군 학술회의 참석 국외여비 지급	중국	5	8.4
10. 23. ~ 10. 30.	2019년 장사시설 해외연수 프로그램 참가 국외여비 지급	영국, 프랑스	1	3.8
10. 23. ~ 10. 30.	제27기 중견리더양성과정 국외연수 참가자 국외여비 지급	프랑스, 이탈리아	2	9.5
11. 2. ~ 11. 11.	2019년 공직자 해외연수 해양자원 및 자연환경을 활용한 관광산업 사례 정책견학 국외여비 지급	호주, 뉴질랜드	12	36
11. 12. ~ 11. 16.	완도 수산물 베트남 해외시장 종합 마케팅 국외여비 지급	베트남	3	3.4
11. 10. ~ 11. 19.	2019년 공직자 해외연수 해양치유산업을 통한 관광객 유치 지역활성화 방안연구 국외여비 지급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17	5.1
11. 9. ~ 11. 18.	2019년 공직자 해외연수 자연자원을 활용한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연구 국외여비 지급	호주, 뉴질랜드	11	33
11. 8. ~ 11. 15.	완도 해양치유센터 건립사업을 위한 선도국가(독일) 시설물 벤치마킹 국외여비 지급	독일	3	8.5
11. 13. ~ 11. 15.	완도자연그대로 농축산실천 집중육성품목 생산농가 해외선진 농업현장견학 국외여비 지급	대만	6	7.8
12. 4. ~ 12. 13.	도-시군 혁신업무 담당공무원 국외 정책연수 국외여비 지급	미국, 캐나다	1	4.8
7. 3. ~ 7. 11	농업기술센터 지도공무원 글로벌 역량 향상 팀제훈련 국외연수 여비	독일, 체코, 오스트리아	1	3.6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 국외출장(국외여비 집행)에 대하여 기재(지방의회 국외여비 제외), 단체장 포함 시 비고란에 반드시 표시

5-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 완도군의 2019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천원)
522,017	475	0.09	9	52,821

▸ 대상 회계 및 집행액 : 일반회계, ’19년 결산결과 의회경비* 집행액

▸ *의회경비 : 의정활동비(205-01), 월정수당(205-02), 국내여비(205-03), 국외여비(205-04), 의정운영공통경비(205-05), 의회운영업무추진비(205-06),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205-08), 의장협의체부담금(205-9), 의원국민연금부담금(205-10), 의원국민건강부담금(205-11)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결산액	375,352	394,554	404,628	428,866	522,017
의회경비	437	428	417	441	475
의원 정수	9	9	9	9	9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0.12	0.11	0.10	0.10	0.09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48,573	47,542	46,376	49,032	52,821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의원 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8년부터 의회경비 총액 한도 적용, 의원역량개발비 통계목 신설에 따른 증가

5-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우리 완도군의 2019년도 지방의회 국외여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 (A)	지방의원 정수(명) (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A/B)(천원)
10	9	1,146

▸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 지방의원 정수는 2019.12.31일 기준(별첨)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명)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출장의원수 (동행공무원)	국외여비 집행액
총 계
5. 7. ~ 5. 10.	완도군의회 의원 공무연수(2019 완도특산품 해외시장 판로개척 홍보) 국외여비 지급	홍콩	2(1)	2.9
5. 10. ~ 5. 15.	완도군의회 의원 국외여비 지급(장보고선양 활성화를 위한 중국 장보고대사 유적지 견학)	중국	3(2)	3.1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출장의원수 (동행공무원)	국외여비 집행액
총 계
5. 21. ~ 5. 24.	완도군의회 의원 국외여비 지급(완도군 특산물 해외시장 개척)	중국	1(1)	1.3
5. 21. ~ 5. 24.	의원 국외여비 지급 (완도군 특산물 해외시장 개척)	중국	1(1)	1.3
11. 17. ~ 11. 20.	완도군의회 의원 국외여비 지급(완도자연그대로 농축산 실천 해외선진 농업현장 견학)	대만	1(1)	1.5

※ 2019년도 국외여비로 집행한 국외출장에 대하여 기재, 총 출장인원에는 지방의원수를 반드시 기재하고 동행한 공무원 등 포함

5-8.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시장(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19년 우리 완도군의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인원 (A) (명)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B) (백만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 (천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B/A) (천원)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 (D/C)(%)
1,172	1,315	1,320	1,122	84.97

▸ 대상인원 : 연도말 기준 현원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 ’19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201-04) 결산액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대상인원 (A)(명)	937	901	1,000	1,046	1,172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B)(백만원)	964	1,064	1,072	964	1,315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천원)	965	965	965	1,290	1,320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천원)	1,028	1,181	1,072	922	1,122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D/C)(%)	106.56	122.35	111.09	71.44	84.97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추이

☞ 맞춤형복지제도를 공무직까지 확대 시행함에 따라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증가

5-9. 연말지출 비율

우리 완도군에서 2019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연말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135,662	31,979	23.57
시설비 (401-01)	134,631	31,845	23.65
감리비 (401-02)	894	102	11.42
시설부대비 (401-03)	109	32	28.93
행사관련시설비 (401-04)	28	0	0.0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

※ ’19년 결산결과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에 대한 지출원인행위액 총액(11~12월)을 기재, 지출원인행위부, 회계지출프로그램으로 확인･작성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결산액 (A)	114,321	117,515	106,032	107,930	135,662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24,352	20,485	19,232	26,403	31,979
비율(B/A)	21.30	17.43	18.14	24.46	23.57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 연말지출의 과다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서별 신속집행 등 추진

5-10.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금고 협력사업비는 자치단체와 금고은행간 약정에 따라 금고지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고은행에서 자치단체에 용도 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으로, 그 성격은 일반재원(기타수입, 224-06)에 해당합니다. 우리 완도군의 2019회계연도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력사업비의 2019년도 세입예산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고은행	약정기간	약정기간 총액	예산 편성액	실제 출연액	세입 처리액
합 계			400	100	300	100
제1금고	농협은행	‘17.01.01~ ’20.12.31.	400	100 (당초)	300	100 (‘19.12월)

▸ 제1금고 : 일반회계 또는 일반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제2금고 등 : 일반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15.1.1부터 약정기간이 시작되는 경우 지방재정법 개정(’14.5.28)에 따라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음

※ 예산편성액 : 000백만원(당초 또는 ~ 회추경), 세입처리액 : 000백만원(세입처리시기)

협력사업비의 2019년도 세출예산 편성․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추진 부서	사업명	예산 편성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액 등)	비고
		분야	부문	통계목	금액
총무과	(재)장보고장학회 장학기금 출연금	교육	유아및초중등교육	출연금	100	100	0	장학기금 출연

※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 작성

※ 사업명 및 예산편성액란은 예산서상의 사업명과 분야･부문･통계목･금액을 기재하고, 비고란에 그 대상을 할 수 있도록 사업 내용을 간략히 기재

- 비고란 작성 예시) ① 000 지원사업(000주관 000행사에 00용도의 경비 지원, 000단체 등에 00용도의 경비지원, 000재단에 000용도로 출연 등), ② 000 설치･제작･조성사업(000기념 000조형물 제작, 000를 위한 시설물 설치, 000를 위한 공간 조성 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