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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9년도 우리 완도군의 결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6.44%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6.44 (16.53)	556,402 (556,402)	35,807 (91,986)	464,416 (464,416)	0 (0)	56,179 (0)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자체세입’,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및 ‘세입 합계’의 각 수치는 결산액에서 ‘전년도 이월 사업비’를 제외한 값입니다. 예산 기준 재정자립도 산정시 전년도 이월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표 간 비교를 위해 이를 제외하였습니다.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5	2016	2017	2018	2019
0.00	7.17	7.65	6.61	6.44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예산 중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로 지방교부세 등 이전재원이 증가하게 되면 재정자립도는 낮아짐.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9년도 우리 완도군의 결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56.38%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56.38 (66.48)	556,402 (556,402)	313,692 (369,871)	186,531 (186,531)	0 (0)	56,179 (0)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자주재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및 ‘세입 합계’의 각 수치는 결산액에서 ‘전년도 이월 사업비’를 제외한 값입니다. 예산 기준 재정자주도 산정시 전년도 이월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표 간 비교를 위해 이를 제외하였습니다.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5	2016	2017	2018	2019
0.00	53.06	56.22	57.14	56.38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 지역특성상 자체수입의 비율은 낮고 지방교부세 비중이 높아 앞으로 정부의 재정분권 정책을 감안했을 때, 재정자주도는 계속적으로 상승될 것으로 전망되며 지속적으로 군 평균에 근접할 것으로 예측됨.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우리 완도군의 결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F=B+E)	통합재정 수지 (G=A-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총 계	528,330	499,863	3	0	△3	499,860	28,470
일반회계	500,223	484,996	0	0	0	484,996	15,227
기타 특별회계	27,395	14,785	3	0	△3	14,783	12,612
공기업 특별회계	0	0	0	0	0	0	0
기 금	712	81	0	0	0	81	631

▸ 결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2015	2016	2017	2018	2019
0	1,103	24,400	22,432	28,470

☞ 통합재정수지는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재정수입 대비 순융자를 포함한 재정지출의 비중이 높지 않아 통합재정수지는 안정적인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