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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 세외수입

6-1. 지방세 징수실적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8년도(결산 기준) 우리 완도군의 지방세 징수액은 17,221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18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5	2016	2017	2018	비중(%)
합 계	14,100	15,884	16,350	17,221	100.00	6.89
취 득 세	0	0	0	0	0.00	0.00
등록면허세	0	0	0	0	0.00	0.00
레 저 세	0	0	0	0	0.00	0.00
담배소비세	3,836	4,731	4,601	4,463	25.92	5.18
지방소비세	0	0	0	0	0.00	0.00
주 민 세	344	429	487	506	2.94	13.73
지방소득세	2,688	2,837	3,404	3,537	20.54	9.58
재 산 세	1,957	2,141	2,345	2,489	14.45	8.35
자동차세	5,030	5,100	4,932	5,530	32.11	3.21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00	0.00
지방교육세	0	0	0	0	0.00	0.00
지난연도수입	244	646	581	697	4.04	41.89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18) 금액 / 최초연도(ex : 2015) 금액 ) ^   ( 1 / 3 ) - 1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

☞ 농수산업 중심의 경제구조로 인해 담배소비 인구 비중이 높고, 도서지역 특성상 동종단체 대비 재산세 과표산정에서 금액이 낮게 산정. 또한 수산업의 특성상 실제 소득이 세금으로 연계되지 않아 소득세가 낮음

6-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완도군의 2018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비과세･감면액 (A)		1,125	1,212	1,998	2,169	2,136
	비과세	675	758	1,494	1,658	1,638
	감면	450	454	504	511	497
지방세 징수액 (B)		13,467	14,100	15,884	16,350	17,221
비과세･감면율 (A/A+B)		7.71%	7.92%	11.17%	11.71%	11.03%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2017년도(A)		2018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2,169	100.00%	2,136	100.00%	△34	△1.55%
일반공공행정	669	30.83%	656	30.72%	△13	△1.91%
공공질서 및 안전	58	2.65%	61	2.86%	4	6.20%
교육	96	4.41%	104	4.85%	8	8.40%
문화 및 관광	69	3.19%	73	3.42%	4	5.52%
환경보호	0	0.00%	0	0.00%	0	△4.08%
사회복지	208	9.58%	202	9.45%	△6	△2.90%
보건	2	0.11%	3	0.12%	0	6.22%
농림해양수산	115	5.28%	124	5.83%	10	8.62%
산업･중소기업	2	0.11%	2	0.12%	0	4.94%
수송 및 교통	1	0.04%	1	0.05%	0	23.26%
국토 및 지역개발	7	0.33%	8	0.37%	1	11.59%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국가	917	42.29%	876	41.04%	△41	△4.45%
외국	0	0.00%	0	0.00%	0	0.00%
기타	25	1.17%	25	1.16%	△1	△2.20#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2018회계연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2,136	1,638	474	24	0	0
보통세	소 계	2,136	1,638	474	24	0	0
	취득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458	428	29	0	0	0
	레저세	1,432	1,174	257	1	0	0
	지방소비세	245	36	188	22	0	0
	주민세	0	0	0	0	0	0
	재산세	0	0	0	0	0	0
	자동차세	0	0	0	0	0	0
	지방소득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목적세	소 계	0	0	0	0	0	0
	도시계획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 취득세 , 등록면허세 (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포함), 자동차세 (주행세포함)

6-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완도군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연말 체납누계액(A)	2018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2,950	2,785	-165
지방세	1,269	1,369	100
세외수입	1,681	1,415	-266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전년 대비 지방세 체납액 관리는 다소 개선되었으나,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노력 부족으로 체납액 증가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합 계	3,469	3,337	2,851	2,950	2,785
지방세	932	1,018	1,023	1,269	1,369
세외수입	2,537	2,319	1,829	1,681	1,415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체납액 비교

☞ 연중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다양한 징수활동 전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