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완도군 무료버스 운영					공약 번호	35-1
담당부서	경제교통과장 허동조 교통팀장 오문석 담당자 김지미(☎5587)
사업구분	신규◼ 계속◻		완료/지속	임기 내 완료 ◻ 임기 후 지속 ◼	재원구분	◻국비 ◻도비 ◼군비 ◻기타
목표		◦노령화와 인구감소, 자가용 증가로 인해 갈수록 감소하는 농어촌버스 이용객으로 인한 재정지원이 확대되고 있어, 전면적인 무료운영으로 교통약자 및 관광객들의 이용 편리성을 높이고자 함.

□ 추진배경

❍ 무료버스 운행으로 군민의 기본권인 이동권을 보장하고 노인, 청소년, 장애인, 유공자 등에 한정된 복지뿐만 아니라 모든 군민에게 보편적 이동권을 실현하여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높이고자 함.

□ 관련 법규

□ 완도군 농어촌 및 마을버스 무료이용 지원 조례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3. 9. ~ 계속

□ 사 업 비 : 3,220백만원(군비) *연간 손실재정 지원금 800백만원 소요

□ 지원대상 : 농어촌버스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

□ 사업내용 : 완도군 농어촌 및 마을버스 무료 운영

□ 추진현황

□ ‘23. 3. : 65세이상 버스무료에서 탑승자 전원 무료로 정책 전환

□ ’23. 3. : 운수업체 사전 의견수렴 및 협의 방문

□ ’23. 3. : 재정지원금 지급타당성 검토용역 추진

□ ’23. 4. : 버스운수업체 간담회 개최 및 선진지 답사(경북 청송)

□ ’23. 5.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요청

□ ’23. 5. : 완도군선거관리위원회 공직선거법 저촉여부 질의 및 회답

□ ’23. 6. : 완도군 농어촌버스 무료이용 지원조례 제정

□ ’23. 7. : 완도군 사회보장사업 신설 사업에 대한 협의결과 송부

*반려(협의대상 아님)

□ ‘23. 8. : 운수업체 간담회 개최

□ ‘23. 8. : 대외, 군민 홍보(언론매체, 홈페이지, SNS 등)

□ ‘23. 9. 1. : 완도군 군내버스 무료운행 시행

□ 향후 추진계획

□ ‘23. 9. ~ 12. : 사업점검 및 운수업체 재정지원

□ 공약이행지표

지표명	단위	목표	‘22	‘23	‘24	‘25	‘26	이행율(%)
조례제정	건	1		1				-
전용 교통카드 발급	식	1		1				-
버스 무료운임제 실행	식	4		1	1	1	1	-
2023년 9월 말 기준 공약 이행률								-

□ 투자(확보)계획 / 집행액 (단위: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기투자	임기 내 투자계획					향후
				‘22	‘23	‘24	‘25	‘26
투자계획	계	3,220	0	0	820	800	800	800	0
	국 비	0
	도 비	0
	군 비	3,220		-	820	800	800	800
	기 타	0
집행액		0

59	65세 이상 여객선 무료운임제 실시					공약 번호	35-2
담당부서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해양관리팀장 황 춘 담당자 이령경(☎5132)
사업구분	신규◼ 계속◻		완료/지속	임기 내 완료 ◻ 임기 후 지속 ◼	재원구분	◻국비 ◻도비 ◼군비 ◻기타
목표		◦ 우리군 65세 이상 해상교통 운임 지원 확대를 통한 교통복지 확대

□ 사업개요

□ 지원대상: 완도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65세 이상

□ 사 업 비: 903백만원(군비)

□ 여객선 운임지원 기준

- 섬 주민: 군 관할 섬 이용 시 1,000원만 부담

- 체도권 주민(5개 읍면): 20% 지원

□ 최근 3년간 65세 이상 이용자수                                          (단위: 명)

	’19년	’20년	’21년	평균
계	260,333	236,539	252,975	249,949
섬 주민	252,536	229,091	243,603	241,743
체도권	7,797	7,448	9,372	8,206

□ 산출내역(추정)

- 섬 주민: 241,743명×1,000원 ≅ 242백만원

- 체도권 주민: 8,206명×4,000원 ≅ 33백만원

- 시스템 구축 유지관리비: 20백만원

□ 추진계획

□ ’22. 7. ~ 8. : 지원대상 등 사전자료 조사

□ ’23. 1. ~ 4. : 섬 주민 여객선 운임지원 관리시스템 반영(한국해운조합)

□ ’23. 6. : 65세 이상 무료운임제 시행

□ 공약이행지표

지표명	단위	목표	‘22	‘23	‘24	‘25	‘26	이행율(%)
지원대상 등 사전자료 조사	%	100	25					25
여객선 운임지원 시스템 반영	%	100	-					-
2022년 9월 말 기준 공약 이행률								13%

□ 투자(확보)계획 / 집행액 (단위: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기투자	임기 내 투자계획					향후
				‘22	‘23	‘24	‘25	‘26
투자계획	계	903	0	0	0	301	301	301	0
	국 비	0
	도 비	0
	군 비	903		0		301	301	301
	기 타	0
집행액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