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8기 공약이행 점검 주민배심원단 심의결과 수용계획

❖ 2022 완도군 주민배심원 회의 결과

• 조정심의 3건 : 승인 3건

- 공약 제외 3건

	완 도 군
	(기획예산실)

주민배심원단 권고사항 수용계획

❍ 공약조정에 대한 적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개최한 주민배심원 회의가 완료됨에 따라 주민 배심원단 권고사항 수용계획을 완도군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수용안에 대한 가부를 공식적인 방식으로 공표하고자 함

Ⅰ		개 요

○ 회 의 명 : 민선8기 공약실천계획수립을 위한 2022 완도군 주민배심원 회의

○ 개최일자 : 2022년 8월 24일(수), 9월 7일(수), 9월 21일(수)

○ 대    상 : 완도군 거주 만 19세 이상 주민 (주민배심원 30명)

○ 구성방법 : 성별․연령․지역을 고려한 무작위 선발

○ 주최․주관 : 완도군․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 심의내용 : 민선8기 완도군 공약실천계획 조정·변경 적정여부 심의(3건),
공약실천계획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20건)

Ⅱ		조정 안건 결과

연번	조 정 안 건	조 정 사 유	결과
1	국가 섬정원 조성	공약제외	승인
2	해조류 및 전복 유통물류 단지 조성	공약제외	승인
3	지역상생발전협의회 운영 확대	공약제외	승인

Ⅲ		공약 추진현황

총  괄 : 2022. 9. 기준

분야	현황	분야	현황
총 계	78	더 활기찬 지역개발	3
더 가까운 교통망	5	더 쾌적한 생활환경	12
더 돈되는 농수축산업	20	더 나은 해양치유	5
더 빠른 경제회복	5	더 가치있는 해양바이오	2
더 촘촘한 복지정책	18	더 멋진 해양관광 거점	8

부서별 추진현황

부 서	계	비 고
공 약 사 업(18개 부서)	78	(84)
기획예산실	3
인구일자리정책실	7
해양치유담당관	6
행정지원과	2	1개 제외
주민복지과	5
가족행복과	6
경제교통과	4
관광과	3
문화예술과	4
체육진흥과	5
농업축산과	11
해양정책과	5
수산경영과	5	1개 제외
산림휴양과	1	1개 제외
환경수질관리과	3
지역개발과	4
건설과	6
농업기술센터	4

Ⅳ		공약 조정 내역

1. 국가 섬정원 조성

○ 조정내역 : 공약제외

구분	목표변경, 사업계획 변경
(변경전) 당초 공약이행계획	◦ 국가 섬정원 조성
(변경후) 조정 내용 등	❍ 국가정원 지정을 위해서는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3제1항의 기준에 따라, 지방정원의 조성·등록과 더불어 3년 이상의 운영 등이 선행되어야 함 ❍ 또한, 우리 군은 국립난대수목원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관계 중앙부처(산림청) 부담 가중 등 신규 국가사업 추진 어려움 □ 대체사업으로 국립난대수목원과 연계된 산림복지단지 조성 방안 검토 후 추진

○ 주민배심원 투표 결과 및 완도군 수용여부

주민배심원단 투표결과					심의결과 완도군 수용여부
승인	미승인	기권	참여자	최종결과
11	5	6	22	승인	수용

2. 해조류 및 전복 유통물류 단지 조성

○ 조정내역 : 공약제외

구분	공약통합
(변경전) 당초 공약이행계획	◦ 해조류 및 전복 유통물류 단지 조성
(변경후) 조정 내용 등	❍ 현재 완도수산물수출물류센터와 유사함. □ 운영주체가 모호함

○ 주민배심원 투표 결과 및 완도군 수용여부

주민배심원단 투표결과					심의결과 완도군 수용여부
승인	미승인	기권	참여자	최종결과
13	3	6	22	승인	수용

3. 지역상생발전협의회 운영 확대

○ 조정내역 : 공약제외

구분	사업계획 변경, 사업비 변경
(변경전) 당초 공약이행계획	◦ 지역상생발전협의회 운영 확대
(변경후) 조정 내용 등	❍ 협의회 상정 안건 미비 등의 문제로 정기회 및 임시회 등 협의회 차원의 회의 개최 실적 미흡. ❍ 분과위원회 회의 개최 시기가 정례화 되었음에도 회의 실적이 미흡하고 상정된 대부분의 안건이 위원 개인 건의사항 등으로 편중. ❍ 협의회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위주의 안건은 현재 추진 중인 ‘이동군수실’, ‘군민행복정책토크’, ‘군민신문고’ 등의 운영 방법과 유사함.

○ 주민배심원 투표 결과 및 완도군 수용여부

주민배심원단 투표결과					심의결과 완도군 수용여부
승인	미승인	기권	참여자	최종결과
12	4	6	22	승인	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