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농어업 인력중개센터 운영					공약 번호	25-1
담당부서	인구일자리정책실장 박기제 일자리창출팀장 문송태 담당자 김근영(☎5094)
사업구분	신규◼ 계속◻		완료/지속	임기 내 완료 ◻ 임기 후 지속 ◼	재원구분	◻국비 ◻도비 ◼군비 ◻기타
목표		◦농·어번기 일시적으로 인력 수요가 집중되는 기간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운영하여 인력 확보 및 인력난 해소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 계속

□ 사 업 비 : 1,885백만원(군비)

□ 주요내용 : 농·어번기 일손부족 해결을 위해 농·어업인이 외국인을 단기간(3 ~ 5개월) 고용할 수 있는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운영

□ 운영절차

〈수급〉 추천자 → 피추천자	초청·배정	고용
① MOU 체결 외국지자체 → 해당 외국지자체 주민	완도군	어가 영어조합법인
② 결혼이민자 → 본국 거주 친척(4촌이내)

□ 체류비자 및 기간 : 단기취업(C-4) 90일 / 계절근로(E-8) 5개월

※ 성실근로자 재입국 추천 시 횟수 상관없이 입국 가능

□ 허용분야(어업분야)

허용 수산물		적용 수산물
해조류	육상 가공ㆍ생산	김 건조, 기타
	양식(해상 채취, 육상 가공)	완도군 지역 김, 다시마, 미역, 톳 양식 ※ ‘22년까지 시범 운영
어패류	육상 가공ㆍ생산	멸치 건조, 굴 까기

□ 고용규모 : 5 ~ 9명(생산규모별 차등 배정)

※ 해조류양식은 생산규모 상관없이 어가당 기본 5명 이내

□ 추진현황

□ ’21. 7. :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MOU 체결(완도군 ⇔ 필리핀 딸락주)

□ ’22. 2. :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조사 제출(⇨ 법무부)

□ ‘22. 3. : 법무부 상반기 계절근로자 인원 배정(185어가 459명)

❍ ’22. 4. ~ : 상반기 계절근로자 입국(69어가 153명)

- 1차 69명(4. 28.) / 2차 60명(5. 4.) / 3차 24명(7. 13.)

□ ’22. 6. :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조사 제출(⇨ 법무부)

□ ‘22. 7. :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MOU 체결(완도군 ⇔ 네팔 하디바리시)

□ ’22. 7. : 법무부 하반기 계절근로자 인원 배정(229어가 659명)

□ ’22. 9. : 하반기 계절근로자 사증 발급 신청 중(569명)

□ 향후 추진계획

□ ’22. 9. 28. : 상반기 입국 계절근로자 출국 인솔(58명)

□ ’22. 10. : 하반기 계절근로자 569명 입국

※ 1차 : 10월 중순 141명 / 2차 : 10월 말 184명 / 3차 : 10월 말 244명

□ 공약이행지표

지표명	단위	목표	‘22	‘23	‘24	‘25	‘26	이행율(%)
계절근로자 운영	명	5,000	153					-
2022년 9월 말 기준 공약 이행률								3

□ 투자(확보)계획 / 집행액 (단위: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기투자	임기 내 투자계획					향후
				‘22	‘23	‘24	‘25	‘26
투자계획	계	1,885	-	377	377	377	377	377	-
	국 비	-	-	-	-	-	-	-	-
	도 비	-	-	-	-	-	-	-	-
	군 비	1,885	-	377	377	377	377	377	-
	기 타	-	-	-	-	-	-	-	-
집행액		18	-	18	-	-	-	-	-

53	농어업 인력중개센터 운영(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					공약 번호	25-2
담당부서	농업축산과장 황창령 농업정책팀장 김준남 담당자 권선녀(☎5711)
사업구분	신규◻ 계속◼		완료/지속	임기 내 완료 ◻ 임기 후 지속 ◼	재원구분	◼국비 ◼도비 ◼군비 ◻기타
목표		◦농어번기 인력난 문제 해소를 위한 농어업 인력중개센터 운영으로 안정적인 농어업활동 지원

□ 사업개요(사업신청)

□ 사업기간 : 2023년 ~ 계속

□ 사 업 비 : 80백만원 (국비 40, 도비 12, 군비 28)

□ 내    용 : 적기 영농 추진에 따른 농가와 인근 농촌 및 도시 구직자를 연계하여 농촌 일손 부족과 농번기 인건비 상승문제 해소

□ 운영주체 : 청산농협(농촌인력중개센터)

□ 추진현황

□ ‘22.  6. : ’23년 인력중개센터 운영 및 수요조사 통보

□ ‘22.  8. : 관내 농협 ,생산자 단체 홍보 및 신청접수 시달

□ ‘22.  9. : ’23년도 사업운영 대상자 접수 및 보고(청산농협)

□ 추진계획

□ ‘23.  2. : ’24년 사업운영 대상자 권역별 모집을 위한 사전홍보 및 접수

□ ‘23.  6. : ’24년 사업계획서 접수 및 신청

□ ‘23.  9. : 사업자선정(농림부) 및 예산확보

□ ‘24.  2. : 사업계획서 제출 및 사업시행(보조사업자)

□ ‘24. 12. : 사업종료 후 운영 및 집행결과 보고(보조사업자→군)

□ 공약이행지표

지표명	단위	목표	‘22	‘23	‘24	‘25	‘26	이행율(%)
인력중개센터 운영	개소	1	1	1	1	1	1	-
인력중개 실적	명	400	80	160	240	320	400	-
2022년 9월 말 기준 공약 이행률								-

□ 투자(확보)계획 / 집행액 (단위: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기투자	임기 내 투자계획					향후
				‘23	‘24	‘25	‘26	‘27
투자계획	계	400	0	80	80	80	80	80	0
	국 비	200		40	40	40	40	40
	도 비	60		12	12	12	12	12
	군 비	140		28	28	28	28	28
	기 타	0
집행액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