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점·사용허가(협의·승인)신청서								처리기간
								7, 14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전 화 번 호
대리인		⑤성명		⑥전 화 번 호
⑦장 소				⑧면적(채취·투기량)			㎡( ㎥)
⑨ 적
⑩설치하는 공작물
⑪기 간			. . . ～ . . .
⑫종전의허가기간 및 번호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제6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제9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항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완 도 군 수 귀하
구비 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해당서류 제출)			수수료
	1. 사업계획서 2. 구적도 및 설계도서(건축물을 신축·개축·증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작성례에 의하여 작성된 것을 말하며,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가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3. 신청구역을 표시한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배타적경제수역의 경우에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해도를 말한다) 4. 신청구역을 표시한 지적측량성과도(배타적경제수역인 경우를 제외하며,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 신고대상인 경우 지적도등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5. 권리자의 동의서(권리자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6. 환경영향평가서(「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에 한합니다) 7.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8. 포락지의 토지조성과 관련한 다음의 서류(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가.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 또는 전문연구기관에서 조사하여 포락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토지로 조성된 경우를 예정하여 평가한 당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서(「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을 말합니다) 다. 인접토지의 활용도 등을 감안할 때 당해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을 증명하는 서류(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합산가액이 조성예정토지의 감정평가액보다 많은 경우에 한합니다) ※ 신청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에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재하여 연서·날인하여야 합니다.					1. 법인등기부등본 2. 토지(임야)대장 3. 토지등기부등본			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