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완도군 재정공시(결산)

		2019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2019. 8. 31.                               완 도 군 수   (인)

◈ 우리 완도군의 2018년도 살림규모 (자체수입 + 이전재원+지방채 및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6,147억원으로, 전년대비 403억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ㅇ 자체수입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406억원이며, 주민 1인당 연간 지방세 부담액은 33.5만원입니다.

ㅇ 이전재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4,085억원입니다.

ㅇ 지방채,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656억원입니다.

◈ 2018년말 기준으로 우리 완도군의 채무는 0억원이며, 주민 1인당 지방채무는 0 원입니다.

ㅇ 공유재산은 ’18년도에 토지 외 4종 228건 (103억원)을 취득하고, 토지 외 1종 45건(18억원)을 매각하여, 현재는 총 4,735억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우리 완도군을 유사 지방자치단체의 평균과 살림살이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우리 완도군의 2018년 살림규모는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6,674억원) 보다 527억원이 적습니다.

ㅇ 자체수입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720억원)보다 314억원이  적으며, 이전재원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4,107억원)보다   22억원 적습니다.

ㅇ 채무액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27억원)보다 27억원 적고, 완도군의 1인당 채무액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51천원)보다 51천원 적습니다.

ㅇ 공유재산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10,687억원)과 비교하여 5,952억원이 적습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완도군의 재정은
도서로 구성된 지리적 여건과 인구수 등 타 지자체와 비교해 열악한 환경요인으로 인해 재정여건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동종자치단체와 비교하여 채무가 없고, 경상경비 및 지방보조금 등 불필요한 예산 절감을 통한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완도군 인터넷 홈페이지(www.wando.go.kr/www/open_data/budget/2019)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 에게 연락주시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질문답변’란에 직접 의견을 남길 수 있습니다.

담 당 자 : 기획예산담당관 이인석(550-5061)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모든 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완 도 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18년도 (A)	’17년도 (B)	증감 (C=A-B)		’18년도 (A)	’17년도 (B)	증감 (C=A-B)
① 공통공시		-
② 결산규모	세입결산 (기금포함)	6,147	5,744	403		6,674	6,402	272
	세출결산 (기금포함)	4,575	4,243	332		4,897	4,628	269
	기금운영현황	91	74	17		174	177	△3
	지역통합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③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별	도	공		시
	재정자주도	별	도	공		시
	통합재정수지	별	도	공		시
④ 부채/채무/채권	통합부채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자체 부채 현황	372	318	54		247	305	△58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0	0	0		24	24	△0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우발부채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자체 채무 현황	0	0	0		27	49	△23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발행액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일시차입금 현황	0	0	0		0	0	0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17	16	0		15	16	△1
	지방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증채무 현황	0	0	0		2	2	△0
	채권현황	36	36	0		50	51	△2
⑤ 주요예산 집행결과	기본경비 집행현황	47	37	10		29	28	1
	자치단체 청사기준면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공무원인건비 집행현황	598	557	42		552	513	39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5	4	1		4	4	0
	국외여비 집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4	4	0		4	4	0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10	11	△1		11	10	1
	연말지출비율	264	192	72		212	213	△1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⑥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세징수실적	172	164	9		289	362	△73
	지방세지출현황	21	22	△0		47	53	△5
	지방세및세외수입 체납현황	28	29	△2		53	61	△8

재정운영 결과			완 도 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18년도 (A)	’17년도 (B)	증감 (C=A-B)		’18년도 (A)	’17년도 (B)	증감 (C=A-B)
⑦ 복지/민간지원	사회복지비		854	772	82		823	750	73
	지방보조금 교부현황		358	394	△36		353	380	△27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등 중요 처분내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행사축제경비		52	29	22		49	20	29
⑧ 재산 및 물품/ 지방공공기관	공유재산현재액		4,735	4,649	86		10,687	9,548	1,139
	물품 현재액		78	70	8		73	70	3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36	114	△78		21	30	△9
	출자·출연기관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공기업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⑨ 재정성과/평가	성과보고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무제표	자산총계	19,343	18,467	876		23,505	22,779	726
		부채총계	372	318	54		247	305	△58
		수익총계	4,384	4,226	158		4,643	4,402	240
		비용총계	3,662	3,452	210		3,702	3,460	242
	기금성과분석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분석 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인지결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청사신축 원가회계정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수의계약현황		440	108	332		457	71	386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예산낭비 신고센터 접수․처리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조정교부금 교부실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신속집행 실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감사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⑩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투자심사대상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채발행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민간투자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유사 지방자치단체 : 특광역시, 도, 시(4), 군(4), 자치구(4) 등 14개 유형 중 해당 단체를 열거

※ 지방채무, 일시차입금, 채권현재액 등은 원금기준

※ 민간투자사업 재정부담액은 당해 지자체의 재정부담분 기준

※ 자세한 작성기준은 각 항목별 작성요령 참조

※ 유사 지자체 평균액은 지자체 자료입력 완료 후 중앙에서 산출하여 e호조를 통해 제공

2

결산규모

2-1. 세입결산(기금포함)

1년 동안 우리 완도군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을 세입이라 합니다. 2018년도 우리 완도의 세입측면에서 본 결산규모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614,704	580,660	0	24,635	9,410

▸ 결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4	2015	2016	2017	2018
528,327	532,306	543,873	574,428	614,704

▸ 결산 총계기준

☞ 2017년 이후 세입의 증가추세가 뚜렷함. 주요 원인은 정부의 재정분권 정책에 따른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의 증가가 주요 원인임

세입재원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연 도 세입재원별	2014		2015		2016		2017		2018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495,599	100	500,881	100	515,899	100	544,065	100	580,660	100
지 방 세	13,467	2.72	14,100	2.82	15,884	3.08	16,350	3.01	17,221	2.97
세외수입	16,865	3.40	16,263	3.25	14,306	2.77	18,946	3.48	14,576	2.51
지방교부세	177,311	35.78	171,976	34.33	186,301	36.11	216,507	39.79	233,467	40.21
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	4,127	0.83	5,111	1.02	6,108	1.18	6,625	1.22	9,815	1.69
보 조 금	137,526	27.75	142,927	28.54	163,713	31.73	163,009	29.96	163,131	28.09
지 방 채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46,303	29.52	150,503	30.05	129,588	25.12	122,627	22.54	142,450	24.53

▸ 세입결산 일반회계 기준

☞ 지역적 특성상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의 증가는 한계가 있으나, 2017년 지방교부세 불교부 단체에 조정교부금을 우선 배분 특례 폐지 및 내국세 증가에 따른 보통교부세의 비약적 증가와 22016년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 증가 등 의존재원의 증가로 인해 세입이 계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음.

세입재원별 현황(2018년, 일반회계)

연도별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천원, 명)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지방세 결산액	13,466,608	14,100,375	15,883,918	16,350,376	17,221,391
인구수(명)	53,174	53,014	52,668	52,109	51,477
주민1인당 지방세부담액	253	266	302	314	335

2-2. 세출결산(기금포함)

1년 동안 우리 완도군에서 주민복지, 문화관광 진흥, 지역개발 등을 위해 지출한 세출측면에서 본 결산규모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457,467	428,866	0	19,291	9,310

▸ 결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결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4	2015	2016	2017	2018
373,635	401,766	418,445	424,304	457,467

▸ 결산 총계기준

☞ 세입의 증가 추세와 병행하여 세출의 증가 추세, 기금의 경우 대부분 적립성 기금으로 세출 수요가 부족함.

세출규모 분야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연도 분야별	2014		2015		2016		2017		2018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350,092	100	375,352	100	394,554	100	404,628	100	428,866	100
일반공공행정	30,438	8.69	26,025	6.93	28,040	7.11	28,272	6.99	30,467	7.10
공공질서･안전	5,538	1.58	7,515	2.00	8,281	2.10	4,882	1.21	6,576	1.53
교 육	3,274	0.94	3,331	0.89	3,657	0.93	3,671	0.91	3,219	0.75
문화 및 관광	13,235	3.78	18,155	4.84	18,592	4.71	24,683	6.10	30,942	7.21
환경보호	34,862	9.96	31,787	8.47	30,758	7.80	37,113	9.17	39,708	9.26
사회복지	65,744	18.78	75,243	20.05	76,885	19.49	77,198	19.08	85,424	19.92
보 건	7,745	2.21	8,354	2.23	8,324	2.11	11,994	2.96	11,510	2.68
농림해양수산	76,378	21.82	78,519	20.92	92,486	23.44	97,244	24.03	91,753	21.39
산업･중소기업	12,334	3.52	4,669	1.24	8,859	2.25	5,669	1.40	6,851	1.60
수송 및 교통	8,273	2.36	12,294	3.28	8,264	2.09	10,763	2.66	14,421	3.36
국토･지역개발	40,089	11.45	54,987	14.65	52,460	13.30	43,892	10.85	44,003	10.26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예비비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기 타	52,182	14.91	54,470	14.51	57,948	14.69	59,245	14.64	63,992	14.92

▸ 세출결산 일반회계 기준

☞ 공설운동장 개보수 등 체육시설 확충, 정부시책에 따른 복지수요의 증가, 2018년 도서지역 물부족에 따른 용수개발 수요 증가 등의 요인으로 세출 증가 추세

분야별 세출규모(2018년, 일반회계)

주민 1인당 세출결산액 연도별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천원, 명)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	350,091,908	375,351,718	394,553,728	404,628,229	428,866,370
인구수(명)	53,174	53,014	52,668	52,109	51,477
주민 1인당 세출액	6,584	7,080	7,491	7,765	8,331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1인당 세출규모 비교(일반회계)

2-3. 기금운영현황

기금이란 예산을 좀 더 탄력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한 재원으로서, 다음은 우리 완도군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금별로 재원의 변화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종류별	’17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8년도 현재액 (A+B)	일몰 기간
		계 (B=C-D)	조성액 (C)	사용액 (D)
합 계	7,310	1,808	2,100	292	9,118
옥외광고정비기금	109	21	21	0	130
식품진흥기금	80	4	4	0	84
재난관리기금	396	154	446	292	549
생활폐기물처리시설기금	6,726	1,628	1,628	0	8,354

▸ ’18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의 총괄 현황

▸ 일몰기간 : 조례 등에 의하여 정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기간(00년. 0월~00년.0월)

연도별 기금현황

(단위 : 백만원)

2014	2015	2016	2017	2018
7,542	7,727	5,860	7,440	9,118

▸ 연도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 총괄현황의 기준연도 현재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기금운용 현황 비교

☞ 기금의 성격이 대부분 적립성 기금으로 인해 세출수요가 없다보니 기금규모 계속 증가

2-4.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지방공사‧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및 교육재정을 포괄한 지역별 종합적 재정상황을 나타낼 수 있는 결산기준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완도군 지역통합 재정상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대상회계 /기관 수	세 입 (A)	세 출 (B)	잉여금(A-B)	자산(C)	부채(D)	부채/자산 (D/C,%)
계(=a+b+c-A-B)		599,182	441,945	157,237	1,934,327	37,189	1.92%
자치단체(a)		599,182	441,945	157,237	1,934,327	37,189	1.92%
지방공공기관(b)	5	0	0	0	0	0	0.00%
교육재정(c)	0	0	0	0	0	0	0.00%
내부거래(A+B)		0	0	0	0	0	0.00%

완도군 지역통합 재정상황 활용지표

(단위 : 백만원, %)

구분		계 (=a+b+c-A-B)	자치단체 (a)	공공기관 (b)	교육재정 (c)	내부거래A (A)	내부거래B (B)
재정규모 활용지표	▪인건비결산액/세입결산액	9.61%	9.61%	0.00%	0.00%	0.00%	0.00%
	▪인건비결산액/자체수입	141.85%	141.85%	0.00%	0.00%	0.00%	0.00%
	▪행사관련경비/세출결산액	1.17%	1.17%	0.00%	0.00%	0.00%	0.00%
	▪업무추진비/세출결산액	0.16%	0.16%	0.00%	0.00%	0.00%	0.00%
	세입결산액	599,182	599,182	0	0	0	0
	세입결산액 중 자체수입	40,603	40,603	0	0	0	0
	세출결산액	441,945	441,945	0	0	0	0
	세출결산액 중 인건비	57,594	57,594	0	0	0	0
	세출결산액 중 행사관련경비	5,175	5,175	0	0	0	0
	세출결산액 중 업무추진비	713	7135,175	0	0	0	0
재정상태 활용지표	▪부채/자산	1.92%	1.92%	0.00%	0.00%	0.00%	0.00%
	▪부채/환금자산	20.93%	20.93%	0.00%	0.00%	0.00%	0.00%
	▪차입부채/재정자금	0.00%	0.00%	0.00%	0.00%	0.00%	0.00%
	자산	1,934,327	1,934,327	0	0	0	0
	부채	37,189	37,189	0	0	0	0
	환금자산(유동자산-기타유동자산+일반미수금)+장기금융상품+(장기대여금-학자금위탁대여금)+기타투자자산)	177,645	177,645	0	0	0	0
	재정자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장․단기금융상품)	166,255	166,255	0	0	0	0
	차입부채 (장기차입부채 + 유동성 장기차입부채)	0	0	0	0	0	0

‣지방교육재정부문은 광역 시․도 단위 자료입니다.

‣내부거래A : 자치단체와 공공기관간의 거래입니다.

‣내부거래B : 지방정부(자치단체와 공공기관)와 지방교육재정간의 거래입니다.

‣지역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www.wando.go.kr/www/open_data/budget/2019) (참고1)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 별도 수시 공시(‘19.10.예정)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8년도 우리 완도군의 결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 )	( )	( )	( )	( )	( )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자체세입’,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및 ‘세입 합계’의 각 수치는 결산액에서 ‘전년도 이월 사업비’를 제외한 값입니다. 예산 기준 재정자립도 산정시 전년도 이월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표 간 비교를 위해 이를 제외하였습니다.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4	2015	2016	2017	2018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 ① 연도별 재정자립도 추이와 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하여 재정자립도가 높은(낮은) 사유(자체세입과 이전재원의 비중, 지역특성, 재정상황 등)를 설명

3-2. 재정자주도 - 별도 수시 공시(‘19.10.예정)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8년도 우리 ○○시의 결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 )	( )	( )	( )	( )	( )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자주재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및 ‘세입 합계’의 각 수치는 결산액에서 ‘전년도 이월 사업비’를 제외한 값입니다. 예산 기준 재정자주도 산정시 전년도 이월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표 간 비교를 위해 이를 제외하였습니다.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4	2015	2016	2017	2018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 ① 연도별 재정자주도 추이와 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하여 재정자주도가 높은(낮은) 사유(자체세입과 이전재원의 비중, 지역특성, 재정상황 등)를 설명

3-3. 통합재정수지 - 별도 수시 공시(‘19.10.예정)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우리 완도군의 결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F=B+E)	통합재정 수지 (G=A-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총 계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 금

▸ 결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2014	2015	2016	2017	2018

☞ ① 통합재정수지가 적자(흑자)인 사유 및 ② 주요 증감원인 등 구체적 내용 설명

4

부채 / 채무 / 채권

4-1. 통합부채 현황 - 별도 수시 공시(‘19.10.예정)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우리 ○○시의 통합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7년	2018년	증감
통합자산
통합부채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 ‘18년 결산 순계기준

▸ 우리 OO시의 통합부채 작성대상 기관은 총 OO개로 공사·공단 OO개, 출자·출연기관 OO개를 포함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운영규정」의 지방자치단체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전환·합산된 것임

▸ 통합자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통합부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로 구성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 통합부채는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19.10. 예정)

4-2. 지방자치단체 부채 현황 - 별도 수시 공시(‘19.10.예정)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4-6. 지자체 채무 현황’의 지방채무와 ‘4-3.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완도군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7년	2018년	증 감	비고
자산(A)	1,846,710	1,934,327	87,617
부채(B)	31,781	37,189	5,408
자산대비부채비율 (B/A*100)	1.72	1.92	0.2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

▸ 부 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 자 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2017, 2018 회계연도 재무보고서(재무제표) 참조

4-3.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우리 완도군의 지방공기업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의 부채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로서 ‘4-2. 지자체 부채 현황(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7년				2018년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합 계				해	당	없	음
직영 기업	소 계
	상수도
	하수도
	공영개발사업
	지역개발기금
	ː
공사 공단	소 계
	도시개발공사
	도시철도공사
	ː

※ 2017년, 2018년 지방공기업 결산 참조

4-4.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우리 완도군의 출자·출연기관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7년				2018년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합 계		31,503	2,246	29,257	7.68	31,061	3,645	27,416	13.29
출자기관	소 계	10,846	2,246	8,600	26.12	9,771	3,645	6,126	59.50
	(주)화신산업개발	676	622	54	1,151.85	676	622	54	1,151.85
	완도전복주식회사	10,170	1,624	8,546	19.00	9,095	3,023	6,072	49.78
출연기관	소 계	20,657	0	20,657	0.00	21,290	0	21,290	0.00
	(재)장보고장학회	14,580	0	14,580	0.00	15,080	0	15,080	0.00
	(재)완도군행복복지재단	6,077	0	6,077	0.00	6,160	0	6,160	0.00
	(재)완도해조류 박람회조직위원회	0	0	0	0.00	50	0	50	0.00

☞ ㈜화신산업개발은 사실상 폐업 상태임.

4-5. 우발부채 현황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전체 우발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2017년	2018년	증감
계		해 당	없 음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 관계기관(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자기관)간 상호 보증·협약 등에 따라 발생한 내부거래를 제거한 순계규모 기준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발생연도	행위명	제공 받은자	보증 채무액	부채 계상액	채권자	제공사유
계			해	당	없	음
○○시(도)
지방 공사·공단	○○공단
	⦙
출자·출연기관	○○기관
	⦙
(내부거래)

※ ‘18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통합기준 부록1. 결산서 서식(25. 우발부채 등) 참고

채무부담행위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발생연도	행위명	내용	채무부담 행위금액	피제공자	부채 계상액
계			해	당	없	음
○○시(도)
지방 공사·공단	○○공단
	⦙
출자· 출연기관	○○기관
	⦙
(내부거래)

※ ‘18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통합기준 부록1. 결산서 서식(25. 우발부채 등) 참고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운영권자	총사업비	계약기간	재정지원협약내역	중도해지환급금 내역	향후 부담 추정액
계			해	당	없	음
○○시(도)
지방 공사·공단	○○공단
	⦙
출자· 출연기관	○○기관
	⦙
(내부거래)

※ ‘18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통합기준 부록1. 결산서 서식(28. BTO 계약의 내역) 참고

계약상 약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약정유형	행위명	사업자	약정 금액 (최대손실추정액)	부채 계상액	사업 기간	약정 내용
계			해	당	없	음
○○시(도)
지방 공사·공단	○○공단
	⦙
출자· 출연기관	○○기관
	⦙
(내부거래)

※ ‘18~’22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 작성지침  우발부채 세부내역 참고

‣ 우발부채는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19.11. 예정)

4-6. 지자체 채무 현황

지방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우리 완도군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7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8년도 현재액 E=(A+B)
			계 (B=C-D)	발생액 (C)	소멸액 (D)
합 계		해	당	없	음	(원금기준)
일 반 회 계
기타특별회계	소 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주택자금융자 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간척지구농지기금특별회계
	농공지구(단지)조성관리특별회계
	완도군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기금	생활보호대상자자녀장학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식품진흥기금
	노인복지기금
	재난관리기금
	생활폐기물처리시설기금

※ 지방채무는 2018년도 기준으로 작성(BTL 지급액 제외)

※ ’18년 채무결산보고서의 회계별 현황 참조(원금 기준)

☞ 채무 발생 및 증감 사유 등(대규모 사업추진, 채무상환 등) 대한 자세한 설명 기술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채무현황	0	0	0	0	0
인구수	53,174	53,014	52,668	52,109	51,477
주민 1인당채무(천원)	0	0	0	0	0

※ 연도별 결산결과 채무결산보고서 채무현황 총괄의 기준연도별 현재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1인당 채무 비교

4-7.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지방채발행한도액(A)	10,100	9,500	9,500	9,300	10,100
발행액(B)	0	0	0	0	0
발행비율(B/A*100)	0	0	0	0	0

▸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한도액이며, 발행액은 당해연도 실제 발행액임

▸ 2013년부터 지방채발행한도액은 기본한도액에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

* 별도한도액 = 지역개발채권 발행액 + 도시철도채권 발행액 + 일정요건 충족 차환액

** 일정요건충족 차환액 = 당해연도 지방채 상환총액의 25% 이내이고, 이율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금융기관의 가중평균금리 중 ‘공공 및 기타대출’의 금리 이내인 경우의 차환액

※ 2013년부터는 제도 변경에 따라 지방채발행한도액(A)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기본한도액’과 승인 간주분을 별도로 설정한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을 기재

☞ 한도액 초과 발행 시 이유를 설명

4-8. 일시차입금 현황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단기간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우리 완도군의 2018년도 일시차입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한도액	증 감 액			이자지급액
			잔액 (A=B-C)	발생액 (B)	상환액 (C)
합 계			해	당	없	음
일 반 회 계
기타특별회계	소 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주택자금융자 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간척지구농지기금특별회계
	농공지구(단지)조성관리특별회계
	완도군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기금	생활보호대상자자녀장학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식품진흥기금
	노인복지기금
	재난관리기금
	생활폐기물처리시설기금

☞ 일시차입금 발생 및 소멸 이유를 설명

4-9.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투자사업(BTL, BTO 등)으로 인하여 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재정지원금 등을 의미합니다. 우리 완도군이 민자사업으로 부담하고 있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증 감	비고
합 계	1,611	1,654	43
BTL 임대료 및 운영비	1,611	1,654	43

▸ BTL 사업관련 시설임대료는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부채로 계상하고 있음

※ 2017, 2018 회계연도의 실제지급액을 기준으로 작성

2018회계연도 민자사업 재정부담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총사업비	계약기간	재정부담액				비고
				소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합계		37,874		1,654	456	0	1,198
BTL 사업 (완도맞춤형 복합문화센터)	운영비	7,993	2010.07. ~ 2030.06.	380	0	0	380
	시설임대료	29,881		1,274	456	0	818

BTL(임대형 민자사업)이란?

- 수익성은 떨어지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 회관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하고, 자치단체가 이를 임차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말합니다.

BTO(수익형 민자사업)란?

- 수익성이 있는 도로, 교량, 터널, 경전철 등의 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 후 자치단체에 양도한 대가로 민간사업자에게 해당 시설을 일정기간동안 운영하여 통행료 등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의미합니다.

※ BTL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임대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반면, BTO의 경우에는 시설 수요변동에 따른 수익변화위험을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게 됨에 따라 자치단체에서는 민간사업자와 협약으로 최소운영수입보장 또는 운영비용보전 등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10.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 별도 수시 공시(‘19.11.예정)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이는 ’18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19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19~‘23년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별도 수시 공시(’19.11.예정)

4-11. 보증채무 현황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로서 우리 완도군이 2018년 한 해 동안 지급보증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회 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조정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비 고
			계 (A-B)	발생액 (A)	소멸액 (B)
합 계			해	당	없	음
일반회계
특별회계	소 계
	공기업특별회계
	○○특별회계
기금회계	소 계
	△△△기금
	○○○기금

※ ’18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의 보증채무 현재액 참조

보증채무 규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	366,093	394,039	412,585	424,304	448,449
보증채무현재액	0	0	0	0	0
비율	0	0	0	0	0

☞ 지난해 대비 증감 이유를 설명

보증채무 세부내역(별지 작성)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명	보증채무현황					채권자
		보증금액	보증기간	채무자	상환기간	현재액
계		해	당	없	음
1
2
･ ･

※ 결산서 첨부서류 (제15호 서식) 참고

4-12. 채권 현황

채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거나 사법적 계약에 의한 증권입니다. 우리 완도군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7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8년도 현재액 (A+B)
			계 (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3,264	0	47	47	3,264
일 반 회 계		2,962	0	0	0	2,962
특별회계	소 계	662	0	47	47	662
	상수도사업특별회계	0	0	0	0	0
	주택자금융자 특별회계	136	0	0	0	136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	526	0	47	47	526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0	0	0	0	0
	간척지구농지기금특별회계	0	0	0	0	0
	농공지구(단지)조성관리특별회계	0	0	0	0	0
기금회계	소 계	0	0	0	0	0
	완도군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0	0	0	0	0
	생활보호대상자자녀장학기금	0	0	0	0	0
	옥외광고정비기금	0	0	0	0	0
	식품진흥기금	0	0	0	0	0
	노인복지기금	0	0	0	0	0
	재난관리기금	0	0	0	0	0
	생활폐기물처리시설기금	0	0	0	0	0

▸ ’18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의 회계별 채권관리현황

채권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채권현황	4,199	4,230	3,844	3,619	3,624

▸ 연도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의 기준년도 현재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채권현황 비교

5

주요예산 집행결과

5-1. 기본경비 집행현황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우리 완도군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428,866	4,666	1.09%
일반운영비		1,782	0.42%
여 비		2,045	0.56%
업무추진비		404	0.09%
직무수행경비		75	0.08%
자산취득비		1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201-01)+공공운영비 (201-02), 여비는 국내여비 (202-01)+월액여비 (202-02),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4),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4-01),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	350,092	375,352	394,554	404,628	428,866
기본경비	3,540	3,578	3,656	3,704	4,666
비율	1.01%	0.95%	0.93%	0.92%	1.09%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 2017년까지 부서별 국내여비가 개별 세부사업내에 분산 편성되어 부서별 형평성을 저해함에 따라 2018년부터 기준액을 적용 모든 부서에 동일한 원칙에 따라 국내여비를 편성하고 기본경비 항목에 포함됨에 따라 기본경비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남

5-2. 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현황

우리 완도군의 공공청사 보유면적은 행정안전부에서 산정한 적정면적에 비해 808m2이 적어 2018년도 보통교부세 수요에 감액되지 않았습니다.

(단위 : ㎡, 백만원)

완도군 공공청사 보유 면적	완도군 공공청사 적정 면적	보유면적과 적정면적의 차이	보통교부세 수요반영액
3,660	4,468	-808	0

▸ ｢2019년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의 지방청사(면적) 관리 운영의 면적과 반영액

☞ 보유면적이 적정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사유 설명

5-3.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

우리 완도군의 2018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428,866	59,833	13.95%
인건비		49,409	11.52%
직무수행경비		1,190	0.28%
포상금		1,922	0.45%
연금부담금 등		7,312	1.7%

▸ 인건비는 보수 (101-01), 기타직보수 (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 (204-02),
포상금은 성과상여금 (303-02),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 (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이 해당함

▸ 보수(101-01)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8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A)	350,092	375,352	394,554	404,628	428,866
인건비(B)	48,378	50,590	54,077	55,673	59,833
인건비비율(B/A)	13.82%	13.48%	13.71%	13.76%	13.95%

인건비 연도별 변화

☞ 2017년 이후 공무직 별도 총액인건비 항목에 포함되어 호봉제 적용 인건비 대폭 상승되었으며, 2018년 조직개편에 따른 일반직 정원 30명 추가 증원 등으로 인건비 증가 추세

5-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우리 완도군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428,866	455	0.1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207	0.05%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248	0.06%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8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	350,092	375,352	394,554	404,628	428,866
업무추진비	382	411	387	400	455
비 율	0.11%	0.11%	0.1%	0.1%	0.11%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

☞ 2018년 이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총액 산정방식 변경에 따른 금액 증가

◈ ’18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www.wando.go.kr/www/open_data/budget/2019 (참고2)

5-5. 국외여비 집행현황

2018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비고
총 계				375.1
2.5.~2.12.	예산담당 공무원 선진 재정정책 해외연수	호주, 뉴질랜드	1	3.7
3.13.~3.22.		오스트리아, 크로아티아, 체코	1	4.0
1.26.~2.4.	의정수행 능력 강화 해외연수	영국,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1	4.1
1.30.~2.3	계절근로자 유치 및 베트남 트에트엔후에성 자매결연 협약체결	베트남, 태국	5	8.6
3.7.~3.12.	자치단체 브랜드 전략과 극동지역 인연자원 홍보	중국, 러시아	1	2.4
3.14.~3.23.	건전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노사합동 국외정책연수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2	8.6
3.25.~3.27.	진린 장군 관련 자료 수집 교류협력 추진	중국	3	2.5
3.20.~3.25.	일본 동백테마마을 선진지 견학	일본	4	7.4
3.19.~3.22.	대만 가오숑시 우호교류협약	대만	3	3.3
4.16.~4.27.	제24기 중견리더양성과정 정책과제 수행을 위한 국외연수	북미	3	16.9
4.25.~5.3.	생태공원시설 구축현황 관련 우수사례 현장답사	체코,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1	4.6
4.21.~5.2.	반부패, 청렴문화 국가 선진 해외연수	독일, 덴마크, 스위스, 영국	1	5.1
4.19.~4.27.	균형인사 시책마련을 위한 국외연수	영국, 독일	1	5.3
4.23.~5.1.	의회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해외연수	오스트리아, 체코, 독일	1	4.6
6.1.~6.12.	지방세 체납액 징수 유공자 해외연수	미국, 캐나다	3	14.9
5.30.~6.7.	자연친화적 도시 건설을 위한 신개념 건축사례 현장실사	영국, 스코틀랜드	2	8.9
5.13.~5.20.	외국 농지제도 현지시찰을 통한 농지제도 발전방안 모색	독일, 프랑스	1	4.0
6.2.~6.14.	해양치유 기반연구 해외 현장 조사	독일, 프랑스, 스페인	1	5.8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비고
6.20.~6.25.	2018 국제슬로시티 시장 군수 총회 참석	프랑스	4	14.5
6.14.~6.22.	상반기 모범 공무원 국외 산업시찰	호주, 뉴질랜드	6	20.9
6.23.~6.28.	국제 컴퍼런스 참석 해양헬스케어 산업 정보 수집	아일랜드	2	6.1
6.22~6.26.	퇴직예정 공무직 국외연수	베트남(다낭)	5	7.4
7.9.~7.12.	치매관리 선진기관 국외연수	일본	3	3.4
8.20.~8.24.	동남아 시장개척을 위한 대형유통업체와mou체결	홍콩 베트남	5	10.4	단체장
8.19.~8.28.	유기농업활성화 방안모색	호주, 뉴질랜드	1	3.9
9.6.~9.14.	바다양식의 미래식량화 방안 모색	네덜란드	1	5.1
8.26.~9.1.	4차 산업혁명 대비 스마트시티 및 도시재생사례연구	독일 네덜란드	1	3.6
8.28.~8.31.	일본폐기물 자원화 모범사례 벤치마킹	일본	2	3.1
9.11.~9.20.	선진국가 결핵관리 우수사례 벤치마킹	미국, 캐나다	1	3.9
10.3.~10.7	북미시장개척	미국	5	17.2	단체장
9.29.~10.7.	베스트오브베스트 친절공무원 포상 공무국외연수	영국,프랑스,스위스,이탈리아	1	2.9
10.29.~10.31.	세계적인 장수촌 벤치마킹	일본	2	1.9
12.4.~12.12.	기초생활보장 및 긴급지원 유공자 공무국외연수	미국	1	1.6
12.5.~12.8.	굴패각활용한 잘피 군락지 활성화 방안 모색	일본	3	10.1
12.5.~12.13.	지역균형 발전 정책개발	미국, 캐나다	1	4.6
12.12~12.21.	모범공무원 국외 산업시찰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8	36.8
12.13.~12.21.	2018년 공직자 해외연수	호주, 뉴질랜드	14	53.2
12.17.~12.21.	2018년 공직자 해외연수	일 본	11	26.0
12.12.~12.17.	2018년 공직자 해외연수	싱가폴, 말레이시아	11	24.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 국외출장(국외여비 집행)에 대하여 기재(지방의회 국외여비 제외), 단체장 포함 시 비고란에 반드시 표시

5-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 완도군의 2018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천원)
428,866	441	0.1%	9	49,032

▸ 대상 회계 및 집행액 : 일반회계, ’18년 결산결과 의회경비(205-01~09) 집행액

▸ 의회경비 : 의정활동비(205-01), 월정수당(205-02), 국내여비(205-03), 국외여비(205-04), 의정운영공통경비(205-05),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5-06), 의원역량개발비(205-07), 의장단협의체부담금(205-08), 의원국민연금부담금(205-09), 의원국민건강부담금(205-10)

※ 의원역량개발비(205-07)는 2018회계연도부터 신설되었습니다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도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	350,092	375,352	394,554	404,628	428,866
의회경비	436	437	428	417	441
의원 정수	9	9	9	9	9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0.12%	0.12%	0.11%	0.1%	0.1%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48,460	48,573	47,542	46,376	49,032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의원 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8년부터 의회경비 총액 한도 적용, 의원역량개발비 통계목 신설에 따른 증가

5-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우리 완도군의 2018년도 지방의회 국외여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 (A)	지방의원 정수(명) (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A/B)(천원)
18	9	1,962

▸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 지방의원 정수는 2018.12.31일 기준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명)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 지역	출장의원수 (동행공무원)	국외여비 집행액
총 계				18
11.19~11.23	완도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선진국 지방정부의 관련시책 및 우수시설을 비교 견학)	일본	8 (4)	14
11.19~11.23	해양치유산업 해외 사례조사	독일	1 (1)	3
12.5~12.8	굴패각 활용한 잘피군락지 복원 일본세토나이 해협	일본	1 (1)	1

※ 2018년도 국외여비로 집행한 국외출장에 대하여 기재, 총 출장인원에는 지방의원수를 반드시 기재하고 동행한 공무원 등 포함

5-8.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시장(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18년 우리 완도군의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인원 (A) (명)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B) (백만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 (천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B/A) (천원)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 (D/C)(%)
1,046	964	1	1	71.44

▸ 대상인원 : 연도말 기준 현원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 ’18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201-04) 결산액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대상인원 (A)(명)	1,141	937	901	1,000	1,046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B)(백만원)	976	964	1,064	1,072	964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천원)	1	1	1	1	1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천원)	1	1	1	1	1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D/C)(%)	88.61	106.56	122.35	111.09	71.44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추이

☞ 1인당 지급경비 전년도 대비 증가에도 불구하고 개인별 실제 사용액 감소

5-9. 연말지출 비율

우리 완도군에서 2018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연말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107,930	26,403	24.46%
시설비 (401-01)	106,564	25,344	23.78%
감리비 (401-02)	1,170	1,013	86.57%
시설부대비 (401-03)	168	36	21.48%
행사관련시설비 (401-04)	28	10	35.5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

※ ’18년 결산결과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에 대한 지출원인행위액 총액(11~12월)을 기재, 지출원인행위부, 회계지출프로그램으로 확인･작성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 (A)	102,431	114,321	117,515	106,032	107,930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22,523	24,352	20,485	19,232	26,403
비율(B/A)	21.99%	21.3%	17.43%	18.14%	24.46%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 연말 불용액 및 이월액 최소화를 위한 10월∼12월 재정집행 집중 시행

5-10.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금고 협력사업비는 자치단체와 금고은행간 약정에 따라 금고지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고은행에서 자치단체에 용도 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으로, 그 성격은 일반재원(기타수입, 224-06)에 해당합니다. 우리 완도군의 2018회계연도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력사업비의 2018년도 세입예산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고은행	약정기간	약정기간 총액	예산 편성액	실제 출연액	세입 처리액
합 계
제1금고	농협은행	‘17.07.01~ ’20.12.31.	400	100	100	100 (‘18.12월)

▸ 제1금고 : 일반회계 또는 일반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제2금고 등 : 일반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15.1.1부터 약정기간이 시작되는 경우 지방재정법 개정(’14.5.28)에 따라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음

※ 예산편성액 : 000백만원(당초 또는 ~ 회추경), 세입처리액 : 000백만원(세입처리시기)

협력사업비의 2018년도 세출예산 편성․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추진 부서	사업명	예산 편성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액 등)	비고
		분야	부문	통계목	금액
자치행정과	장보고장학회 장학기금출연금	050 교육	051 유아 및 초중등교육	30601 출연금	100	100	0

※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 작성

※ 사업명 및 예산편성액란은 예산서상의 사업명과 분야･부문･통계목･금액을 기재하고, 비고란에 그 대상을 할 수 있도록 사업 내용을 간략히 기재

- 비고란 작성 예시) ① 000 지원사업(000주관 000행사에 00용도의 경비 지원, 000단체 등에 00용도의 경비지원, 000재단에 000용도로 출연 등), ② 000 설치･제작･조성사업(000기념 000조형물 제작, 000를 위한 시설물 설치, 000를 위한 공간 조성 등) 등

6

지방세 / 세외수입

6-1. 지방세 징수실적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8년도(결산 기준) 우리 완도군의 지방세 징수액은 17,221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18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5	2016	2017	2018	비중(%)
합 계	14,100	15,884	16,350	17,221	100.00	6.89
취 득 세	0	0	0	0	0.00	0.00
등록면허세	0	0	0	0	0.00	0.00
레 저 세	0	0	0	0	0.00	0.00
담배소비세	3,836	4,731	4,601	4,463	25.92	5.18
지방소비세	0	0	0	0	0.00	0.00
주 민 세	344	429	487	506	2.94	13.73
지방소득세	2,688	2,837	3,404	3,537	20.54	9.58
재 산 세	1,957	2,141	2,345	2,489	14.45	8.35
자동차세	5,030	5,100	4,932	5,530	32.11	3.21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00	0.00
지방교육세	0	0	0	0	0.00	0.00
지난연도수입	244	646	581	697	4.04	41.89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18) 금액 / 최초연도(ex : 2015) 금액 ) ^   ( 1 / 3 ) - 1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

☞ 농수산업 중심의 경제구조로 인해 담배소비 인구 비중이 높고, 도서지역 특성상 동종단체 대비 재산세 과표산정에서 금액이 낮게 산정. 또한 수산업의 특성상 실제 소득이 세금으로 연계되지 않아 소득세가 낮음

6-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완도군의 2018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비과세･감면액 (A)		1,125	1,212	1,998	2,169	2,136
	비과세	675	758	1,494	1,658	1,638
	감면	450	454	504	511	497
지방세 징수액 (B)		13,467	14,100	15,884	16,350	17,221
비과세･감면율 (A/A+B)		7.71%	7.92%	11.17%	11.71%	11.03%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2017년도(A)		2018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2,169	100.00%	2,136	100.00%	△34	△1.55%
일반공공행정	669	30.83%	656	30.72%	△13	△1.91%
공공질서 및 안전	58	2.65%	61	2.86%	4	6.20%
교육	96	4.41%	104	4.85%	8	8.40%
문화 및 관광	69	3.19%	73	3.42%	4	5.52%
환경보호	0	0.00%	0	0.00%	0	△4.08%
사회복지	208	9.58%	202	9.45%	△6	△2.90%
보건	2	0.11%	3	0.12%	0	6.22%
농림해양수산	115	5.28%	124	5.83%	10	8.62%
산업･중소기업	2	0.11%	2	0.12%	0	4.94%
수송 및 교통	1	0.04%	1	0.05%	0	23.26%
국토 및 지역개발	7	0.33%	8	0.37%	1	11.59%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국가	917	42.29%	876	41.04%	△41	△4.45%
외국	0	0.00%	0	0.00%	0	0.00%
기타	25	1.17%	25	1.16%	△1	△2.20#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2018회계연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2,136	1,638	474	24	0	0
보통세	소 계	2,136	1,638	474	24	0	0
	취득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458	428	29	0	0	0
	레저세	1,432	1,174	257	1	0	0
	지방소비세	245	36	188	22	0	0
	주민세	0	0	0	0	0	0
	재산세	0	0	0	0	0	0
	자동차세	0	0	0	0	0	0
	지방소득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목적세	소 계	0	0	0	0	0	0
	도시계획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 취득세 , 등록면허세 (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포함), 자동차세 (주행세포함)

6-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완도군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연말 체납누계액(A)	2018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2,950	2,785	-165
지방세	1,269	1,369	100
세외수입	1,681	1,415	-266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전년 대비 지방세 체납액 관리는 다소 개선되었으나,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노력 부족으로 체납액 증가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합 계	3,469	3,337	2,851	2,950	2,785
지방세	932	1,018	1,023	1,269	1,369
세외수입	2,537	2,319	1,829	1,681	1,415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체납액 비교

☞ 연중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다양한 징수활동 전개

76

복지 / 민간지원

7-1.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 완도군이 2018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계	기초생활보장 (081)	취약계층지원 (082)	보육･가족 및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 일반 (089)
합 계	85,424	11,324	9,548	14,265	47,747	1,112	834	594	0
국 비	55,377	8,100	6,516	6,635	33,550	541	0	35	0
시･도비	9,317	1,006	760	4,000	3,414	124	1	11	0
시･군･구비	20,730	2,218	2,272	3,630	10,783	447	833	548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8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A)	350,092	75,352	394,554	404,628	428,866
사회복지분야(B)	65,744	75,243	76,885	77,198	85,424
사회복지분야비율(B/A)	18.78	20.05	19.49	19.08	19.92
인구수 (C)	53174	53,014	52,668	52,109	51,477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천원)	1,236	1,419	1,460	1,481	1,659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 정부시책에 따른 복지비 증가 및 지역 인구구조상 초고령화 지역으로 인한 노인복지수요의 증가

7-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 교육기관 등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우리 완도군의 민간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교부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교부액(B)	비율 (B/A)	비 고
계	448,157	35,797	7.99%
민간경상보조 (307-02)		9,759	2.18%
민간단체운영비보조 (307-03)		587	0.13%
민간행사보조 (307-04)		2,658	0.59%
사회복지시설보조(307-10)		10,238	2.28%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4,548	1.01%
민간자본보조 (402-01)		8,007	1.79%

▸ 대상회계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교부액 : ’18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제외

※ 민간경상보조와 민간행사보조에 대한 지원액 등 집행내역은 별지로 작성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	350,092	375,352	394,554	404,628	448,157
지방보조금(민간)	43,374	43,834	54,587	39,440	35,797
비율	12.39%	11.68%	13.84%	9.75%	7.99%

※ 2018회계연도부터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14 ~ ’17년도 지방보조금(민간) 자료는 각 회계연도 결산서를 기준으로 작성

지방보조금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8회계연도부터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2018년도 지방보조금 집행내역(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 www.wando.go.kr/www/open_data/budget/2019 참조

7-3.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우리 완도군의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현황			평가결과
		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아 래	링 크	참 조

▸ 평가등급 : 매우우수(90점 이상), 우수(90~80점), 보통(80~60점), 미흡(60~50점), 매우미흡(50점 미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www.wando.go.kr/www/open_data/budget/2019)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예규)」참고

		2019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7-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우리 완도군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 사업자	취득 재산명	규격 및 모델명	취득연도	단가	수량	취득 가액	설치 (시설) 주소	변동 내역
			실	적	없	음

▸ 중요재산 : ①부동산과 그 종물, ②선박, 부표, 부잔교 및 부선거와 그 종물, ③항공기, ④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재산

*  ①, ②, ③은 법 시행 이전 것도 작성 대상이며 ④는 법 시행 이후 것만 작성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바로가기 기재)

7-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의 다른 용도에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결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우리 완도군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 사업자	교부 금액	위반내용	처분 일자	처분내용 (환수액)
		해	당 없 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바로가기 기재)

※ 별지작성 가능(금액단위는 자치단체 작성 편의에 따라 천원, 백만원 등 조정)

		2019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7-6.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우리 완도군이 2018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428,866	5,175	1.2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8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	350,092	375,352	394,554	404,628	428,866
행사･축제경비	2,543	3,071	2,382	2,931	5,175
비율	0.73%	0.82%	0.6%	0.72%	1.21%

※ 2018회계연도부터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통계목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8회계연도부터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통계목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행사･축제경비가 지난해 대비 증가(감소)한 이유 설명(가급적 대표적인 사업의 집행액 등을 제시)

87

공유재산 및 물품 / 지방 공공기관

8-1. 공유재산 및 물품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우리 완도군이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7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7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8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36,025	464,938	228	10,352	45	1,778	36,208	473,512
토 지	34,114	144,670	151	2,610	41	1,422	34,224	145,858
건 물	476	145,391	23	5,634	4	355	495	150,670
입 목 죽	201	1,659	16	20	0	0	217	1,679
공 작 물	1,124	168,002	35	2,087	0	0	1,159	170,089
기계기구	0	0	0	0	0	0	0	0
선 박	6	1,874	0	0	0	0	6	1,874
항 공 기	0	0	0	0	0	0	0	0
무체재산	94	107	3	1	0	0	97	108
유가증권	3	2,950	0	0	0	0	3	2,950
용익물권	0	0	0	0	0	0	0	0
회 원 권	7	285	0	0	0	0	7	285

▸ ’18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

☞ 해양치유센터 건립 및 공용주차장 확충 등 대규모 투자사업에 따른 토지 매입 증가, 수영장형 다목적실내체육관 건축 및 해양생태체험관 건립 등 건물자산 증가

다음은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7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17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8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1,033	6,974	118	973	24	187	1,127	7,760
구 매	1,033	6,974	118	973	0	0	1,151	7,947
관리전환	0	0	0	0	0	0	0	0
양 여	0	0	0	0	0	0	0	0
기 타	0	0	0	0	24	187	-24	-187

▸ ’18년 결산결과 물품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증감사유별 내역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공유재산	473,558	460,814	460,466	464,938	473,512
물 품	5,462	5,832	5,745	6,974	7,760

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

▸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보고서 기준

☞ 공유재산의 경우 대규모 투자사업에 따른 토지 매입과 수영장형 다목적실내체육관 등 건물의 준공 등이 원인으로 증가하였으며, 물품의 경우는 노후 행정차량 교체, 노후 냉난방기 교체 등의 원인으로 증가.

8-2.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출자금이란 공사·공단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하고,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재원을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 완도군의 2018년도 출자･출연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출 자 금		출 연 금		비 고
		금액 (B)	비율(B/A)	금액 (C)	비율(C/A)
합 계	457,467	0	0%	3,594	0.79%
일 반 회 계	428,866	0	0%	3,594	0.84%
특 별 회 계	19,291	0	0%	0	0%
기 금	9,310	0	0%	0	0%

▸ ’18회계연도 결산결과 출자금(502), 출연금(306) 집행총액

※ 기금 세출결산액은 2-2. 세출결산의 금액과 일치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 (A)	373,635	401,766	418,445	424,304	457,467
출자금 (B)	0	0	0	0	0
출자금 총액 (C)	2,950	2,950	2,950	2,950	2,950
출자금 비율 (B/A)	0%	0%	0	0%	0%
출연금 (D)	7,832	6,630	5,440	11,369	3,594
출연금 비율 (D/A)	2.1%	1.65%	1.3%	2.68%	0.79%

‣ 출자금 총액(C)은 매연도말 지자체 보유 출자금 (누계)총액(결산서 참조)

출자 ․ 출연금 집행현황

☞ 2017년 해조류박람회 개최(69억원)에 따른 출연금이 제외됨.

2018회계연도 출자･출연금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관･단체명	금액	근 거 (법･조례명 등)	내 용
출연금	소계		3,594
	일반회계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150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2018년 관광진흥기금 군 출연금 납부
	일반회계	전라남도청 중소기업육성기금	80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2018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 기금 출연금 지급
	일반회계	재단법인한국지역진흥재단	6	완도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2018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납부
	일반회계	한국지방세 연구원	2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동법 시행령 제94조	2018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집행
	일반회계	(재)장보고장학회	1,442	완도군 재단법인 장보고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재)장보고장학회 장학기금 출연금 집행
	일반회계	(재)장보고장학회	100	완도군 재단법인 장보고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완도군금고 협력사업비 (재)장보고장학회 장학기금 출연금 집행
	일반회계	전남신용보증재단	100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제1항제1호	2018년도 전남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출연금 지급
	일반회계	(재)장보고장학회	200	완도군 재단법인 장보고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재)장보고장학회 장학기금 출연금 집행(2차)
	일반회계	(재)전남생물산업진흥원 해양바이오연구원	418	전라남도 생물산업 육성 조례	2018년 (재)전남생물산업진흥원 해양바이오연구센터 출연금 지급
	일반회계	(재)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20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8조 및 제42조	풀뿌리기업육성(수산양식기자재 실용화 기술개발 지원)사업 출연금 교부결정 알림
	일반회계	(재)전남생물산업진흥원	1,000	전라남도 생물산업 육성 조례	2018년 수산물 고차가공 대용량 동결건조시스템 구축사업 보조금(출연금) 교부결정 및 송금
	일반회계	전남신용보증재단	77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제1항제1호	2018년도전남신용보증재단 추가 출연금 지급(1회차)

※ 회계별 출자･출연 기관(단체)명, 금액, 근거(법･조례명 등) 및 내용 등 기재

※ 별지작성 가능

8-3. 출자·출연기관 현황

지방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지분율 10% 이상)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을 말합니다.

우리 완도군 출자·출연기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액: 명, 백만원)

구 분		임직원수	출자․ 출연금	자산	부채
총 계		72	5,979	31,061	3,645
출자 기관	소 계	53	3,437	9,771	3,645
	(주)화신산업개발	4	487	676	622
	완도전복주식회사	49	2,950	9,095	3,023
출연 기관	소 계	19	2,542	21,290	0
	(재)완도군행복복지재단	3	950	6,160	0
	(재)완도해조류박람회조직위원회	15	50	50	0
	(재)장보고장학회	1	1,542	15,080	0

‣ 출자금 : 지방자치단체 출자금 총액

‣ 출연금 : ‘18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출자기관이란?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출연기관이란?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8-4. 지방공기업 현황

지방공기업이란 주택,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 등과 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경영하거나(직영기업) 공사, 공단의 형태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공기업을 말합니다.

우리 완도군에 설립･운영 중에 있는 공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명, 백만원)

구분		임･직원수	총자산	총부채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경영평가 등급(가~마)
직영	○○		해	당	없	음
	△△
공단	○○
	△△
공사	○○
	△△

※ 클린아이에 공시되는 내용 중 해당항목을 기재(2018회계연도 결산)

※ 경영평가 등급 : 공단, 공사는 ’18년 평가결과를, 격년으로 평가하는 직영기업(광역상수도는 매년)에 대해서는 가장 최근년도 평가 결과를 기재

지방공기업 최근 5년 당기순이익

(단위 : 백만원)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직영	○○	해	당	없	음
	○○
공단	○○
	○○
	○○
공사	○○
	○○
	○○

※ 클린아이에 공시되는 내용 중 해당항목을 기재

☞ 당기순이익이 적자이거나 크게 증감한 공기업은 사유를 설명

98

재정성과 / 평가

9-1. 성과보고서

성과보고서란 자치단체가 부서별로 성과목표·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입니다.

- 완도군은 본 회계연도의 ‘모두가 행복한 희망완도’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보고서’에 ‘비전-전락목표(20개)-정책사업목표(103개)-단위사업(171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성과목표의 성과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103개의 정책사업목표와 209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였습니다.

완도군 성과지표 달성현황

(단위: 개, 백만원)

부서명	성과목표						결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 달성도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계	20	103	209	5	104	84	448,276	423,872	24,404
의회사무과	1	2	2	0	1	1	802	759	43
기획예산담당관	1	4	8	0	8	0	2,355	2,223	132
자치행정과	1	2	5	0	0	5	24,218	22,502	1,716
주민복지과	1	11	24	0	9	5	66,801	79,431	-12,630
여성아동과	1	4	11	0	3	8	15,178	0	15,178
민원봉사과	1	5	6	0	3	3	2,447	2,538	-90
문화체육과	1	6	11	1	2	7	19,883	15,073	4,810
세무회계과	1	3	4	0	3	1	47,405	44,484	2,921
경제교통과	1	9	21	0	12	9	15,090	12,980	2,111
관광정책과	1	6	12	1	4	7	12,728	10,853	1,876
농업축산과	1	3	9	0	3	1	18,447	16,196	2,251
환경산림과	1	7	12	0	6	6	23,169	24,974	-1,806

부서명	성과목표						결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 달성도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지역개발과	1	3	6	0	6	0	49,914	51,946	-2,032
안전건설과	1	7	19	0	17	2	36,434	22,921	13,513
해양정책과	1	10	20	0	6	14	18,358	20,422	-2,063
해양치유산업과	0	4	6	0	5	1	2,934	0	2,934
수산경영과	1	5	8	0	2	6	26,844	31,388	-4,544
농업기술센터	1	4	10	0	7	3	2,049	2,835	-786
보건의료원	1	3	6	3	3	0	11,316	11,965	-649
맑은물관리사업소	1	3	6	0	3	3	38,785	38,285	499
장보고유적 관리사업소	1	2	3	0	1	2	1,892	1,547	344
완 도 읍	0	0	0	0	0	0	2,346	2,311	35
금 일 읍	0	0	0	0	0	0	1,004	943	61
노 화 읍	0	0	0	0	0	0	1,213	1,063	150
군 외 면	0	0	0	0	0	0	761	629	132
신 지 면	0	0	0	0	0	0	667	650	17
고 금 면	0	0	0	0	0	0	807	721	86
약 산 면	0	0	0	0	0	0	762	737	25
청 산 면	0	0	0	0	0	0	860	819	40
소 안 면	0	0	0	0	0	0	692	669	22
금 당 면	0	0	0	0	0	0	668	683	-15
보 길 면	0	0	0	0	0	0	832	713	120
생 일 면	0	0	0	0	0	0	616	612	3
넙도출장소	0	0	0	0	0	0	0	0	0
모도출장소	0	0	0	0	0	0	0	0	0
지역개발과	0	0	0	0	0	0	0	0	0

▸ 결산액은 성과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업에 대한 결산액도 포함한 총계

▸ ◎ : 초과달성(130% 이상), ○ : 달성(100～130% 미만), × : 미달성(100% 미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www.wando.go.kr/www/open_data/budget/2019) (참고5)

9-2. 복식부기 재무제표

본 표는 복식부기 재무제표 상의 자산 및 부채, 비용과 수익에 대한 요약정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식부기 재무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7년	2018년	증 감	유사 지자체 평균
자산 총계	1,846,710	1,934,327	87,617	2,350,533
부채 총계	31,781	37,189	5,408	24,665
비용 총계	345,223	366,209	20,987	370,189
수익 총계	422,610	438,443	15,833	464,273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찾아보세요

(www.wando.go.kr/www/open_data/budget/2019) (참고6)

복식부기 재무제표 항목

- 재무제표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필수 보충정보

- 부속 명세서

9-3. 기금 성과분석결과 - 별도 수시 공시(‘20. 2.예정)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완도군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구 분		우리 자치 단체	유사 지방자치단체평균	배점	지표의 의미
합 계		0		100
기 금 의 적 극 적 활 용 (40)	사업비 편성 비율	0	0	15	기금운용계획서상의 해당연도 지출액 대비 사업비 편성 비율
	사업비 집행률	0	0	15	사업비 계획 대비 지출액 비율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 실적	0	0	7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실적	0	0	3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기 금 운 용 건 전 성 (40)	미회수채권 비율	0	0	15	해당연도까지 기한이 도래된 채권액 중 미회수채권 총액의 비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	0	0	15	기금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적
	타회계 의존율	0	0	10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의 비율
기 금 정 비 (20)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0	0	10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 비율
	기금 수 현황	0	0	10	자치단체별 기금 수를 파악하여 자치단체의 기금 정비 노력을 평가
기 타	전년도 개선 권고사항 불이행	0	0	△2	전년도 미흡 부분에 대한 개선 권고사항 이행여부
	경상적 경비 비율	0	0	△2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성인지기금운용계획·결산서 작성	0	0	1	성인지 기금운용계획·결산서 작성 여부

▸ 2018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2019년 성과분석 결과이며,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20.2. 예정)

☞ 분석 지표별 또는 개별 기금별 분석결과 설명 또는 자치단체별 자체성과분석결과를 별첨 또는 링크(지방재정365 링크 아님)

9-4. 재정분석 결과 - 별도 수시 공시(‘19.11.예정)

분 야 (분석지표)		해당자치단체	전국평균	유사 지자체 평균
Ⅰ. 재정건전성	1. 통합재정수지비율
	2. 경상수지비율
	3. 관리채무비율
	4. 통합유동부채비율
	5. 공기업부채비율
	6.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Ⅱ. 재정효율성	7. 자체수입비율
	8. 지방세징수율
	8-1. 지방세징수율 제고율
	9. 체납액관리비율
	9-1. 체납액관리비율 증감률
	10. 지방보조금비율
	10-1. 지방보조금 증감률
	11. 출자․출연․전출금비율
	11-1. 출자․출연․전출금 증감률
	12. 지방의회경비 절감률
	13. 업무추진비 절감률

‣ 2018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19년 재정분석 결과이며,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19.11. 예정)

☞ 우수･부진 지표에 대한 사유 등을 설명하고, 분석결과 내용 중 특이사항 및 어려운 용어에 대한 설명은 부가적으로 설명

참고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지 표 명	산 식	속성	지표값 설명
1. 통합재정수지비율	(세입 - 지출 및 순융자) / 통합재정규모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2. 경상수지비율	경상비용/경상수익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 건전성이 낮음
3. 관리채무비율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4. 통합유동부채비율	유동부채 / 유동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건성이 우수함
5. 공기업부채비율	부채총액/자기자본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6.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영업이익/총자본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영업실적이 우수, 재정안정성이 우수함
7. 자체수입비율(증감률)	3년평균 자체수입 징수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자체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이 높음
8. 지방세징수율(제고율)	지방세실제수납액 / 지방세징수결정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음
9. 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체납누계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 지방세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음
10.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지방보조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높음
11. 출자․출연․전출금비율(증감률)	출자․출연․전출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부담이 낮음
12. 지방의회경비절감률	100-{(지방의회경비 결산액/지방의회경비 기준액)× 100}	↑	지표값이 높을수록 의회경비 절감노력이 높음
13. 업무추진비절감률	100-{(업무추진비 결산액/업무추진비 기준액) × 100)}	↑	지표값이 높을수록 업무추진비 절감노력이 높음

9-5.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해당없음

지방재정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재정진단 결과를 토대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 받은 자치단체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 재정진단 결과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한 자치단체는 건전화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설명과 이행 사항을 명기하고 이에 대한 자치단체 의견 기술

⇒ 별도의 첨부형태로 게시(HWP 등)

9-6. 성인지 결산현황

성인지 결산은 성인지 예산이 여성과 남성의 예산 수혜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성차별 개선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평가·점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일례로 여성 취업지원 사업의 경우, 예산 집행결과를 양성평등 관점에서 성평등 효과를 분석하여 불평등하다고 할 때,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 결산은 2012년부터 시범 운영, 2013년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완도군의 2018년 성인지결산 대상사업의 집행실적 및 성평등 효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총 계	64,814	58,439	90.16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441	374	84.87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54,599	50,747	92.95
자치단체 특화사업	9,775	7,318	74.87

▸ 2018년 성인지결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www.wando.go.kr/www/open_data/budget/2019) (참고7)

9-7.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2019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란 행사·축제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투입한 모든 재원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작년 완도군에서 추진한 행사·축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괄현황

(단위 : 건, 천원)

연도별	전체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1천만원 이상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1천만원 미만 행사·축제 현황
	건수	집행액	건수	집행액	순원가	건수	집행액	순원가
2018년(A)	6	1,610,513	5	1,360,513	1,360,513	1	250,000	250,000
2017년(B)	19	1,146,962	15	1,137,062	1,137,062	4	9,900	9,900
증감(A-B)	△13	463,551	△10	223,451	223,451	△3	240,100	240,100

▸ 집행액 구분 기준 : 광역 5천만원, 기초 1천만원

※ 8-7.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공시내용 작성은 행사축제원가회계정보 담당자가 e호조에서 내려진 자료를 아래 작성서식에 맞추어 작성하고 이를 공시담당자가 8월말까지 공시

※ 행사·축제별 상세 원가회계정보는 별도 게시물 형태로 게시(HWP 등) 또는 화면에서 바로 볼 수 있도록 표현(가이드 참조), 게시물 형태인 경우 바로가기 주소 기재

※ 원가정보공개 제외대상(전수조사대상에서도 제외)

① 주민대상 교육(예시 : 아카데미, 교육, 캠페인, 설명회, 워크숍 등)

② 업무(구성원)에 기인한 행사(예시 : 정례조례, 공무원 워크숍 등)

③ 각종 기념행사

- 국경일 : 5개*(국경일에 관한 법률)  *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 법정기념일 : 70개*(각종 기념일에 관한 규정 47개, 개별법률 23개)

- 시·도 및 시·군·구민의 날 행사

- 명절 : 설날, 대보름날, 단오, 추석, 동짓날 등

- 종교행사 : 석가탄신일, 성탄절 등 행사

④ 대규모 국제행사 :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4호에 따른 국제행사(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

2018년에 개최한 모든 행사·축제 현황

: www.wando.go.kr/www/open_data/budget/2019 (참고8) 참조

2018회계연도 행사·축제별 원가회계정보

: www.wando.go.kr/www/open_data/budget/2019 (참고8) 참조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연도별 비교표

: www.wando.go.kr/www/open_data/budget/2019 (참고8) 참조

※ 2019년(2018회계연도) 공개대상 중 2018년(2017회계연도) 공개한 건에 대해 작성

※ 2017, 2018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공개내용과 동일하게 작성(e호조시스템 자동입력)

※ 2018년도에 강사료 항목이 별도 구분되어 2017년도와 운영비 공개항목의 단순 비교는 어려움

※ 2017년, 2018년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공개내용과 동일하게 작성(e호조시스템 자동입력)

9-8. 청사신축 원가회계 정보

청사 신축비용 원가정보란 지방자치단체가 사무 등의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청사 신축에 투입되는 비용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부터 준공 때까지의 단계별로 공개하여, 지역주민의 자율적 통제를 통하여 과대･호화청사를 방지하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작년 완도군에서 추진한 청사신축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사신축 사업명	총사업비 (백만원)	사업기간	용도 (본청, 의회, 기타)
	해	당 없 음

▸ 대상사업 : ‘18년 준공된 사업

※ 아래 작성서식에 맞추어 작성하고, 별도 게시물 형태로 게시(HWP 등) 또는 화면에서 바로 볼 수 있도록 표현(가이드 참조)

※ 게시물 형태인 경우 바로가기 주소 기재

9-9. 수의계약 현황

우리 완도군의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건, 백만원)

1,000만원 이상 총계약 실적(A)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B)		비 율(B/A)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702	134,635	1,940	44,047	71.8%	32.7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 작성대상 :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건(G2B포함)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수의계약 실 적	건수	588	497	401	603	1,940
	금액	13,690	8,878	7,099	10,816	44,047

※ 2018년 이전 실적은 G2B 불포함이며, 2018년부터 G2B를 포함한 실적입니다.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9-10.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이란 각 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시설물의 규모,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관리인력과 비용, 시설물 이용자수, 순수익 등을 통해 해당 공공시설물이 얼마나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현황(건립비용 광역 200억원, 기초 100억원 이상)

‣ 공공시설물 시설현황

(단위 : 백만원)

자치 단체명	시설 유형	시설 구분	시설명	건립일	건물 면적 (㎡)	토지 면적 (㎡)
완도군	문화시설	문화예술회관	완도문화예술회관	2010-08-05	7,289.6	8,042

※ 시설유형 : 문화ㆍ체육ㆍ복지ㆍ기타시설

※ 시설구분 : 문화시설(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 체육시설(체육관, 수영장, 축구장 등)

복지시설(사회복지관), 기타시설(구민회관, 과학관, 생태관 등)

‣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단위 : 백만원)

시설명	운영방식	관리인력	연간이용인원	자산가치 변동현환					운영비용 (A)	운영수익 (B)	순수익 (C=B-A)
				건립비용	감가 상각비	감가상각비 누계	장부가액	내용연수
완도문화예술회관	위탁	5	97,055	16,774	419	3,494	13,279	40	380	35	△345

※ 운영방식 : 직영, 위탁

※ 건립비용에는 토지매입(수용)비 등이 포함되며, 리모델링 비용도 해당됨.

※ 순수익(연간) : 운영수익 ― 운영비용

9-11. 예산낭비신고 접수·처리 현황

자치단체 예산낭비신고센터에 국민신문고, 자치단체 홈페이지, 서면 등을 통해 신고된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접수․처리기간(’18.1.1. ~ 12.31.)

(단위 : 건, 천원)

총 접수 건수				접수내역				조치결과 (타당한 신고)			예산절감(낭비)액
계	국민 신문고	홈페이지	서면 등	계	타당한 신고	타당성 없는 신고	무관한 신고	계	조치완료	진행중
				실	적	없	음

▸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관련 신고 포상금(예산성과금) 지급현황 : 건수, 인원, 금액

9-12. 조정교부금 교부 실적: 해당없음

9-13. 지방재정 신속집행 실적

신속집행이란 내수경기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공공자금의 선순환을 도모하며 예산의 이월 및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연간 예산을 상반기에 앞당겨 집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2018년도 6월말까지의 지방자치단체 신속집행 목표율은 신속집행 대상액 대비 57.0%이며, 광역자치단체는 58.5%(단, 세종·제주는 기초 목표율 적용), 기초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은 55.5%입니다.

(단위 : 억원, %)

신속집행 대상액(A)	신속집행 목표액(B)	집행액(C)	대상액 대비 집행률 (D=C/A*100)	목표액 대비 집행률 (E=C/B*100)
261,242	144,989	134,658	51.55	92.87

※ 신속집행 대상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지방공기업이 포함

9-14. 감사결과

우리 완도군이 감사원,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상급 자치단체(시･도) 등으로 부터 받은 재정분야 감사결과입니다.

(단위: 백만원)

감사기관명	처분일시	제 목 (감사내용)	처분내용 (행정상･재정상)	처리결과
감사원	‘18. 4. 18.	농공단지조성사업 및 하수관거 정비공사 입찰참가자격 제한 부적정	5,157	재발방지 교육
감사원	‘18. 4. 18.	이행강제금 부과업무 처리 부적정	1,847	행정처분 중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사이트를 참조하세요

(https://www.bai.go.kr/bai/cop/bbs/listBoardArticles.do?mdex=bai20&bbsId=BBSMSTR_100000000009)

※ 처분지시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

※ ’18년도에 처분 완료된 감사결과 중 재정분야에 한하여 작성

※ 감사기관은 감사원,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상급 자치단체(시･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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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10-1. 투자심사 대상사업

우리 완도군에서 ‘18년에 추진한 투자심사 대상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총사업비	집행액		향후 소요액		사업완료 예정연도	투자 심사연도	현재까지진척률 (%)
		기투자	2018년 집행사업비	2019년	2020년 이후
갈꽃섬 전복오감 여행학교	2,111	400	1,582	99	30	2020	2018	25
2018 청산도슬로걷기축제	250	0	250	0	0	2018	2018	100
완도항 수산물 수출 물류센터 건립	5,500	0	100	5.400	0	2019	2018	40
노화읍 농어촌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2,050	0	591	1,459	0	2019	2018	70
가고싶은 섬 가꾸기(여서도)	400	0	23	800	3,177	2020
급속동결장치 시스템 구축	2,000	0	0	2,000	0	2019	2019	10
완도 토요싱싱 콘서트	260	260	260	260	260	2018	2018	100
완도 5일시장 주차개선 시설사업	2,600	0	0	2,600	0	2019	2018	90
2018 완도 장보고 수산물 축제	785	785	785	785	785	2018	2018	100
완도군 해양헬스케어센터 건립	320	0	0	17	303	2021	2019	20

‣ 대상사업 : 투자심사(중앙의뢰, 시도의뢰, 자체 포함)를 통과(적정, 조건부)하여
2018년에 추진한 사업

※ 총사업비는 투자심사 이후 변경이 있는 경우 ‘18년말 기준으로 작성

10-1-1. 개별 투자심사 사업의 추진현황

: www.wando.go.kr/www/open_data/budget/2019 (참고9) 참조

※ 사업별로 서식(예시)에 따라 사업별 1장씩 별지 작성

※ 총사업비는 투자심사 이후 변경이 있는경우 ‘18년말 기준으로 작성

※ 담당자 연락처, 필요성, 사업개요, 총사업비(재원별), 추진상황, 향후계획, 사업변경 내역 등 순서에 따라 필히 기재

※ 대상사업 중 “의뢰심사”(광역은 중앙, 기초는 중앙 및 시도 의뢰)사업은 의무공시, “자체심사”사업은 사업규모(금액)이 크거나 중요한 사업 등에 대해 자율적으로 대상사업을 선정 공시(최소 10건 이상)

10-2. 지방채 발행사업

우리 완도군에서 ‘18년에 추진한 지방채 발행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총 사업비	재원구성					지방채 승인액	진척률
		지방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기타
		해	당	없	음

▸ 대상사업 : 지방채 발행사업 중 2018년에 추진한 사업

※ 시도비 및 시군구비는 지방채 제외

※ 총사업비 = 지방채+국비+시도비+시군구비+기타

10-2-1. 개별 지방채 발행사업 추진현황(별첨 가능)

※ 사업별로 서식(예시)에 따라 사업별 1장씩 별지 작성

※ 작성요령은 투자심사사업에 준하며, 재원에 지금까지 지방채 발행액 및 발행예정액을 필히 기재

10-3. 민간투자사업

우리 완도군에서 ‘18년에 추진한 민간투자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 유형	사업명	민간 사업자	총사업비	재정부담액		부담 예정액		계약 기간
				기투자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BTL	완도맞춤형 복합문화센터	완도문화사랑(주)	37,854	13,189	1,655	1,980	21,050	20년

▸ 재정부담액

- 임대료(BTL), 최소수익보장 운영비(BTO) 등의 2018년까지는 집행액(결산기준), 2019년 이후는 추정액

※ 총사업비 : 민간투자사업심의시 총사업비

※ 재정부담액 범위 : 국비+시도비+시군구비

10-3-1. 개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사업명

완도맞춤형복합문화센터

담당자

문화체육과 정상화(☎550-5461)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민간투자법상 임대형 민자사업(B시)추진방식에 의한 공사 시행 으로 설계, 건설, 유지관리에 있어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최대한 유도함으로써 쾌적한 문화 환경과 군민 편익증진에 기여하는 문화시설을 만드는 데 있음

□ 사업개요

○ 기    간

- 공사기간(24개월) : 착공일(2008년 7월 1일 ~ 2010년 6월 30일)

- 운영기간(20년) : 운영개시일(2010년 7월 1일 ~ 2030년 6월 30일)

※ 개관일 : 2010년 8월 5일

○ 위    치 : 전남 완도군 완도읍 159번길 55

○ 민간사업자 : 완도문화사랑(주)

○ 총사업비 : 13,889백만원

○ 사업규모 : 부지 8,062㎡,  건축연면적 7,289.63㎡(지상 3층, 지하 1층)

□ 재정부담 현황

○ 계약조건(사업수익률 6.65%, 운영기간 : 2010년 7월 1일 ~ 2030년 6월 30일)

○ 지금까지 재정부담액(임대료+운영비) 및 향후 부담예정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재정부담액		부담예정액
		기투자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계	37,874	13,189	1,655	1,980	21,050
국 비	9,777	3,658	456	489	5,174
시 도 비	0	0	0	0	0
시군구비	28,097	9,531	1,199	1,491	15,876
기 타	0	0	0	0	0

□ 추진단계(운영 중, 시공 중, 시공준비 중 택 1)

○ 운영 중

□ 향후계획

○ 2030년 6월 30일까지 민간에서 운영 후 완도군으로 이관 및 관리

□ 사업변경 내역(해당시)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