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기후위기 큰 충격…농업 디지털 전환 시급
- 작성일
- 2021-11-19
- 등록자
- 윤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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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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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기후위기 큰 충격…농업 디지털 전환 시급
GS&J인스티튜트 심포지엄…급변하는 환경 속 농업 활로 모색
에너지·원자재·식량 가격 불안 국가가 체계적 대책 수립해야
탄소중립 위해 정밀농업 확대 농촌 디지털 인프라 구축 필요
내년 5월 출범하는 새로운 정부 공익직불 늘려 중소농 지원을
젊은 인력 농업 진입 유인책도
우리 농업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은 녹록지 않다. 2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은 무역질서를 흔들었고, 탄소중립이 시대적 과제가 되면서 많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농업인구의 고령화·과소화로 우리 농업은 지속가능성에 빨간불이 켜진 지 오래다. 이에 GS&J인스티튜트는 16∼17일 ‘거대한 변화, 그 충격과 농업농촌의 담대한 대응’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고 우리 농업의 활로를 살폈다.
◆농업 둘러싼 글로벌 리스크=전문가들은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국제무역질서가 우리 농업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홍기빈 경기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은 코로나19로 농업을 둘러싼 가치사슬이 변화했다는 데 주목했다. 그는 “농업이 21세기 들어 전 지구에 걸쳐 복잡한 가치사슬을 갖게 된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사람·물자의 이동이 제한되면서 농업의 가치사슬도 달라졌다”며 “우리나라만 해도 농업부문은 외국인 근로자에 노동력을 크게 의존했는데, 이들의 이동이 힘들어지면서 농업생산에 교란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를 계기로 빨라진 기후위기 대응 속도가 시장의 회복 속도를 늦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이후 전 지구적 차원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는 기후위기라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이에 따른 에너지 전환의 움직임이 일면서 에너지·원자재·식량 가격의 불안정성이 높아졌다. 홍 초빙연구위원은 “식량 가격은 기후위기의 영향으로 작황이 불안정해지고 여기에 세계 선물시장의 투기적 요소가 맞물리면서 불안정성이 높아졌다”며 “코로나19로 발생한 시장 혼란이 장기화할 수 있다”고 했다.
미·중 갈등은 이런 문제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꼽힌다. 양국 갈등이 경제문제에 국한하지 않고 연쇄반응을 일으켜 지정학적 질서를 어지럽히면 자유무역의 기반이 흔들릴 수 있어서다. 홍 초빙연구위원은 “팬데믹 이후 농업은 수많은 리스크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는데 국가가 체계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농민 개개인과 농업을 구성하는 여러 단위·기관이 그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농업·농촌의 디지털 전환=대내적으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농업·농촌의 디지털 전환이 시급하다는 주문도 나왔다.
지금의 농업·농촌 구조로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기가 쉽지 않다는 시각이 지배적인 상황이다. 국내 농업은 소득작물인 시설원예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기후위기 대응으로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면 생산비가 덩달아 크게 오를 수밖에 없다. 게다가 우리 정부가 참여하기로 약속한 ‘국제메탄서약’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2020년 메탄 발생량 대비 30%를 감축해야 한다.
남재작 한국정밀농업연구소장은 정밀농업의 확대가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 농업·농촌의 디지털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농촌정책 3.0’을 통해 농촌 변화를 이끌 주요 기술로 자율주행자동차, 3D 프린터, 드론, 고성능 통신기술 등을 꼽은 바 있다.
디지털 기술에 친숙한 청년세대 등 인적자원의 확충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소장은 “농촌에 정착하는 청년이 농민이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농촌에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청년층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신정부 농정방향은=20대 대선을 치르고 내년 5월 출범할 신정부의 농정은 어디로 향해야 할까. 농업·농촌이 마주한 현실을 진단하면서 팬데믹과 기후위기의 협공에 대응할 농정방향도 모색했다.
이태호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는 근대화와 시장개방 이후 농업현장에 ▲자원의 도시 쏠림현상 ▲소수 농가에 경지 집중 ▲위탁영농 확대 ▲수질·토양·경관 훼손 ▲정주여건 악화 등의 문제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했다. 이같은 자원과 환경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스마트농업이 요구되지만, 2019년 기준 스마트팜과 스마트축사 보급률은 각각 7.7%와 4.5%로 높지 않은 실정이다. 4차산업혁명 기술을 농업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젊은 경영주도 급속히 감소하는 추세다.
이에 따른 신정부의 정책방향으로 중소농가에 새로운 소득자원을 제공하는 공익직불 확대와 농가경영 지원을 위한 조세제도 정비를 제안했다. 이 교수는 “농가경영 상태가 투명하게 파악될 수 있다면 소규모 농가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줄 수 있고 대규모 농가의 경영 위험을 줄이는 보험제도 등을 쉽게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스마트농업이 무리 없이 구현되도록 통신 등 기반시설 개선도 필요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첨단기술을 농업에 적용해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젊은 경영주체가 농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과감한 유인정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민신문 - 오은정·홍경진 기자