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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민간지원

7-1.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 완도군이 2018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계	기초생활보장 (081)	취약계층지원 (082)	보육･가족 및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 일반 (089)
합 계	85,424	11,324	9,548	14,265	47,747	1,112	834	594	0
국 비	55,377	8,100	6,516	6,635	33,550	541	0	35	0
시･도비	9,317	1,006	760	4,000	3,414	124	1	11	0
시･군･구비	20,730	2,218	2,272	3,630	10,783	447	833	548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8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A)	350,092	75,352	394,554	404,628	428,866
사회복지분야(B)	65,744	75,243	76,885	77,198	85,424
사회복지분야비율(B/A)	18.78	20.05	19.49	19.08	19.92
인구수 (C)	53174	53,014	52,668	52,109	51,477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천원)	1,236	1,419	1,460	1,481	1,659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 정부시책에 따른 복지비 증가 및 지역 인구구조상 초고령화 지역으로 인한 노인복지수요의 증가

7-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 교육기관 등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우리 완도군의 민간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교부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교부액(B)	비율 (B/A)	비 고
계	448,157	35,797	7.99%
민간경상보조 (307-02)		9,759	2.18%
민간단체운영비보조 (307-03)		587	0.13%
민간행사보조 (307-04)		2,658	0.59%
사회복지시설보조(307-10)		10,238	2.28%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4,548	1.01%
민간자본보조 (402-01)		8,007	1.79%

▸ 대상회계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교부액 : ’18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제외

※ 민간경상보조와 민간행사보조에 대한 지원액 등 집행내역은 별지로 작성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	350,092	375,352	394,554	404,628	448,157
지방보조금(민간)	43,374	43,834	54,587	39,440	35,797
비율	12.39%	11.68%	13.84%	9.75%	7.99%

※ 2018회계연도부터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14 ~ ’17년도 지방보조금(민간) 자료는 각 회계연도 결산서를 기준으로 작성

지방보조금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8회계연도부터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2018년도 지방보조금 집행내역(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 www.wando.go.kr/www/open_data/budget/2019 참조

7-3.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우리 완도군의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현황			평가결과
		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아 래	링 크	참 조

▸ 평가등급 : 매우우수(90점 이상), 우수(90~80점), 보통(80~60점), 미흡(60~50점), 매우미흡(50점 미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www.wando.go.kr/www/open_data/budget/2019)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예규)」참고

		2019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7-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우리 완도군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 사업자	취득 재산명	규격 및 모델명	취득연도	단가	수량	취득 가액	설치 (시설) 주소	변동 내역
			실	적	없	음

▸ 중요재산 : ①부동산과 그 종물, ②선박, 부표, 부잔교 및 부선거와 그 종물, ③항공기, ④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재산

*  ①, ②, ③은 법 시행 이전 것도 작성 대상이며 ④는 법 시행 이후 것만 작성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바로가기 기재)

7-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의 다른 용도에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결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우리 완도군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 사업자	교부 금액	위반내용	처분 일자	처분내용 (환수액)
		해	당 없 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바로가기 기재)

※ 별지작성 가능(금액단위는 자치단체 작성 편의에 따라 천원, 백만원 등 조정)

		2019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7-6.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우리 완도군이 2018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428,866	5,175	1.2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8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	350,092	375,352	394,554	404,628	428,866
행사･축제경비	2,543	3,071	2,382	2,931	5,175
비율	0.73%	0.82%	0.6%	0.72%	1.21%

※ 2018회계연도부터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통계목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8회계연도부터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통계목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행사･축제경비가 지난해 대비 증가(감소)한 이유 설명(가급적 대표적인 사업의 집행액 등을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