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6기 공약이행 점검 주민배심원단 권고사항 수용결과

주민배심원단 권고사항 수용계획

❍ 공약조정에 대한 적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개최한 주민배심원 회의가 완료됨에 따라 주민 배심원단 권고안을 완도군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수용안에 대한 가부를 공식적인 방식으로 공포하고자 함

Ⅰ		개 요

○ 회 의 명 : 민선6기 공약조정심의를 위한 2018 완도군 주민배심원 회의

○ 기    간 : ‘18. 3. 29.(목) ~ 30.(금)

○ 대    상 : 완도군 거주 만 19세 이상 주민 (주민배심원 31명)

○ 주최․주관 : 완도군․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 심의내용 : 민선6기 완도군수 공약조정 적정여부 심의(12건)

Ⅱ		조정 안건 결과

연번	토 의 안 건	조 정 사 유	결과
1	산모치유 음식개발 및 팸투어 추진	공약세분화, 사업비 변경	승인
2	해양레저 거점마을 조성	공약명 변경, 사업계획 변경, 사업비 변경, 추진부서 변경	승인
3	장보고 종합스포츠센터 건립	사업계획 변경, 사업비 변경	승인
4	기후변화 대비 육종프로그램 개발	사업계획 변경, 사업비 변경	승인
5	바이오기능수 어패류 양식장 설치지원	공약세분화	승인
6	해조류 이용한 분말가공 공장시설	공약폐기	승인
7	연안여객선 선실 현대화사업	사업계획 변경, 사업비 변경	승인
8	해양쓰레기종합처리장 설치	공약폐기	승인
9	구도심 활성화 사업	사업계획 변경, 사업비변경, 사업기간 변경	승인
10	완도항~신지대교간 임항도로 개설	공약폐기	승인
11	전통시장 현대화 및 특성화 사업	사업계획변경, 사업비변경	승인
12	웰빙 비파사업 육성	공약폐기	승인

Ⅲ		공약 추진현황

총  괄 : 2018. 5. 1. 기준

(단위 : 건)

구 분 건 수	부자완도	관광완도	행복완도	희망완도	비 고
44	18	7	7	12

실과별 추진현황 : 16개 실과소, 29개 담당

(단위 : 건)

구 분	계	완 료 (계속추진)	정상추진	일부추진	폐기	비 고
공 약 사 업	44	39	5	-		이행률 100%
기획예산실	1	1	-	-
주민복지과	1	1	-	-
자치행정과	3	3	-	-
경제산업과	3	3	-	-
관광정책과	4	3	1	-
문화체육과	5	4	1	-
해양수산정책과	8	7	1	-
수산양식과	8	8	-	-
농업축산과	1	1	-	-
환경산림과	1	1	-	-
지역개발과	2	1	1	-
안전건설과	3	2	1	-
농업기술센터	1	1	-	-
보건의료원	1	1	-	-
상하수도사업소	1	1	-	-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	1	1	-	-

Ⅳ		공약 조정 내역

1. 해조류산업 미래성장 동력화(산모치유 음식개발 및 팸투어 추진)

○ 조정내역 : 공약세분화, 사업비 변경

구분	공약세분화, 사업비 변경
(변경전) 당초 공약이행계획	◦ 공 약 명 : 해조류산업 미래성장 동력화 ◦ 주요내용 - 전국민 해조류 소비촉진해조류 - 산모 치유 해조류 음식개발 및 팸투어 추진 등
(변경후) 조정 내용 등	◦ 공약사업 세분화 추진 - 해조류산업 미래성장 동력화(산모치유 해조류 음식개발) ◦ 사업비 : 44백만원 ◦ 주요내용 - 전국민 해조류 소비촉진 - 산모치유 해조류 음식개발, 해조류음식개발

○ 주민배심원 투표 결과 및 완도군 수용여부

주민배심원단 투표결과					심의결과 완도군 수용여부
승인	불승인	기권	참여자	최종결과
24			24	승인	수용

2. 해양레저 거점마을 조성

○ 조정내역 : 공약명 변경, 사업계획 변경, 사업비 변경, 추진부서 변경

구분	공약명 변경, 사업계획 변경, 사업비 변경, 추진부서 변경
(변경전) 당초 공약이행계획	◦ 해양레저 거점마을 조성사업 -’15년: 예비계획 수립(계획서 작성, 주민 설명회, 마을 선정) -’16년: 해수부 사업 신청(바다속 체험마을), 선정 -’17년~ 18년 : 사업추진
(변경후) 조정 내용 등	◦ “해양헬스케어 사업” 변경 추진 - 3단계 해양레저기반시설 확충 사업으로 추진 - 추진부서변경(해양수산정책과 해양헬스케어담당) ※ 해양헬스케어 사업 주요 내용 - 해양헬스케어센터, 해양병원(회복, 재활치료, 만성질환치료, 치유), 해양리조트, 해양체험·레저관광서비스 - 3단계사업(레저기반시설 확충)으로 추진

○ 주민배심원 투표 결과 및 완도군 수용여부

주민배심원단 투표결과					심의결과 완도군 수용여부
승인	불승인	기권	참여자	최종결과
24		-	24	승인	수용

3. 장보고 종합스포츠센터 건립

○ 조정내역 : 사업계획 변경, 사업비 변경

구분	사업계획, 사업비 변경
(변경전) 당초 공약이행계획	◦ 사업명 : 장보고 종합스포츠센터 건립 ◦ 사업량 : 1동/지상3층/연면적 4,000㎡ ◦ 사업비 : 95억원
(변경후) 조정 내용 등	◦ 사업명 : 수영장형 학교 다목적 체육관 건립 ◦ 위 치 : 완도읍 중앙길 43(완도초등학교) ◦ 사업량 : 1동/지상3층/연면적 2,753㎡ ◦ 사업비 : 90억원
	◦ 사업명 : 완도군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사업 ◦ 위 치 : 완도읍 가용리 체육공원 일원(맨땅구장) ◦ 사업량 : 1동/지상2층/연면적 5,500㎡ ◦ 사업비 : 120억원

○ 주민배심원 투표 결과 및 완도군 수용여부

주민배심원단 투표결과					심의결과 완도군 수용여부
승인	불승인	기권	참여자	최종결과
17	7		24	승인	수용

4. 기후변화 대비 육종프로그램 개발

○ 조정내역 : 사업계획 변경, 사업비 변경

구분	사업계획 변경, 사업비 변경
(변경전) 당초 공약이행계획	○ 사업기간 : 2015. 1. ~ 2018. 6. ○ 사 업 량 : 육종 프로그램 개발 1식 ○ 사 업 비 : 2,000백만원 ○ 주요내용 - 다년 양식에 의한 열성화 우성화 수산생물 육종 연구체계화 필요 - 양식산업의 육종 보급프로그램 개발로 품질 고급화 추진
(변경후) 조정 내용 등	○ 사업기간 : 2015. 1. ~ 2018. 6. ○ 사 업 량 : 육종 프로그램 개발 1식 ○ 사 업 비 : 500백만원 ○ 주요내용 - 기후변화대비 양식환경특성조사 용역 - 기후변화대비 해조류양식대응방안 연구용역 - 완도 소안김 우량종자 생산개발 연구용역

○ 주민배심원 투표 결과 및 완도군 수용여부

주민배심원단 투표결과					심의결과 완도군 수용여부
승인	불승인	기권	참여자	최종결과
22	2		24	승인	수용

5. 바이오기능수 어패류 양식장 설치지원

○ 조정내역 : 공약세분화

구분	공약세분화
(변경전) 당초 공약이행계획	○ 사업기간 : 2015. 1. ~ 2018. 12월 ○ 사 업 량 : 5개사업 ○ 사 업 비 : 6,100백만원 ○ 주요내용 - 친환경퇴비 및 해조류 액비공급 - 축산사료 공장시설(용역포함) - 양식장 폐사어 액비처리 시설사업 - 수산물 가공공장 시설(용역포함) - 바이오기능수 활용 Green 축산 조성
(변경후) 조정 내용 등	○ 사 업 명 : 바이오기능수 어·패류 양식장 설치 지원 ○ 사 업 량 : 5개소 ○ 사업기간 : 2014 ~ 2016년 ○ 사 업 비 : 110백만원 ○ 주요내용 : 바이오 기능수 어패류양식장 설치 지원

○ 주민배심원 투표 결과 및 완도군 수용여부

주민배심원단 투표결과					심의결과 완도군 수용여부
승인	불승인	기권	참여자	최종결과
22	2		24	승인	수용

6. 해조류 이용한 분말가공 공장시설

○ 조정내역 : 폐기

구분	폐기
(변경전) 당초 공약이행계획	◦ 해조류 이용한 분말가공 공장 시설 ◦ 사업기간 : 2016 ~ 2018 ◦ 사 업 비 : 70억원(국비 50%, 지방비 30%, 자담 20%) ◦ 사 업 량 : 1식(가공공장 1동, 생산 기계설비) ◦ 주요내용 : 연안에 버려지는 해조류를 재활용(분말가공)하여 전복 사료 및 가축사료로 활용 자원 산업화
(변경후) 조정 내용 등	◦ 폐기

○ 주민배심원 투표 결과 및 완도군 수용여부

주민배심원단 투표결과					심의결과 완도군 수용여부
승인	불승인	기권	참여자	최종결과
21	3		24	승인	수용

7. 연안여객선 선실 현대화사업

○ 조정내역 : 사업계획 변경, 사업비 변경

구분	사업계획 변경, 사업비 변경
(변경전) 당초 공약이행계획	○ 사업기간 : 2014 ~ 2015 ○ 사 업 량 : 4개선사 9척(완도농협, 청산농협, 소안농협, 풍진해운) ○ 사 업 비 : 450백만원 ○ 주요내용 : 선박 외부디자인 변경, 객실 리모델링, 방송장비교체 등
(변경후) 조정 내용 등	○ 사업기간 : 2015 ○ 사 업 량 : 4개선사 8척(완도농협, 청산농협, 소안농협, 풍진해운) ○ 사 업 비 : 150백만원(군비 75 / 자담 75) ○ 주요내용 : 선박 외부디자인 변경, 객실 리모델링, 방송장비교체 등

○ 주민배심원 투표 결과 및 완도군 수용여부

주민배심원단 투표결과					심의결과 완도군 수용여부
승인	불승인	기권	참여자	최종결과
22	2		24	승인	수용

8. 해양쓰레기종합처리장 설치

○ 조정내역 : 폐기

구분	폐기
(변경전) 당초 공약이행계획	◦ 사업량/목표 : 1개소(부지면적 10,000㎡) ◦ 총사업비 : 20,000백만원(국비 80%, 지방비 20%) ◦ 주요내용 - 타당성 용역 및 기본계획 수립 - 부지조성 및 매립장 조성 - 재활용 및 소각시설(고형화원료 등 자원 재활용 차원에서 처리 시설 접근 필요)
(변경후) 조정 내용 등	◦ 폐기

○ 주민배심원 투표 결과 및 완도군 수용여부

주민배심원단 투표결과					심의결과 완도군 수용여부
승인	불승인	기권	참여자	최종결과
20	4		24	승인	수용

9. 구도심 활성화 사업

○ 조정내역 : 사업계획 변경, 사업비 변경, 사업기간 변경

구분	사업계획 변경, 사업비 변경, 사업기간 변경
(변경전) 당초 공약이행계획	◦ 사업기간 : 2014. 1. ~ 2019. 12. ◦ 소요예산 : 320억(국비214억, 군비 106억) ◦ 주요내용 ∎ 주거환경개선사업(완도 군내2지구) ∎ 완도읍 도시재생사업 ∎ 금일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 군외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변경후) 조정 내용 등	◦ 사업기간 : 2014. 1. ~ 2027. 12 ◦ 소요예산 : 370억(국비 304억, 군비 36억) ◦ 주요내용 ∎ 주거환경개선사업(완도 군내2지구) ∎ 완도읍 도시재생사업(지역활성화사업) - 완도 다목적 주차장 조성 - 다도해일출공원확대 조성사업 - 가리포노을길 조성사업 ∎ 금일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 군외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 주민배심원 투표 결과 및 완도군 수용여부

주민배심원단 투표결과					심의결과 완도군 수용여부
승인	불승인	기권	참여자	최종결과
22	2	1	24	승인	수용

10. 완도항~신지대교간 임항도로 개설

○ 조정내역 : 폐기

구분	폐기
(변경전) 당초 공약이행계획	- 장보고대교 개통과 더불어 국도 77호선 교통수요에 대응한 제3차 전국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
(변경후) 조정 내용 등	- 폐기

○ 주민배심원 투표 결과 및 완도군 수용여부

주민배심원단 투표결과					심의결과 완도군 수용여부
승인	불승인	기권	참여자	최종결과
23		1	24	승인	수용

11. 전통시장 현대화 및 특성화 사업

○ 조정내역 : 사업계획 변경, 사업비 변경

구분	사업계획 변경, 사업비 변경
(변경전) 당초 공약이행계획	- 예 산 : 60억원 - 내 용 : 완도5일시장과 중앙시장 연계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조성
(변경후) 조정 내용 등	- 예 산 : 56억원 - 내 용 * 완도5일시장 시설현대화사업 – 상가 1동(판매시설 17개소) 및 막구조물 1식(노점 84개소) * 주차환경개선사업 – 2단 3층 주차타워 건립(읍사무소 옆)

○ 주민배심원 투표 결과 및 완도군 수용여부

주민배심원단 투표결과					심의결과 완도군 수용여부
승인	불승인	기권	참여자	최종결과
20	4		24	승인	수용

12. 웰빙 비파사업 육성

○ 조정내역 : 폐기

구분	폐기
(변경전) 당초 공약이행계획	○ 사업명 : 웰빙비파 사업육성 ○ 사업비 : 6,600백만원 - 2017년 사업신청 및 선정 후 2018년 사업 시행
(변경후) 조정 내용 등	폐기

○ 주민배심원 투표 결과 및 완도군 수용여부

주민배심원단 투표결과					심의결과 완도군 수용여부
승인	불승인	기권	참여자	최종결과
21	3	-	24	승인	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