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영 전남지사 FTA 농촌피해 대책 마련 촉구
- 작성일
- 201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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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내 농가 1조400억원 피해 우려 별도대책 마련해야
농어촌기금 대출요건 1%로 인하 등 자체 대책 내놓아
박준영 전남도지사는 9일 "한ㆍ미 FTA가 비준되면 1조4000억원의 도내 농가 소득감소가 예상되는 등 피해발생이 불가피해 이를 보전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박 지사는 이날 오전 전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ㆍ미 FTA가 체결되면 전국적으로 10조원의 농가 소득감소가 발생하며 전남지역은 전국 피해액의 14%를 감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FTA 대응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전남지역 피해액 1조4000억원 중 축산농가 피해액이 1조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축산분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별도 대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지사는 정부 건의와 함께 도 자체 농어촌기금의 대출금리를 2%에서 1%로 인하하고 대출요건도 완화하는 등의 전남도 자체적인 FTA 대책도 내놓았다.
농어업 자금 장기ㆍ저리 융자를 확대하고 보증요건도 대폭 완화하기로 했으며 농ㆍ수협 대출 농어업종합자금 이자 3% 중 2%를 보전해주기로 했다.
또 단편적인 처방보다는 근본적인 농촌 문제해결을 위해 농업ㆍ농촌ㆍ농업인을 포괄하는 3농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 지사는 "FTA와 관련한 대응대책을 정부에 여러 차례 건의해 왔고 상당 부분 개선됐지만 아직도 부족하다"며 "FTA 체결로 인한 농민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책도 적극 시행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