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대상정보 세부 내용

1.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명문의 규정으로 공개가 금지되어 있는 사항

-  소송에 관한 서류의 공판 개시 전 비공개

-  중앙 및 지방환경위원회의 조정절차

-  재산등록사항

-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  납세자가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기위하여 제출된 자료나 지방세   법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직무상 취득한 자료

-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생활실태 등에 관한 사항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비밀에 관한자료의 통계작성 목적외의   사항

□  타 사용목적 금지되어 있는 사항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관한사항

□  개별법에 의하여 비밀유지의무가 부과된 사항

-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취득한 자료 등의  타인에게 누설 금지

- 통신제한 조치의 허가과정․여부․내용 등의 비밀유지

- 직무상 알게 된 비밀누설 금지

-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 등

□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사항

-  징계위원회의 회의

- 조사신청자나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비밀로 취금하여 줄 것을 요청한 자료

- 근무성적평정결과

-  감사에 종사한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누설 금지

- 공무원 제안의 내용

2. 안보․국방․통일․외교 관련 정보

국가안정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대 북한 관련 정보수집, 분석자료, 전군 주요지휘관회의 회의록

-  을지연습,직장예비군,민방위대편성표,비밀취급인가자 명단, 충무

계획 등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보

-  위험물의 저장위치

-  보유중인 독극물의 종류

-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 국가행정

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3.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공공안전 관련 정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범죄의 피의자․참고인 또는 통보자 명단, 개인의 납세실적, 교통단속, 전염병예방,식품,환경등의 위생감사 등

-  수사관계 조회사항

-  건축물 등의 경비위탁 내용

-  방재, 방범에 방해가 되는 정보

-  연구성과 등에 관한 문서

-  범죄행위, 위법행위, 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참고인 명단

-  인감업무․주민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변조,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4. 재판 수사 등 관련 정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

-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  공안 및 공안관련 사범 처우요강

-  특별관리대상자의 수용 ․ 관리계획

5. 감사․ 감독․ 계약 등 관련 정보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감사에 관한정보

- 감독에 관한 정보

-  처분 또는 개선조치에 관한 사항 등

-  직무감찰 등의 대상기관 선정 ․ 시기 등에 관한 사항

-  퇴폐유흥음식점의 단속계획, 식품접객업소 단속계획

-  시험관련 정보

-  인허가 등의 규제관련정보

-  입찰관련 정보

-  기술개발관련정보

-  인사 관련정보

-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 정보

-  제5호 관련 법령 고시등에 관한 문서

-  직원단체 등(예, 공무원노동조합)과의 교섭을 위한 정보

-  보조금 융자관련 정보

- 평가 등에 관한 정보

- 각종 제도개선 추진에 관한 정보

6.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의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  민감한 정보(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급여, 학력, 직업,

경력, 개인의 건강상태에 관한정보, 재산상황 등)

-  진정, 탄원, 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 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에도 포함되지만,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

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

-  시험원서 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 학력, 주소 등

개인정보

-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지방세 심사제도 운영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7. 법인의 경영․영업비밀의 정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 이라한다)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

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학 있는 정보

-  영업상 비밀이란 해당 정보가 영리목적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말함

-  법인, 단체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보유하는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  경영방침, 신용, 경리, 인사 등의 사업활동을 하는데 있어서의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 등

-  계약체결과정, 결과 관련문서

∙ 계약체결에 이르는 과정 또는 결과에 관한 문서로서 공개할 경우

설계, 시공의 노하우등이 공개되어 설계, 시공자에게 불리한 정보

8. 부동산 매점매석 등 관련정보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용지매수계약서, 설계단가표

-  각종 부동산 개발계획 등

-  물품가격 인상에 관한 정보

9. 기타 비공개 사항

-  정보공개청구권의 남용과 공개거부

⇒ 정보제공을 위해 과도한 공무원의 노력이 필요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  부분공개에 있어서 의미 없는 잔존정보의 공개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