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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예산 집행결과

5-1. 기본경비 집행현황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우리 완도군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428,866	4,666	1.09%
일반운영비		1,782	0.42%
여 비		2,045	0.56%
업무추진비		404	0.09%
직무수행경비		75	0.08%
자산취득비		1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201-01)+공공운영비 (201-02), 여비는 국내여비 (202-01)+월액여비 (202-02),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4),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4-01),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	350,092	375,352	394,554	404,628	428,866
기본경비	3,540	3,578	3,656	3,704	4,666
비율	1.01%	0.95%	0.93%	0.92%	1.09%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 2017년까지 부서별 국내여비가 개별 세부사업내에 분산 편성되어 부서별 형평성을 저해함에 따라 2018년부터 기준액을 적용 모든 부서에 동일한 원칙에 따라 국내여비를 편성하고 기본경비 항목에 포함됨에 따라 기본경비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남

5-2. 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현황

우리 완도군의 공공청사 보유면적은 행정안전부에서 산정한 적정면적에 비해 808m2이 적어 2018년도 보통교부세 수요에 감액되지 않았습니다.

(단위 : ㎡, 백만원)

완도군 공공청사 보유 면적	완도군 공공청사 적정 면적	보유면적과 적정면적의 차이	보통교부세 수요반영액
3,660	4,468	-808	0

▸ ｢2019년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의 지방청사(면적) 관리 운영의 면적과 반영액

☞ 보유면적이 적정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사유 설명

5-3.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

우리 완도군의 2018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428,866	59,833	13.95%
인건비		49,409	11.52%
직무수행경비		1,190	0.28%
포상금		1,922	0.45%
연금부담금 등		7,312	1.7%

▸ 인건비는 보수 (101-01), 기타직보수 (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 (204-02),
포상금은 성과상여금 (303-02),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 (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이 해당함

▸ 보수(101-01)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8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A)	350,092	375,352	394,554	404,628	428,866
인건비(B)	48,378	50,590	54,077	55,673	59,833
인건비비율(B/A)	13.82%	13.48%	13.71%	13.76%	13.95%

인건비 연도별 변화

☞ 2017년 이후 공무직 별도 총액인건비 항목에 포함되어 호봉제 적용 인건비 대폭 상승되었으며, 2018년 조직개편에 따른 일반직 정원 30명 추가 증원 등으로 인건비 증가 추세

5-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우리 완도군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428,866	455	0.1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207	0.05%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248	0.06%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8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	350,092	375,352	394,554	404,628	428,866
업무추진비	382	411	387	400	455
비 율	0.11%	0.11%	0.1%	0.1%	0.11%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

☞ 2018년 이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총액 산정방식 변경에 따른 금액 증가

◈ ’18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www.wando.go.kr/www/open_data/budget/2019 (참고2)

5-5. 국외여비 집행현황

2018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비고
총 계				375.1
2.5.~2.12.	예산담당 공무원 선진 재정정책 해외연수	호주, 뉴질랜드	1	3.7
3.13.~3.22.		오스트리아, 크로아티아, 체코	1	4.0
1.26.~2.4.	의정수행 능력 강화 해외연수	영국,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1	4.1
1.30.~2.3	계절근로자 유치 및 베트남 트에트엔후에성 자매결연 협약체결	베트남, 태국	5	8.6
3.7.~3.12.	자치단체 브랜드 전략과 극동지역 인연자원 홍보	중국, 러시아	1	2.4
3.14.~3.23.	건전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노사합동 국외정책연수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2	8.6
3.25.~3.27.	진린 장군 관련 자료 수집 교류협력 추진	중국	3	2.5
3.20.~3.25.	일본 동백테마마을 선진지 견학	일본	4	7.4
3.19.~3.22.	대만 가오숑시 우호교류협약	대만	3	3.3
4.16.~4.27.	제24기 중견리더양성과정 정책과제 수행을 위한 국외연수	북미	3	16.9
4.25.~5.3.	생태공원시설 구축현황 관련 우수사례 현장답사	체코,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1	4.6
4.21.~5.2.	반부패, 청렴문화 국가 선진 해외연수	독일, 덴마크, 스위스, 영국	1	5.1
4.19.~4.27.	균형인사 시책마련을 위한 국외연수	영국, 독일	1	5.3
4.23.~5.1.	의회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해외연수	오스트리아, 체코, 독일	1	4.6
6.1.~6.12.	지방세 체납액 징수 유공자 해외연수	미국, 캐나다	3	14.9
5.30.~6.7.	자연친화적 도시 건설을 위한 신개념 건축사례 현장실사	영국, 스코틀랜드	2	8.9
5.13.~5.20.	외국 농지제도 현지시찰을 통한 농지제도 발전방안 모색	독일, 프랑스	1	4.0
6.2.~6.14.	해양치유 기반연구 해외 현장 조사	독일, 프랑스, 스페인	1	5.8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비고
6.20.~6.25.	2018 국제슬로시티 시장 군수 총회 참석	프랑스	4	14.5
6.14.~6.22.	상반기 모범 공무원 국외 산업시찰	호주, 뉴질랜드	6	20.9
6.23.~6.28.	국제 컴퍼런스 참석 해양헬스케어 산업 정보 수집	아일랜드	2	6.1
6.22~6.26.	퇴직예정 공무직 국외연수	베트남(다낭)	5	7.4
7.9.~7.12.	치매관리 선진기관 국외연수	일본	3	3.4
8.20.~8.24.	동남아 시장개척을 위한 대형유통업체와mou체결	홍콩 베트남	5	10.4	단체장
8.19.~8.28.	유기농업활성화 방안모색	호주, 뉴질랜드	1	3.9
9.6.~9.14.	바다양식의 미래식량화 방안 모색	네덜란드	1	5.1
8.26.~9.1.	4차 산업혁명 대비 스마트시티 및 도시재생사례연구	독일 네덜란드	1	3.6
8.28.~8.31.	일본폐기물 자원화 모범사례 벤치마킹	일본	2	3.1
9.11.~9.20.	선진국가 결핵관리 우수사례 벤치마킹	미국, 캐나다	1	3.9
10.3.~10.7	북미시장개척	미국	5	17.2	단체장
9.29.~10.7.	베스트오브베스트 친절공무원 포상 공무국외연수	영국,프랑스,스위스,이탈리아	1	2.9
10.29.~10.31.	세계적인 장수촌 벤치마킹	일본	2	1.9
12.4.~12.12.	기초생활보장 및 긴급지원 유공자 공무국외연수	미국	1	1.6
12.5.~12.8.	굴패각활용한 잘피 군락지 활성화 방안 모색	일본	3	10.1
12.5.~12.13.	지역균형 발전 정책개발	미국, 캐나다	1	4.6
12.12~12.21.	모범공무원 국외 산업시찰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8	36.8
12.13.~12.21.	2018년 공직자 해외연수	호주, 뉴질랜드	14	53.2
12.17.~12.21.	2018년 공직자 해외연수	일 본	11	26.0
12.12.~12.17.	2018년 공직자 해외연수	싱가폴, 말레이시아	11	24.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 국외출장(국외여비 집행)에 대하여 기재(지방의회 국외여비 제외), 단체장 포함 시 비고란에 반드시 표시

5-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 완도군의 2018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천원)
428,866	441	0.1%	9	49,032

▸ 대상 회계 및 집행액 : 일반회계, ’18년 결산결과 의회경비(205-01~09) 집행액

▸ 의회경비 : 의정활동비(205-01), 월정수당(205-02), 국내여비(205-03), 국외여비(205-04), 의정운영공통경비(205-05),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5-06), 의원역량개발비(205-07), 의장단협의체부담금(205-08), 의원국민연금부담금(205-09), 의원국민건강부담금(205-10)

※ 의원역량개발비(205-07)는 2018회계연도부터 신설되었습니다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도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	350,092	375,352	394,554	404,628	428,866
의회경비	436	437	428	417	441
의원 정수	9	9	9	9	9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0.12%	0.12%	0.11%	0.1%	0.1%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48,460	48,573	47,542	46,376	49,032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의원 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8년부터 의회경비 총액 한도 적용, 의원역량개발비 통계목 신설에 따른 증가

5-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우리 완도군의 2018년도 지방의회 국외여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 (A)	지방의원 정수(명) (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A/B)(천원)
18	9	1,962

▸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 지방의원 정수는 2018.12.31일 기준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명)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 지역	출장의원수 (동행공무원)	국외여비 집행액
총 계				18
11.19~11.23	완도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선진국 지방정부의 관련시책 및 우수시설을 비교 견학)	일본	8 (4)	14
11.19~11.23	해양치유산업 해외 사례조사	독일	1 (1)	3
12.5~12.8	굴패각 활용한 잘피군락지 복원 일본세토나이 해협	일본	1 (1)	1

※ 2018년도 국외여비로 집행한 국외출장에 대하여 기재, 총 출장인원에는 지방의원수를 반드시 기재하고 동행한 공무원 등 포함

5-8.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시장(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18년 우리 완도군의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인원 (A) (명)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B) (백만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 (천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B/A) (천원)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 (D/C)(%)
1,046	964	1	1	71.44

▸ 대상인원 : 연도말 기준 현원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 ’18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201-04) 결산액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대상인원 (A)(명)	1,141	937	901	1,000	1,046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B)(백만원)	976	964	1,064	1,072	964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천원)	1	1	1	1	1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천원)	1	1	1	1	1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D/C)(%)	88.61	106.56	122.35	111.09	71.44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추이

☞ 1인당 지급경비 전년도 대비 증가에도 불구하고 개인별 실제 사용액 감소

5-9. 연말지출 비율

우리 완도군에서 2018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연말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107,930	26,403	24.46%
시설비 (401-01)	106,564	25,344	23.78%
감리비 (401-02)	1,170	1,013	86.57%
시설부대비 (401-03)	168	36	21.48%
행사관련시설비 (401-04)	28	10	35.5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

※ ’18년 결산결과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에 대한 지출원인행위액 총액(11~12월)을 기재, 지출원인행위부, 회계지출프로그램으로 확인･작성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 (A)	102,431	114,321	117,515	106,032	107,930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22,523	24,352	20,485	19,232	26,403
비율(B/A)	21.99%	21.3%	17.43%	18.14%	24.46%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 연말 불용액 및 이월액 최소화를 위한 10월∼12월 재정집행 집중 시행

5-10.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금고 협력사업비는 자치단체와 금고은행간 약정에 따라 금고지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고은행에서 자치단체에 용도 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으로, 그 성격은 일반재원(기타수입, 224-06)에 해당합니다. 우리 완도군의 2018회계연도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력사업비의 2018년도 세입예산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고은행	약정기간	약정기간 총액	예산 편성액	실제 출연액	세입 처리액
합 계
제1금고	농협은행	‘17.07.01~ ’20.12.31.	400	100	100	100 (‘18.12월)

▸ 제1금고 : 일반회계 또는 일반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제2금고 등 : 일반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15.1.1부터 약정기간이 시작되는 경우 지방재정법 개정(’14.5.28)에 따라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음

※ 예산편성액 : 000백만원(당초 또는 ~ 회추경), 세입처리액 : 000백만원(세입처리시기)

협력사업비의 2018년도 세출예산 편성․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추진 부서	사업명	예산 편성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액 등)	비고
		분야	부문	통계목	금액
자치행정과	장보고장학회 장학기금출연금	050 교육	051 유아 및 초중등교육	30601 출연금	100	100	0

※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 작성

※ 사업명 및 예산편성액란은 예산서상의 사업명과 분야･부문･통계목･금액을 기재하고, 비고란에 그 대상을 할 수 있도록 사업 내용을 간략히 기재

- 비고란 작성 예시) ① 000 지원사업(000주관 000행사에 00용도의 경비 지원, 000단체 등에 00용도의 경비지원, 000재단에 000용도로 출연 등), ② 000 설치･제작･조성사업(000기념 000조형물 제작, 000를 위한 시설물 설치, 000를 위한 공간 조성 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