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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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완도군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488,772	491,353	494,158	496,974	499,890	2,471,147	0.60
	자체수입	34,063	34,316	34,675	35,041	35,414	173,509	1.00
	이 전 수 입	401,268	403,178	405,200	407,261	409,336	2,026,243	0.50
	지방채	0	0	0	0	0	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53,441	53,860	54,283	54,673	55,141	271,398	0.80
세 출		488,772	491,353	494,158	496,974	499,890	2,471,147	0.60
	경 상 지 출	88,997	90,449	92,404	93,882	95,345	461,077	1.70
	사 업 수 요	399,775	400,904	401,754	403,093	404,546	2,010,072	0.3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 - 1))-1] × 100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wando.go.kr/www/open_data/budget/2019)

4-2.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완도군의 2019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54	64,295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6	299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31	57,005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17	6,991

▸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wando.go.kr/www/open_data/budget/2019)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성평등 문화예술 콘텐츠 확산, 여성노동자 역량강화 및 경력개발 지원 등이 해당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란 법령·계획·사업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정부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3. 주민참여예산사업 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제안사업 구체화 및 우선순위 결정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참여 방식과 참여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제안사업(주민주도형‧주민참여형)과 일반참여예산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구분기준>

구분	주민제안사업		일반 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구분기준	-예산편성 한도 설정 -참여예산기구 또는 주민총회에서 사업 우선순위 결정	- 예산편성 한도 미설정 - 또는 한도가 있으나 참여예산기구의 사업 우선순위 결정 권한이 제한적	- 주민제안사업이 아닌 사업 중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의 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사업 ※단, 다른 법령에 의한 참여절차는 제외 - 단위‧세부사업별 주민의견서 작성

다음은 완도군의 2019년 사업예산과 주민참여예산사업 규모입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예산규모 (당초예산)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462,069	0	1,215	0

▸ 2019년 당초예산 기준

2019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1,215
주민참여형	지역개발과	완도 부흥 마을안길 덧씌우기	10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세무회계과	금일읍사무소 민원인 주차장 조성공사	38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안전건설과	노화읍 이목리 안전시설 설치	7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환경산림과	명사갯길 및 주요 등산로 이정표 설치	15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안전건설과	신지면 구 면대본부 철거 및 소공원 조성	3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지역개발과	화흥포항 여객선 선박 접안장 확장공사	500	계속사업
주민참여형	지역개발과	금당면 비견리 노후도로 개선사업	5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환경산림과	보길면 동백나무 숲 칡넝쿨 제거사업	2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지역개발과	생일 용출리 선착장 보강 공사	2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문화체육과	아늑하고 가고 싶은 곳 작은도서관 설치	30	신규사업

4-4.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완도군의 2019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 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5	93	184	177	450,956	371,889	79,067
본청	1	4	8	7	9,636	8,294	1,342
복지행정국	1	28	52	56	185,048	164,922	20,126
경제산업국	1	33	60	52	121,886	110,754	11,132
미래해양사업단	1	13	34	23	42,198	34,153	8,045
직속기관	0	8	18	24	15,068	12,192	2,876
사업소	0	5	10	12	64,679	29,611	35,067
군의회	0	2	2	3	874	843	30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wando.go.kr/www/open_data/budget/2019)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11.37	63.12	22.76	27.61	51.53	203.66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wando.go.kr/www/open_data/budget/2019)

4-6.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예산편성 기준별 운영상황은 업무추진비, 의회관련 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항목별		기준액(총액) (A)	예산편성액 (B)	차 액 (B-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단체장	122	80	0
	부단체장		42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59	259	0
지방의회 관련경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175	52	△13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72
	의원국외여비		38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		0
지방보조금		16,731	13,230	△3,501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874	874	0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729
공무원 일‧숙직비		0	151

▸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지방의회 관련경비는 2018년부터 총액한도제로 운영

☞ 지방보조금 총액 한도액은 매년 상승하고 있지만 보통교부세 산정항목 ‘세출효율화 노력’ 산정은 전년도 대비 지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우리군에서는 총액한도액과 별개로 전년도 예산편성액 대비하여 초과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음.

☞ 자치단체별 기준경비 기준 및 산출내역 등 아래표 참고

항목별		세 부 내 역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단체장	총액한도액 내에서 자율편성 ※ 총액한도액 = 당해 자치단체 최근 3년(‘18년 ∼ ’16년) 행정운영경비 평균액 × 0.0035
	부단체장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행안부 기준액 통보 259,000천원
지방의회 관련경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총액한도액 내에서 자율편성 ※ 총한도액 =〔의정공통운영경비 최근 3년간 당초예산액의 평균액×(1+0.297) +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최근 3년간 당초예산액의 평균액×(1+0.176) + 의원 국외여비 최근 3년간 당초예산액의 평균액×(1+0.05) +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의 최근 3년간 당초예산액의 평균액×(1+0.297)〕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국외여비
지방보조금		지방보조금 총한도액 운영 대상과목(6과목)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 보조금 예산은 국·도비 보조금(지방비 부담금 포함)과 국가직접 지원 사업 보조금을 제외한 순지방비 예산임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 이장수당: 기본수당 월 200,000원 이내 상여금 연 200%, 회의참석수당 1회 20,000원(월 2회) - 반장: 연 50,000원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기준액: 1인당 평균 1,290천원 이내
공무원 일‧숙직비		일⋅숙직비 60,000원, 재택근무(3시간 이상) 30,000원

4-7. 국외여비 편성현황

2019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출예산총계 (A)	국외여비 총액 (B=C+D)	국외업무여비 (C)	국제화여비 (D)	비율 (B/A)
450,956	478	62	416	0.1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 국외출장에 대하여 기재(지방의회 국외여비 제외)

국외여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예산총계 (A)	338,100	342,298	342,132	370,414	450,956
국외여비 총액 (B=C+D)	553	443	332	497	478
국외업무여비 (C)	37	83	83	53	62
국제화여비 (D)	516	360	250	444	416
비율	0.16	0.13	0.10	0.13	0.11

(단위 : 백만원, %)

국외여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8.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다음은 우리 완도군이 2019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411,594	6,185	1.5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19년 예산편성 내역 중 통계목별 총 금액의 합계 기재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예산액	325,567	329,721	331,140	359,471	411,594
행사･축제경비	5,303	4,289	5,216	5,458	6,185
비율	1.63	1.30	1.58	1.52	1.50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